김관용 경북도지사, 분권형 개헌 촉구

- 18일 국회서 결의대회… 국회의원·지자체장 대거 참여 -

기사입력 : 2017.01.20 16:25

김관용 경북도지사(사진)가 정치권에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주관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와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 유성엽, 김상훈 등 국회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영상물 상영, 결의문 채택, ‘개헌추진 서명’등이 진행됐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한다.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 지사는 이날 “최근 국정상황이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줘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 구조를 바꿀 때” 라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Rule)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87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 개헌특위 내 ‘지방분권 및 재정’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애정을 갖고 국회 특위활동을 지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사를 주최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이창용 간사는 “분권형 개헌 실현과 지방자치 마인드 확산을 위해 2월중 경북도를 시작으로 대구 결의대회 등 ‘분권 개헌’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며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