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감) 홍문표의원, "산림청, 산사태 재난관시스템운영 허술"
'산사태 위험지도'무용지물...10년간 53명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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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09 14:41
산림청의 산사태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군예산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382ha(약 720만5,550평), 인명피해자(사망자 포함)는 53명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의 자연적 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밝혔으며, 이에 맞춰 산사태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도에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사태는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채광이나 절개지로도 이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북 울진에서 석회암을 채광하다가 작년 산 정상부가 길이 500m, 폭 250m, 깊이 수십m 규모로 침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지질전문가들은 채굴 보강책의 미비로 추정하고 대비책을 지적하였지만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지질이 나빠 발생한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산림청은 관할 부서가 아니라며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만든 산사태 위험지도 또한 실질적인 위험 구조물 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제작되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의 풍력발전단지에는 산 능선부를 깎아낸 토석류가 가파른 사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에는 안전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등 이와 유사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산림청은 제작이 6년이 넘어가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대한 재검토 등의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산지에서는 인위적인 구조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한 뒤 “산림청은 하루빨리 실질적인 위험 구조물 반영이 된 산사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간 실시간으로 변형 지역을 체크 할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