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벨트, 내륙특화벨트로 지정 확실시 될 듯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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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0 22:45
내륙 초광역개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안’이 3.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가 구상한 백두대간벨트가 내륙벨트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발구역 지정시 각종 위원회 심의를 의제 처리해 개발사업 추진 지연을 막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돼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는 3월중에 내륙권초광역벨트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심의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내륙벨트 지정을 앞두고 백두대간지역은 그동안 입지적,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만성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왔으며,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 170개 시군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적 낙후성이 심각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 지역에 대한 창조적 신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지정될 백두대간벨트는 백두대간의 그린에너지,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 거점개발과 고원레저 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녹색관광산업 및 고원 의료․한방산업 육성, 3대 문화권 등 전통 역사․문화 클러스터, 중부내륙과 수도권․해안축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교통인프라 등 초광역적으로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백두대간지역을 국민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국립 백두대간 산림테라피단지 조성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백두대간을 녹색신성장축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