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이양수 의원 ,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 법제처 부정의견 숨겨

기사입력 : 2018.10.15 12:26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산림청 국감현장에서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회서 다시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며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그런식으로 정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설계와 시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노조 ,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진흥법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을 집행 중이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