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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원외교와 협력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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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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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는 유가의 여파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온 종일 지키고 있는 승용차를 보는 진풍경이 이젠 낯설지 않다. 1ℓ 당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한 상황도 지속된다. 당분간 고유가, 고원자재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은 아마도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사업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은 자원민족주의와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실리와 맞물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전통적인 조림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조림,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조림 등 해외조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은 석유 및 석탄 등 유한자원과는 달리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 생산자원이라는 데 국내 기업들이 더 매력을 갖고 있다. 목재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IT기업, 화장품회사, 부동산, 건설사, 증권사 등 자원과 무관한 기업들도 해외 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올해만도 30여 개의 우리나라 업체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해외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청이 199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10개 업체가 진출한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해외조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해외자원 확보를 일찍이 서둘러 온 일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나선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듯 경제적, 기술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자원부국에게 헐벗은 산림을 세계가 인정하는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산림청과 인도네시아는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50만ha 조림투자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오랜 임업협력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와 2004년 쓰나미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양묘장조성 및 열대목 개발 공동연구 등 꾸준히 전개해 온 양국 간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에 우리나라 해외조림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베트남의 해외조림 현장점검, 캄보디아 산림청과의 산림자원개발 협력방안 논의 등 활발한 산림자원외교를 통해 열대림 임목종자관리에 관한 양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하여 국내 19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탄소배출권조림 7000ha,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 27만3000ha, 산업조림 26만4000ha 등을 투자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산림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25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배출권조림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투자기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생산목 반입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및 제도를 투자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선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과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와 자원보유국에 대한 국가 간 양자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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