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산림청,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 안내서 발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7일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테마임도 100개소에 대한 이용안내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전국 테마임도 150여 개소 중 100개소를 엄선한 홍보용 책자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테마임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책자는 테마임도의 다양한 사진과 더불어 유래, 교통정보, 트레킹코스, 체험거리와 볼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들이 테마임도에 대해 재인식하고,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마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정(靜)적 개념의 ‘산림휴양형’과 임도와 주변환경을 이용하는 동(動)적인 개념의 ‘산림레포츠형’으로 구분된다. 테마임도는 숲과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숲에서 휴양, 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에 배포된다. 테마임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국민은 해당 지자체나 지방 산림청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과 임도시설을 이용하는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테마임도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용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숲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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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산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의결(’17.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1.8.∼1.29.)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정은조)의 협력 아래 지난해 7월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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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산림청,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발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원목 구입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목재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종·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과 목재제품 수급·유통 등 세분화된 통계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각종 산림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이 2016년에는 8,432,469㎥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목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제재업, 합판·보드업, 펄프용 칩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원목 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24.2%), 산림바이오매스(74.0%), 장작(67.8%)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큰 폭(74%)으로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탄(4.4%), 목초액(12.8%), 톱밥(47.8%), 장작 제조업(67.8%)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제재업(-5.2%), 섬유판(-1.3%) 및 파티클보드업(-0.4%), 펄프용 칩(-7.4%) 등은 소폭 감소했다. 제품의 용도별로는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건축 구조재(32.5%)와 가구재(11.5%)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해 수출 포장재용 목재제품 사용량은 감소(-3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726개이고, 이들 업체의 매출 규모는 2조 4천236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체 당 평균 매출 규모는 33억 원이고, 10.9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 당 평균 임금은 21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분야별 산림정보→통계자료실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통합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우리 산림은 70년대 집중적인 조림과 산림보호 정책으로 목재수확기에 도달했다.”라며 “산주의 소득증대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목 이용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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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2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일 오전 11시 20분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방제현장에서 방제품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현장점검단을 발족했다. 현장점검단은 담당 공무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 산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점검단은 앞으로 전국 115개 피해 시·군·구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 관리와 작업자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방제 사업기간 : 3월말까지(제주지역은 4월말까지) 산림청은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방제 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방제를 완료하고 방제현장의 품질을 높여 재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라며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피해본수를 저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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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 낙상·미끄러짐·저체온증 등 겨울 산행 주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새해를 맞아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겨울에는 등산객이나 각종 동호회 등 단체에서 설경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경우가 많으나, 경치를 즐기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3200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철에 산을 찾으나 산행 인구 대비 안전사고 비율은 겨울이 더 높은 편이다.      ※ 최근 3년간 등산객 비율 : 가을 31%, 겨울 16%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비율 : 가을 32%, 겨울 18%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발생한 등산 관련 안전사고 중 겨울철(12월∼2월) 발생률은 18%이고, 전체 사고 원인 중 등산객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 안전 수칙 불이행이 45%를 차지한다. 겨울 산행 시 쌓인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추락,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저체온증, 일몰 전 하산하지 못해 길을 잃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산행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보온용 모자, 장갑, 여벌의 옷, 등산 스틱, 아이젠 등 등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산행 중 체력 안배에 신경을 쓰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며, 일몰 전 여유를 두고 하산하는 등 철저한 산행 준비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산악사고 안전매뉴얼」, 「안전산행 길잡이」 등 안전산행 관련 각종 홍보물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구조장비를 갖춘 헬기 30대와 산악구조대원 12개 대대 49명이 주중·주말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산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산악구조대와도 합동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소속의 민간 구조대원 700여 명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빙에 대비하여 꼼꼼히 등산장비를 챙기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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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 산림청, '공립 산림복지지구' 3개소 지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지역 거점화를 위해 공립 산림복지지구 3개소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복지지구는 국민들에게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2016년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산림복지지구 내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복지단지 방문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870억 원, 고용유발효과 1,003명(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지자체에서 조성·운영하는 공립 산림복지지구로, 강원도 동해시(비천 산림복지지구, 1,486,053㎡), 경상북도 봉화군(문수산 산림복지지구, 1,000,000㎡), 경기도 동두천시(동두천 산림복지지구, 919,616㎡) 등 3개 사업지다. 앞서, 산림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라 지난해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공모 신청을 받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와 현장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림복지지구 3개소가 선정됐다.     ※ (’17.12.28) 강원 동해·경북 봉화, (’18.1.11) 경기 동두천 지정고시 완료 선정된 지자체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타당성조사, 관계부처 협의, 산림청 심의·승인 등 법적절차를 거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지역에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수요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최대한 유지·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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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 산림청,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이달의 국유림 명품숲’ 선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강원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금강송숲을 ‘이달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와 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대관령 국유림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강송 군락지이다. 산림청은 1922∼1928년 금강소나무 종자를 직접 파종해 인공림 400만㎡을 조성했다. 대관령 금강송숲은 ‘국립 대관령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교육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산림청에서 주관한 ‘제1회 국유림 명품숲 경진대회(’17.11)’에서는 숲의 가치와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관령은 아름다운 설경으로도 유명하다. 금강송을 배경으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숲길의 상고대 등이 눈과 어우러져 숲속 작은 마을처럼 장관을 연출한다. 이 때문에 겨울이면 은빛 설경과 눈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 문의는 국립 대관령 자연휴양림(033-641-9990),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033-642-8380)으로 하면 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대관령의 전망을 보면 금강송 군락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올겨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맞이해 대관령에서 국유림 명품숲의 진가를 깨닫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국유림 명품숲을 새로운 산림관광 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작년에는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경영·경관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보전·연구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등 총 20개소의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했다. 올해는 휴양·복지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매달 ‘이달의 명품숲’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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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 산림청 계장급 승진 및 전보('18 1.8일자)

  　　　　             □운영지원과                ▶기술서기관          조영희(曺永熙)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에 보함               □국제산림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이종근(李鍾?)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팀장에 보함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행정주사            류재순(柳在順)         기획조정관실(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임업주사            김점복(金点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임업주사            이만우(李萬雨)         임업사무관에 임함         국제산림협력관실 근무를 명함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방제과                      ▶임업주사            이원기(李元基)         국제산림협력관실(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                        ▶임업사무관          김인천(金仁天)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행정사무관          한동길(韓東吉)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임업사무관          임창옥(任昌玉)                         □산림청                           ▶임업사무관          최서희(崔瑞熙)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                           ▶임업사무관          최상록(崔相祿)                         □산림청                           ▶임업사무관          박승규(朴承奎)         산림산업정책국 근무를 명함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임업주사            이효형(李孝炯)         임업사무관에 임함         산림산업정책국 근무를 명함                          □국제산림협력관실 해외자원담당관실                            ▶행정주사            조진호(趙眞浩)         행정사무관에 임함         산림복지국 근무를 명함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임업주사            성상용(成相龍)         임업사무관에 임함         산림복지국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주사            예견희(芮見喜)         산림복지국(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임업주사            이학만(李學滿)         임업사무관에 임함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임업주사            박두식(朴斗植)         산림보호국(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                             ▶행정주사            김호철(金鎬哲)         행정사무관에 임함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과장                             ▶항공사무관          신원주(辛元柱)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에 보함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                             ▶항공사무관          장용익(張龍翼)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과장에 보함                          □기획조정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숙희(金淑姬)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에 보함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                             ▶행정사무관          이경범(李暻範)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에 보함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                             ▶항공사무관          강경우(姜炅佑)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에 보함                          □국제산림협력관실 해외자원담당관실                             ▶임업사무관          윤석범(尹錫範)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장에 보함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강영관(姜泳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에 보함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임업사무관          유승문(柳承文)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에 보함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임업사무관          김용진(金龍振)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에 보함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                             ▶임업사무관          금시훈(琴時勳)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에 보함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임업사무관          김영환(金榮煥)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에 보함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팀                             ▶임업사무관          유연수(劉演守)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에 보함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임업사무관          남상진(南相進)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에 보함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                             ▶행정사무관          송지은(宋芝恩)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임업연구관          김인식(金仁植)         국립산림과학원 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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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9

• 산림청,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 대책 점검 회의 개최

  산림청이 9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광수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분야별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9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광수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분야별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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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9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반면,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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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산림청 인사 (2018년 1월 8일자)

  □ 과장급  ▲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장               최은형(崔銀亨)    ▲ 영주국유림관리소장                          한창술(韓昌述)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박동희(朴東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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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산림청,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육성하여 국유림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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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 산림재해, 24시간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오후 2시 정부대천정사에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앞서 산림청은 2014년 임상도(나무지도)·항공사진 등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의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국민 산림재해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총 4차에 걸쳐 시스템을 개선, 구축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개편하고, 통합관리체계에서 재해별 상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그동안 산불상황관제, 산사태정보, 산림항공정보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치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사태와 산불 발생 지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을 더했다. 재해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을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해 산불진화 등 산림재해 업무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119 신고정보 등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적도, 농어촌공사의 담수지 등에 대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본인 위치의 산불위험 정도, 산사태 위험 예측, 일출‧일몰 시각 등을 확인하고 산불 및 산림훼손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신고를 하려면 ‘산불신고 앱’, ‘산림훼손 신고 앱’ 등을 각각 설치해야 했으나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드로이드는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서비스 중이며, iOS는 1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신재희 정보통계담당관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산림재해 안전 관리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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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4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항공예찰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항공예찰 조사는 4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4개 시·도, 147개 시·군·구, 239만ha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림청 및 임차 헬기 등 연131대와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 등 약 600명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고사목에 대해 지상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누락목과 선단지 피해고사목 등은 3월 말까지(제주도는 4월 말까지) 전량 방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자체,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이 합동으로 재선충병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확산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예찰하고 미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을 통한 철저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산림부서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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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4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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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3

• 산림청, 부산 삼각산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일 21시46분 경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삼각산 8부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일 오전 11시37분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하여 밤사이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30명을 비롯한 총 2,000여명의 진화인력(산림청·지자체 공무원 600명, 소방 480명, 경찰 700명, 군 126명, 진화대 82명 등)이 투입되어 오전 11시 37분 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고, 산림헬기 8대, 소방헬기 5대 등 총 16대의 진화헬기가 잔불진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50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피해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1월에도 여전히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비상근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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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 2017 산림청 최고 뉴스는 ‘개청 50주년 산림비전 선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유년(丁酉年)을 마무리하며 ‘2017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10대 뉴스는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문항은 산림청이 올해 배포한 보도자료(12월 18일 기준 583건)를 바탕으로 했다. 선정된 뉴스는 ①산림청, 개청 50주년 맞아 산림비전 선포 ②강릉·삼척·상주 대형산불 발생 ③100여년 만에 백두대간 품으로 돌아온 ‘백두산호랑이’ ④산림청, '땅밀림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 초기 관측으로 포항지진에 신속 대응 ⑤산림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산림일자리혁신본부 출범 ⑥산림관광 명소! 전국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 10개소 ⑦산림청, 3만3000km 등산로 정보 완전 개방으로 국민 편의·민간사업 지원 ⑧산림청장 취임 100일, 사람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패러다임 도입으로 국민 행복 증진 ⑨화재에도 안전한 ‘고층 목조건축 시대’ 연다 ⑩한라산 희귀식물 종자,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로 모이다 등 10건이다. 올해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소식(10월 18일)이 가장 주목 받은 뉴스로 선정됐다. 이날 산림청은 ‘기적을 넘어 국민의 산림 100년’이라는 주제로 산림일자리 창출과 생태계 보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등을 산림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강릉·삼척·상주 대형산불 발생(5월 6일)’과 100여 년 만에 백두대간 품으로 돌아온 ‘백두산호랑이’(1월 26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올 5월 6일 강릉·삼척·상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십 년간 가꾸어 온 산림 1,103ha(축구장의 1,522배)가 불타고 142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많은 국민에게 경각심을 안겨줬다. 한편, 김재현 산림청장 취임 이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산림일자리혁신본부 출범(8월 11일)도 의미 있는 뉴스로 평가됐다. 산림청은 사람중심의 자원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일자리혁신본부를 출범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산 대변인은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올 한 해 산림 정책을 결산하고 국민관심과 정책성과가 컸던 이슈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는 국민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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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 부산 삼각산 산불 ! 헬기 투입되어야 진화 가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삼각산 8부 능선에서 1일 오후 9시 46분경에 발생한 산불이 험준한 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일 오전 7시 30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12대를 투입하여 완전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바람이 2.0m/s내외로 불고 있고, 습도와 기온이 낮아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소강상태이며, 주택 등 주거지역과는 2km이상 떨어져 있어 민가피해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산불이 발생하자 기장군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산불에 주의 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진화대원, 소방대원 등 지상인력 968명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산불이 산정상 8부 능선에서 발생하여 정상으로 번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진화인력은 하단부에 투입되어 방화선 구축과 진화 작업을 병행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대로 산림헬기 8대와 소방헬기 3대, 경상남도 임차헬기 1대 등 총 12대를 오전 7시 30분 일출과 동시에 투입하여 오전 중으로 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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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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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 산림청, 올해 국유림 8만3천ha 산림조사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7년 국유림 산림조사 8만3천ha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북부청에서 26,785ha, 동부청에서 18,830ha, 남부청에서 27,078ha, 중부청에서 8,350ha, 서부청에서 1,990ha를 조사했다. 국유림 산림조사는 산림과 토양의 현황 및 관련정보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산림조사는 나무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지(0.04ha)를 설치하고 나무의 직경과 수고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표준지 조사를 통해 분포수종, 임목의 축적량과 산림소생물권과 지역주민의 국유림이용현황 등 국유림의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2017년에는 27개소의 산림소생물권과 소나무 특대경재(직경 60cm이상) 101본을 추가로 발견했다. 조사 결과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운영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관광자원 개발, 희귀식물 보호지역 선정,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산림조사는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초자료로 쓰인다.”라면서 “앞으로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산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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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