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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중부지방산림청, 낙엽송 종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채종림 지정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경제수종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낙엽송 종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충남 보령군 청라면 황룡리 일원의 국유림을 유전적으로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는 산림인 ‘채종림’으로 지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강도가 높고 채색이 선명하여 건축내장재로 선호되며 가공비가 적게 드는 등 경제 수종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결실주기가 길고 결실량이 일정하지 않아 종자채취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채종림은 1982년에 심은 낙엽송 조림지로 수목의 생육상태가 좋고, 접근성이 양호해 채종림으로 지정‧관리함이 타당하다는 국림산림품종관리센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낙엽송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종림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낙엽송 채종림 지정이 미래 중부지방 숲을 울창하게 유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정부3.0을 기반으로 낙엽송 종자 및 묘목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중부권 산림이 안정적 낙엽송 종자공급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10년생 내외의 낙엽송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미래의 채종림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4

• 양산국유림관리소,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중원)가 숲 가꾸기 기간(11월1~30일)을 맞아 지역에 있는 기업체 직원 등과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펼치고 있다. 8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7일 울산시 울주 능동산 낙엽송조림지에서 한국전력공사(KEPCO)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생명의 숲 회원들을 초청, ‘숲 가꾸기 1일 현장체험행사’를 가졌다. 행사 장소는 1995년에 심은 낙엽송(16ha)들이 있는 조림지다. 심은 지 17년이 지나 나무들끼리의 생육경쟁이 심하고 말라 죽는 게 생기는 등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최근 낙엽송은 국산목재공급에 크게 이바지하며 경쟁력이 있는 건축내장재로 인기여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신유리 양산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가지치기는 옹이가 없는 목재생산은 물론 나무 사이의 생장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숲 가꾸기로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1-09

• 국내산 원목이용률 48.1%, 전년대비 7.7%증가

  숲가꾸기로 인한 산림내 나무량의 급속 성장 등에 힘입어 2010년 우리나라 목재산업계의 국산재 이용률이 48.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7.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 양이 많아진 데다 목재생산이 활성화되고 수입원목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과는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목재산업의 주요 8개 분야 1107개 업체의 지난 한해 원목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데서 드러났다. 산림청은 목재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 조사를 해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용된 원목 703만9000㎥ 중 일반제재업 분야가 가장 많은 348만3000㎥(49.5%)를 사용했다. 뒤를 이어 합판보드업 206만9000㎥(29.4%) 칩제조업 102만7000㎥(14.6%) 표고버섯재배 22만9000㎥(3.2%) 목탄‧목초액 제조업 10만3000㎥(1.5%) 톱밥‧목분 제조업 9만8000㎥(1.4%) 방부처리업 3만1000㎥(0.4%) 순이었다.   이 중 국내 생산 원목 338만6000㎥이 사용된 용도별로 보면 가구재 108만5000㎥(32%), 펄프‧제지 82만5000㎥(24.3%), 건축내장재 48만㎥(14.1%), 마루판재 39만3000㎥(11.6%) 순이었다. 이와 달리 모두 365만3641㎥가 들어와 전체 소비량의 51.9%를 차지한 수입원목은 기타목제품 85만8000㎥(23.5%), 가설재 76만3000㎥(20.9%), 가구재 33만6000㎥(9.2%), 건축내장재 27만8000㎥(7.6%)순으로 이용됐다. 수입원목은 대부분(94%)이 침엽수였다. 국내에서 공급된 원목은 침엽수가 55%로 활엽수보다 조금 많았다.   2009년과 비교하면 일반제재업, 합판보드업, 칩제조업의 원목 사용량은 다소 줄었고 방부처리업, 목탄‧목초액 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은 약간 늘었다. 톱밥·목분 제조업은 국내생산 원목 사용량이 가장 많이 는 분야다. 이는 톱밥과 목분을 이용해 목제품 형태로 재가공하는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목형태 이외에 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목제품까지 포함하면 국산재 사용률은 지난해 말 현재 15%에 불과해 여전히 수입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 여파와 외국의 원자재 보호정책으로 해외목재 수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출국들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목재를 가공한 목제품 수출을 선호해 원목보다는 목제품 수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상섭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작년까지는 목재이용 실태만을 조사했지만 3월부터 시작될 2011년 기준 조사는 목재를 원료로 하는 목재산업 분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기관이 목재산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