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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박승기 소장)는 올해 5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5월 30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와 경북도 자체 지표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안동시는 규제개선 안건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갖...

경남 산청군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산청군은 산지관리법 제3조(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의거 지난 6월3일부터 2018년 6월2일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21일 기...

경남도는 2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에 연이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공모에도 전국 유일하게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 서비스 개선’과 ‘농민 신호등 2-4-6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3.0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은 ...

구미시는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구미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회의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5일(금)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과 구미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의 목표인 기업과 사람이 행복한 구미조성을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시정 전 분야에 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