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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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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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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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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비무장지대(DMZ) 일원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지 산림복원 준공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일 비무장지대(DMZ)일원 백석산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에 대해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산림복원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했다. 산림청은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해발굴지 산림복원을 통해 남북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taive) :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해당 접경 지역에 산림을 조성하거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하는 정책 프로그램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지 산림복원 임야는 산림청 소관으로 생명의 숲에서 민간자본으로 실행한 의미가 깊은 사업으로 ‘생명의숲’ 허상만 이사장, 유한킴벌리 손승우 상무이사, 21사단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였다. 본 장소는 1951년 9월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으나, 비무장지대(DMZ)라는 특수성으로 2000년 초부터 유해발굴을 시작하여 이번에 처음 유해발굴지에 대한 산림복원을 실행한 곳이다. 사업주체는 민간단체인 생명의숲으로 유한킴벌리에서 후원하였으며, 산림복원면적은 1.4헥타르(ha)로 소요 예산은 1억 4천만 원이다. 시공기간은 ’20년 6월에서 10월 말까지이며, 양구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다. 산림청에서는 그 동안 원활한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올해 5월 26일「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산림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9년 1월 15일에는 산림청장과 육군참모총장이 ‘비무장지대(DMZ)일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하였고, 올해 5월 29일에는 산림청과 생명의숲이 ‘비무장지대(DMZ)일원 산림복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하였다.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도서 해안의 3대 산림생태축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1월27일 시행되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남한의 9개 정맥을 반영하여 전국의 산림생태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본 준공식 장소는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아픔으로 희생하신 고인의 숭고함과 유족의 아픔이 깃든 곳으로 유적지를 보호하는 산림복원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민․관․군 협력을 통해 전사자 유해발굴지 산림복원은 물론, 훼손된 전국산림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계기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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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신년사]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청에 보내주신 임업인과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에도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작년 한해 산림청은 현 정부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현 정부의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산림일자리창출, 산림복지 증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자생력 있는 산림분야 고유의 일자리 생태계를 확산하고, 나무의사･목재교육전문가･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신규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림에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우량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도입･임업인을 위한 예산 확대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하여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산림을 통해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으며, 고성에 평화양묘장을 조성하고 새산새숲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남북산림협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2020년! 산림분야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희망과 발전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임업의 경영여건은 열악하지만 산림자원의 성숙과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는 임산업 발전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며 스마트 임업과 같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경영은 임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산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매니저들은 산촌에 희망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산림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의 틀을 견고하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림청의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임산업을 미래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정책에 대한 투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사람에 집중하고 산림이 주는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림청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를 국내･외로 확산하겠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 재편과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산림자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여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림정책의 최우선 고객인 임업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임업은 자본회수 기간이 긴 반면 수익성이 낮아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 전문임업인 융자금 618억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임업직불제･분할형사유림 매수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를 확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확산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함께 산림분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현장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산림현장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목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한목(韓木)’ 브랜드화로 국산목재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목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목재정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소비여건과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규모화하고 지역특화 임산물을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확대 및 1인 가구를 고려한 소비 촉진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중심의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목재교육전문가･나무의사 등 신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현장에 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임산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임업기술을 접목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임산업의 혁신동력이 창출되고 산림분야는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드론･IC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도 스마트하게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림관광 및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인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림 바이오헬스 R&D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누구나 체감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 숲 차단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산림교육･치유･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를 확대하고 미이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규 조성 중인 국립산림복지시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생활권 주변의 묘지를 소규모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산림을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 DMZ일원, 도서･해안지역 등 핵심 산림생태축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기후대별 수목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은 올해 4월까지 피해목을 전량 제거하고, 훈증더미 이력관리 및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철저히 예방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DMZ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여 산불진화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산사태는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찰과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하게 피해지를 복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산림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산림협력센터 및 양묘장 운영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의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임업인･국민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임업인과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행정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산림청장  박 종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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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산림청, 끊겼던 백두대간 ‘정령치’, 28년 만에 복원

  백두대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산 정령치 고개가 28년 만에 성공적으로 복원됐다.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 길이는 1400km(남한 701km)이다. 우리나라 최대 단일 법정 보호지역으로,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령치 복원사업을 3년 만에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정령치 휴게소 광장에서 ‘백두대간 마루금 정령치 복원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마루금(능선): 산 정상끼리 연결한 선 준공식에는 신원섭 산림청장, 지역 기관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령치(鄭嶺峙)’는 백두대간 본줄기로 전북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을 잇는 고개이다. 옛 서산대사의 ‘황령암기’에 따르면 마한의 왕이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鄭)씨 성을 가진 장군에게 이곳을 지키게 했다고 해 ‘정령치’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1988년 737번 지방도로가 생기면서 백두대간 마루금과 단절된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발생하고 마루금 종주 등산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백두대간 마루금 정령치 복원을 완료했다. 복원은 친환경적으로 이뤄졌다. 단절 이전 지형도를 토대로 정령치 고개에 친환경 터널을 만들고, 터널 상부에 사업지 흙을 덮는 등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 또 인근 생태환경을 고려해 억새, 신갈나무, 철쭉 등의 자생식물을 심어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어진 생태축을 통해 경관이 회복되고, 야생 동·식물이 고립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등산객은 보다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단절된 산줄기를 원래의 지형과 식생에 가깝게 친환경적으로 복원한 것은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살리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총 15곳의 산림생태축 복원을 추진해 백두대간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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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산림청,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4(월) 오전 10시,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에서 산림청은 지난해 추진한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4년 주요정책 키워드로써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국제협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②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④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이라는 5대 핵심 전략과제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정부3.0 추진, 현장소통 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단순 숲가꾸기에서 기능별 전문화된 숲가꾸기로 전환   산림청은 올해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547배(246천ha)에 달하는 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제3단계 숲가꾸기 계획(’14~’18)이 시작되는 해로서 과거의 단순 간벌위주의 숲가꾸기에서 벗어나 산림을 경제림과 공익림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민간기관을 참여시켜 사업 성과를 점검ㆍ환류하는 전문 감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이로써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제2단계 숲가꾸기 사업은 5년 동안 약 3조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5천여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번 제3단계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유림의 창의경영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본격 운영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경영여건이 우수한 1천ha 이상 사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정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전문 경영인에 의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산림 대부분은 30~40년생으로 10년 후에는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유림에 대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사유림경영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ㆍ산림탄소 등 융ㆍ복합을 통한 창조임업 실현   생명공학기술(BT)과 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의 융ㆍ복합 활용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양삼, 황칠나무 등 최근 유망 임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BT를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양삼테마랜드(경북 영주)를 올해까지 완공하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13~’16)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해 기업ㆍ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과 산림탄소등록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우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적극 육성(’13: 58백명 → ’14: 63백명)하고, 임업인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와 찾아가는 산림경영 컨설팅도 연중 확대한다. 또한, 임산물 수확체험, 생태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자원과 결합한 6차 산업화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60년대 산림보호를 위해 도입한 벌채허용 수령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목재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산 목재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산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나무류 벌기령 완화 시(50→25년) 산주수익 4.7배 상승(176→832만원/ha)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우수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조달물품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업계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수급전망 분석 등을 통해 올해까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목재펠릿 공급부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목재펠릿 수매ㆍ비축 물량을 더욱 확대(’13: 25천톤 → ’14: 40천톤)할 계획이다.  매력있는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이 밖에 청ㆍ장년층과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산림분야 일자리에 대하여 산림청은 올해 단기(31천개), 장기(5천개) 일자리 제공 또는 창출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무의사, 산림탄소관리사 등 신규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13: 11개 → ’14: 16개)과 사회적 협동조합(’13: 4개 → ’14: 6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목재생산업 창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림분야에서의 창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지난해는 1,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숲에서 산림교육, 산림휴양ㆍ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하였다. 산림청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산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에게 맞는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아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이를 위해 우선 연간 65만명의 유아에게 숲 생태ㆍ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숲체험원(8개소) 조성하고,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숲으로 가자!’ 캠페인도 교육부ㆍ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에는 교육부와 산림교육을 자유학기제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림교육 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숲길 및 산림휴양ㆍ치유 인프라 확대  걷기 문화 보편화로 늘어나고 있는 숲길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국 숲길 네트워크를 친환경적으로 확대 구축(’13까지 : 8,622㎞ → ’14까지 : 9,864㎞)하고, 숲길 안내센터(15개소)와 산악구조대(747명) 운영을 통해 숲길 이용객의 안전과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을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자연휴양림(19개소), 치유의 숲(25개소) 등을 확대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산림치유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320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은 장례문화 선도 차원에서 국유수목장림을 확대(10ha → 30ha)하는 등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④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례를 우면산 산사태(’11), 포항ㆍ울주 동시산불(’13) 등에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안심국토를 실현하는 것은 올 한해 국민의 삶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산림청의 핵심과제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및 위험시기별 맞춤형 특별대책 실시   금년 봄철은 따뜻한 날씨와 지방선거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2.1~5.15 → 1.29~6.8)해오고 있으며, 위험시기별로 맞춤형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소각을 차단하기 위하여 3~4월 기간 중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철저히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산불감시인력(23천명), 산림헬기(42대) 등 산불예방ㆍ진화자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 추진   이와 함께 여름철 우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의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조성 사업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올해 더욱 확대(’13 : 785개소 → ’14 : 899개소)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4월까지 고사목 완전제거   현재 산림청의 최대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60개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고사목 143만 그루를 올해 4월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산림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의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50ha)하고, 독도 등 주요 도서지역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산림청에서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조성될 국립중앙수목원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원(庭園)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체부 등과 협업으로 야생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  목재자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목재자원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는 해외조림 면적을 더욱 확대(’13까지 : 31만ha → ’14까지 : 34만ha)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와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도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녹화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ODA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업을 통해 산림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과 협력 대상국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몽골ㆍ중국에서 황사방지 조림사업(446ha)을 추진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을 확대(’13 : 가나 등 3개국 → ’14 : 페루 등 7개국)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6월에는 산림경관복원이니셔티브를 위해 FAO와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하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복구 준비   이 밖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비정치적 분야인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림청은 북한 산림복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구성하고, FAO 등 국제기구와도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간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에 시범조림과 병해충 방제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한반도 통일 시대에 앞서 산림복구를 통한 그린데탕트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앞서 제시된 금년도 핵심 전략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산림행정에 대한 임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 그리고 정부3.0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상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산지 규제에 대해서는 민ㆍ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점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지향하는 정부3.0에 대해서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된 기염을 이어받아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현장과 간극을 좁히고, 정책고객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분야 소통ㆍ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토론”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성과지향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청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이 우리 숲에서 더 큰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된 정책과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산림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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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 DMZ 산림관리 본격가동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보호가치가 높은 민북지역 산림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한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45번지에 1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는 보전가치가 높은 민북지역의 산림유전자원의 훼손방지를 도모하고 다양한 산림유전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등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게획이다. 민북지역(DMZ일원) 산림은 국토면적(80만ha)의 71%에 달하는 57만ha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동 지역 중 한반도 고유의 진귀한 임상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군집이 분포하는 지역(5만7천ha)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곳은 동-서 산림생태축 중 핵심생태계 지역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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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