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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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7 20:30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2008년 10월 14일 관리소장 및 관리소위원 4인과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여 내실있는 산림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관리소 위원 뿐 아니라 산더덕,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하여 현업에서의 애로사항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규제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하였다.
심의 안건으로는「임산물 소득사업」과 관련된 대부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산채류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분수약정의 개선 등의 의견이 나와 관리소위원들과 외부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선 제안 의견으로는 임업인이 산림 소득사업을 하는 절차가 간편해야 임업인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할 것이다. 또한 소득작물을 반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손봉영은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증대,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 보다는 상황에 맞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석해 주신 임업인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시각과 임업종사자들의 시각 차이를 좁혀 나갔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쳤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여 항상 임업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산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는 관리소 위원 뿐 아니라 산더덕,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위원 3인이 참석하여 현업에서의 애로사항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규제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하였다.
심의 안건으로는「임산물 소득사업」과 관련된 대부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산채류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분수약정의 개선 등의 의견이 나와 관리소위원들과 외부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선 제안 의견으로는 임업인이 산림 소득사업을 하는 절차가 간편해야 임업인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할 것이다. 또한 소득작물을 반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손봉영은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증대,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 보다는 상황에 맞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석해 주신 임업인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시각과 임업종사자들의 시각 차이를 좁혀 나갔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쳤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여 항상 임업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산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