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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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10 00:07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9일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청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방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전체 사업대상 173건의 56%인 97건은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화재청은 지방비 확보가 안 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언제 불이 날지 모른다"면서 "최소한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화재를 100%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강승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91건 5천300여점의 문화재 도난 사건이 일어났으나 회수된 것은 43건 2천여점에 불과해 회수율은 37.3%로 매우 낮다"면서 "특히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사건이 3배 정도 더 많았고 회수율은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김부겸(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90ｍ 거리에 있는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의 33만여㎡에 이르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라면서 "문화재청이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개인 소유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충무공 고택 경매 사건을 계기로 주요 문화재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진위 논란이 있던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지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물이나 국보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다. 특히 논란이 있는 유물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가치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사촌 동생인 이희경 국민대 교수가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거론하며 "정실인사"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