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8(토)

산림청에 산 팔고, 양도소득세 10% 감면받고

- 서부지방산림청, 올해 200억원 투입. 사유림 2,508ha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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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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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2,508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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