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산림청, 중앙기술자문단 운영해 임도설계 검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부터 22일까지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은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차두송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이준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오점곤·정규원 산림기술사, 지병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등 산학연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이 일선기관을 방문해 임도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임도 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자문은 경기권(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전라권(전남·전북), 경상권(부산·울산·경북·경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으로 임도 시설을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임도 시설을 건설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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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9

• 류광수 산림청 차장, 경북 재선충병 항공예찰

  류광수 산림청 차장(오른쪽)은 18일 강철구 경주시 부시장(왼쪽)과 함께 경북지역(경주 포항 영덕)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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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산림청, ‘도시정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8일 도시의 삭막함을 정원으로 해소하고, 정원을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 학술회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원, 도시에서 꽃 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외 석학과 국내 전문가가 도시정원의 조성 방안과 전략적 역할, 미래 방향성 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기조발제에서는 독일의 맨프레드 퀠러(Manfred Köhler)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도시정원의 가능성과 조성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퀠러 교수는 도시정원의 녹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내 건물, 지붕, 벽, 기둥 등을 녹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도시녹화 기구 이사장인 코시미즈 하지메(Koshimizu Hajime) 교수는 ‘일본의 도시정원 조성 사례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메 교수는 도심 내 유효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그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정원 관련 국내 전문가 4명이 각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정원의 미래를 제시했다. ▲ 도시재생과 정원의 작동패턴 < 권진욱 (영남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교수) >   ▲ 도시에 조성되는 정원의 식물소재와 식재경향 < 진혜영 (국립수목원 실장) >   ▲ 최근에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정원의 조성 경향 < 박은영 (중부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 공공주택단지에 조성되는 정원의 조성경향 < 홍광표·이혁재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태양환경연구소 소장) >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도시재생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주택단지에 정원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 “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야 도시정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등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산림청에서는 정원 조성과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도시에 조성되는 정원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이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열린 녹색공간이다.”라며 “산림청은 정원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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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내년 25000명 지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산림복지바우처’를 올해보다 10,000명 늘어난 2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이용권자 만족도가 83.3점으로 ’16년 79.7점보다 4.5% 높게 나타나고 이용자의 89.8%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혜택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 바우처 연도별 발급 매수 : (’16) 9,100 → (’17) 15,000 → (’18) 25,000매 산림청은 이용권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먼저, 이용권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을 개선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누리집 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송 절차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사립자연휴양림도 시스템을 통해 바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등에서는 ‘바우처 전용 패키지 상품’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이동 수단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바우처 day’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단위 이용권자들은 세대원 대표 카드 1장으로 합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이용권 대상자 및 대리 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산림복지 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8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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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올 가을 산불 71건 발생 ‘역대 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건조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올해 산불이 663건 발생했으며 1428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 건수는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 가을철에는 역대 가장 많은 산불(71건)이 발생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조주의보가 38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18건)과 경남(13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가을철에는 19시 이후에 발생하는 야간산불이 많아 산림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 ‘주의’ 해제 시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고 감시 인력과 진화대원을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산림헬기 1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한다. 또, 평창을 비롯해 인근지역인 강릉·정선·원주·횡성을 특별권역으로 지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진화차 등 진화장비 배치를 확대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동절기에도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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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8

• 올 가을 산불 역대 최다...아직도 끝나지 않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건조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기준 올해 산불이 663건 발생했으며 1,428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 건수는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 가을철에는 역대 가장 많은 산불(71건)이 발생했다.    ※ 가을철(11.1～12.15) 산불현황 71건, 26ha (2016년) 18건, 5.2ha, (최근10년) 24.6건, 20.31ha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조주의보가 38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가을철(11.1～12.15) 건조일수 : 2017년 38, 2016년 18일, 최근 10년 평균 19.2일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18건)과 경남(13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 가을철 지역별 산불건수 : 경북 18건, 경남 13건, 경기 10건, 강원 7건, 전남 5건 순 또한, 가을철에는 19시 이후에 발생하는 야간산불이 많아 산림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을철(11.1～12.15) 야간산불 : (2017년) 14건,  (2016년) 4건,  (최근10년) 4.4건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 “주의” 해제 시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고, 감시 인력과 진화대원을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산림헬기 1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한다. 또, 평창을 비롯해 인근지역인 강릉‧정선‧원주‧횡성을 특별권역으로 지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진화차 등 진화장비 배치를 확대한다.     ※ 감시‧진화인력 443명, 진화헬기 12대, 진화차 21대, 기계화시스템 42대 등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동절기에도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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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 산림청,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앞으로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는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비수기 주중에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 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계기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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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평창 봉산 당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3일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의회를 열고 제주도 서귀포시 한남리 한남 삼나무숲과 강원도 평창군 봉산리 당숲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은 84년 전 삼나무가 한반도에 잘 자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삼나무 조림지이다. 축구장 7개 정도 규모의 평탄한 지형에 조성됐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숲의 경관이 뛰어나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연구소에서 시험림과 전시림으로 활용 중이다. 전나무인 평창 봉산의 당목은 지역민들이 마을의 당목으로 섬긴다. 전나무가 공해에 약하고 주변 생육 환경에 민감한 나무임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며 벼락으로 상부가 훼손되었음에도 크고 웅장한 형태로 자라고 있어 보존가치가 뛰어나 인근 당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이 지정됐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산림문화자산 심의위원장)은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과 평창 봉산 당숲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뛰어난 경관과 건강한 생육상태를 갖추고 있다.”라며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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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 전국 산림공무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결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방제정보를 공유하여 차질 없는 방제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7개 시‧도 및 114개 재선충병 피해지역 방제관계관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 결과와 내년 방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방제 예산 절감 등 공로자에게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19점, 산림청장표창 25점 등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현재 산림청은 2021년까지 재선충병 피해 본수를 10만 본 이하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 (’16.4)137만본 → (’17.4)99 → (’18.4)60 → (’19.4)30 → (’20.4)15 → (’21.4)7 특히, 내년에 경미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매개충 나무주사, 그물망 방제 등 신규 방제방법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류광수 산림청 자장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통한 기관 간 협력과 산림병해충 담당자의 방제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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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다시 산림으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9.28.∼2017.9.27.)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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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재현 산림청장 산불대응 현장 방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12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헬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가운데)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12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헬기 정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12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12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피해지 복구상황을 산림헬기를 타고 살펴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과 김재현 산림청장(가운데)이 12일 강릉시 성산면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지를 찾아 컨테이너안에서 이재민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과 김재현 산림청장(가운데)이 12일 강릉시 성산면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지를 찾아 이재민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강릉시 성산면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지를 찾아 복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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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 산불대응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산림청 김재현 청장은 합동으로 12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헬기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강릉‧삼척 산불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올해는 건조특보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 등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11월에는 전국적으로 50건(평년 동월 평균 19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산불 예방 활동과 완벽한 대응태세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산불관련 통계 》   -금년도 산불현황(11월말까지) 642건, 피해면적 1,415ha로 같은 기간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1.7배, 피해면적은 3.0배로 급증 구 분 최근10년 평균 ’16년 ’17년 11월 산불발생(11.1～11.30) 18.7건(11.9ha) 9건(4.74ha) 50건(12.80ha) 건조특보(1.1～11.30) 95일 102일 129일 누적강수량(1.1～11.30) 1,262㎜ 1,273㎜ 945㎜     근래에 들어, 산림헬기는 산불 초동진화 뿐 아니라 산악 인명구조 등 산불관리 전반에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핵심장비가 되어 헬기 정비고, 계류장, 상황실 등의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릉‧삼척‧상주*의 대형 산불 이후 산불 대응능력 제고와 산불업무 협력방안을 논의(10.23)하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 진화장비의 확충, 산불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 산림 1,103ha 소실 / 이재민 81명 발생 / 주택 36동 소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재현 산림청장은 강릉‧삼척 산불피해지를 항공시찰 후 강릉 산불피해 복구현장과 이재민 긴급주거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재현 산림청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빈틈없는 산불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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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2

•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하여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 업무의 범위      (기존)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변경)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또, 특허출원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기술사용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연구 개발 성과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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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2

• 산림청, 개청50주년 기념도서 ‘봄 숲 놀이터’ 출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1월 23일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숲, 동·식물, 임산물을 소재로 한 어린이 그림책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봄 숲 놀이터’는 어린이와 강아지가 함께 숲에서 꽃과 나무, 동물 친구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봄 숲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내용이다. 이 책은 멧돼지, 다람쥐, 복사꽃, 산벚나무 등 숲의 다양한 요소를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요소를 친근하게 그려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한편, 책 속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책에 나오는 수목의 사진과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 수목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부록으로 소나무씨앗 스틱이 들어 있으며 이 씨앗 스틱을 화분에 심으면 소나무 싹을 볼 수 있다. 직접 식물을 가꾸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준산 대변인은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도서 발간을 계기로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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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2

• 김재현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발표

  김재현 산림청장이 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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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 산림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11점으로 지난해보다 0.04점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 평균(7.70점)보다 0.41점 높다. 산림청은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사무평가제(Clean-Call),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부패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5시간), 청탁금지법 준수서약 및 순회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율실천에 기반한 자정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모든 직원이 부패 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산림청이 더욱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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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 산림청,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연구보고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한국산림경제학회 및 강원대‧경상대‧영남대‧서울대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의 선도 역할 강화를 목표로 공공재 공급제고, 순환산림자원 활용 및 지역 임산업 육성, 복지·치유·휴양 산림서비스 확대 등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세부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유림 경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별·유형별 선택적 국유림 확대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유림 경영계획제도 수립,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대부 등 이용권 확대 등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와 이해관계 가중으로 국유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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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하는 계기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산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사업은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장치가 새로 도입되어 임업재해율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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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6

• 산림청, 2017 산림일자리 박람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 1홀에서 공공기관‧협회‧목재산업체‧사회적기업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7년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일자리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린 지난 8월 ‘2017년 농림식품 일자리박람회’, 11월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다양한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목재산업분야의 최대 행사인 ‘목재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과 귀산촌 지원‧창업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면접‧이미지 컨설팅, 증명사진 무료촬영과 지문으로 보는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또, 7일 개막식에 앞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숲의 미래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산림일자리를 소개하고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술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람회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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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 김재현 산림청장,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 참석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에서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첫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뒷줄 오른쪽 첫번째), 김재현 산림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이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에서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천연향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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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