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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 개최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 지자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 41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을 개최하였다.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산지관리 담당공무원들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되어 개선된 산지관리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유공자 표창)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에 기여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박길동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산지관리 유공 공무원 등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임업인 등 산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강혜영 국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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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산지 규제개선에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실시한다.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하여 산림청장 상장(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별상 1개 단체)과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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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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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황성태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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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나만의 아이디어, 기후위기 대응 해외산림 정책이 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외 산림자원을 보호, 개발, 활용하고자 ‘제1회 해외산림자원 분야 정책연구 아이디어 국민공모제’를 열고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국외 산림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공모제의 주제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을 활용한 자연기반 해법, ▲ 산림보전 및 복원, ▲ 산림 생태 관광, ▲ 조림 등 해외산림자원 조성, ▲ 혼농임업, ▲ 산림과 이에스지(ESG) 연계방안 등 해외산림 전 분야에 걸친 정책연구 과제이다. 해외산림자원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립니다에 게시된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주소 : wgjung@korea.kr 제출된 아이디어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해외산림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가 확정되며, 대상(산림청장상, 상금 200만원) 1점,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상금 100만원) 1점을 포함해 총 7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평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대우림의 파괴 등을 안타까워하며 실천적인 대안을 고민해온 엠지(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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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담당자 전자우편 : mcljs@korea.kr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상장,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상장, 상금50만 원), 장려상(상장, 상금 30만 원), 단체상 1팀(100만 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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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산지관리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산림청 홈페이지 : 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우 35208) 전자우편 주소 : mcljs@korea.kr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심사 결과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시상식 5월 중 예정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2, 4144)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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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과 함께해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610건이 접수됐으며 ‘임산물 재배목적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일원화, 태양광발전시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의 제도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2, 4144)로 하면 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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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 산림청,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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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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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산림청, ‘국유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5개 우수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 체감형·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안건으로는 소병걸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이 안건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림청은 이번 국민공모제에서 접수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의 안건들이었다.”라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유림분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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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과 함께해요”

  산림청이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림일자리와 관련한 제도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규제 개선 의견을 가진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방법에 따른 접수처] 지원 방법 접수처 누리집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알림판’ 또는 ‘행정·정책→알림마당→알림’ 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5호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자우편 cjswjdtlr@korea.kr (담당자 최정식 ☏042-481-4144) 팩스 042-484-4641 (팩스 송부시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임을 반드시 명시) 신청서는 ‘산림청 누리집’의 ‘행정·정책→알림마당→알림’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등 5명과 특별상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산지정책과(☎ 042-481-4141∼4)로 하면 된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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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국유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국민 누구나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 단,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 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결과는 5월 초에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이벤트?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유림경영과(☎042-481-4094)로 하면 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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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 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이용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 납부 허용,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등이 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와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산지일시사용기간 합리화,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허용, 민북지역 내 농가주택 설치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산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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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반면,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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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동해시 녹지과 안창현 주무관, 산림청장상 수상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 녹지과 안창현 주무관이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대전정부청사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산림청에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및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응모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산지 전용이 종료된 후 하자 복구비 예치기간이 3~5년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할 경우 공사의 종류에 따라 1~2년의 의무하자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지분야 하자복구비 예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제도개선 공모제에 제출해 채택됐다.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안창현 주무관은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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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

• 산림청,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2003.10.1.)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국민공모제,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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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8

• 산림청,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앞으로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방침이다. * 산지 표고: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임업경영 활성화 ▲산업투자 활성화 ▲석재산업 지원 ▲규제의 정상화에 중점을 맞추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들이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등 국민편의시설이 산지 내 전면 허용되고, 산지 내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임산물재배 제한지역도 해제된다. 앞으로는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하는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석재산업 지원)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국민공모제·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 개선이니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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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7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을 가졌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8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는 강원도청 이준희 씨가 제안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시 경계표시 규정 폐지’ 제안이 선정됐다. 산지전용허가 구역이 확정되기 전 조사신청 단계에서는 경계를 표시를 하지 않도록 개선해 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돕자는 내용이었다. 이 외 ▲우수상 박은기(8군단), 이재헌(경기도 화성시청), 정연국(중부지방산림청)씨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는 정부 3.0의 가치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산지관리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7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채택 과제 20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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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0

• 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산지 규제개혁... 국민공모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 이용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산지 규제개혁을 통해 소통하는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이다. 공모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이나 우편‧이메일‧팩스로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과제는 법령개정을 거쳐 현장에 반영되며,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담당과(산지관리과 042-481-4141∼4)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형 산지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업계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377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20건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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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