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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합동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7년 봄철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차단 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3월 14일 1일간 양양군청 및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94-4 오색초소(44번 국도변) 및 양양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단속반을 투입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 예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 사항으로는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땔감 수급처, ▴매개충 침입 및 탈출공 여부 등이 해당하며 특히 이동단속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한 초소 재배치로 단속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이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화목사용민가 등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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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