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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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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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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 4 종류인데, 이 중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은 자체시험 중인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되어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 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 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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