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중부지방청 기사

• 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가능했으나, 농림어업인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50cm미만의 형질변경(절토·성토)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 없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였다. 정영운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으로 임업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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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추석 성묘객을 위한 국유임도 개방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5개 시·군에 시설된 국유임도를 10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임도는 산림경영·보호(산불, 병해충, 숲가꾸기 등)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차량통행이 어렵거나 산림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임도에 대해서는 성묘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대부분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차량 통행시 주의해야 한다. 정영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버섯 등의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도개방 뿐 아니라 산림규제 개선 등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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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4

• 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극성, 잇따른 사건처리

  가을철 버섯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재 관내 국유림 보호 협약지 18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양여를 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들이 입산하여 양여지역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라 단양군청 및 단양경찰서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모든 임야는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 허락없이 입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11일 현재까지 불법채취자 4명을 입건하였고 1명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이재수)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내 산이 아닌 곳에 입산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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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 국유림 임도 이용하여 편안한 성묘길 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청권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전시, 세종시 및 충청 남·북도 국유림 내 159개 임도노선, 425㎞를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림보호와 입산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금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묘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관내 국유임도는 목재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만든 전용도로로써 비포장이고 노면 폭이 좁아 가급적 SUV를 이용하여 저속 주행으로 안전 운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국유임도를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묘를 다녀오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도개방 뿐 아니라,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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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 부여국유림관리소, 영림단 임업기계장비 경진대회 개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6일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리 국유림 일원에서 영림단 임업기계장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임업기계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직원 및 영림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벌채,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소속 영림단의 장비활용 숙련도와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경진대회 현장에서 실제로 가선집재장비를 활용해 가지류가 포함된 전목(全木)으로 집재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그 과정을 평가받았다. 또한 목재 전동파쇄기를 활용해 벌채 후 산림 내 버려지는 잔가지, 자투리나무 등 임목부산물을 칩 형태로 파쇄하여 자원화하는 시연회를 함께 실시하여 이목이 집중됐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제 기계화를 통한 임목수확이 필요한 단계로 영림단의 임업기계화 정착을 위해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경진대회를 임업기계화 역량 강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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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 추석 전후 벌초ㆍ성묘객을 위한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 및 성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국유임도 92km를 전면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유임도는 평상시에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안전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매년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임도는 일반도로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차량운행 시 시속 20km미만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임도를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쓰레기 투여, 버섯류 등 임산물 무단채취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즐거운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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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관리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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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 “국유림 무단점유 양성화, 이달 27일까지 신청 마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점유･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절차 상 필요한 첨부서류 발급비, 측량비, 변상금, 대부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국유림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이고, 종교용은 2,000㎡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지역 10,000㎡이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리팀(041-850-50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를 운영 중이므로 적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27일 신청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데에도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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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 산림청·단양군청·농업기술센터 MOU 체결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단양군청 및 단양농업기술센터와(이하 ‘세 기관’) 산림 및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산림 및 농림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각 기관별 관할구역만 예찰․방제를 해왔으나, 이는 인력․장비․기술 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병해충 확산 저지 효과가 적었다.   이에 세 기관은 MOU를 체결하여 상호 지원․협조 체계하에 병해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 꽃매미·미국선녀벌레 등 수많은 병해충이 매년 산림뿐만 아니라 과수·채소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농림지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병해충 피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세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는 현장산림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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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 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 구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8월 29일 중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내륙권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산림분야전문가와 관련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충청내륙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 현장에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기관 간 협업방제 및 관련현황 등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등도 병행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용역은 오는 9월말 완료예정이며, 실시하며 연구 결과는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적용된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충청내륙권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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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국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유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TF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거듭 될수록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2017년 12월 31일까지 무단점유 및 산림훼손에 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국민들이 자진신고 할 경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긍정적으로 행정처리 할 방침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유림은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행정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산림에 대한 훼손을 막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척하여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현장과 함께하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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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5

• 「 2017년 을지훈련,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부여국유림관리소 공직자 안전교육 및 안보 현장체험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2017년 을지훈련」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하여 21일에 재난대비·응급처치(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2일 논산 백제 군사박물관견학을 실시했다.   재난대비·응급처치(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은 각종 재난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 대처 능력을 습득하고,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번 안보 현장 체험은 백제의 전쟁역사와 활동을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는 제1전시실을 시작으로 백제시대 무기인 도검류, 궁시, 도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제2전시실, 백제 최후의 격전지 황산벌과 백제군사문화를 3D입체영상과 음향시스템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4D영상관 관람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재난대비·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안보현장 체험을 통해 공직자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여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은 안보현장에서 규제개혁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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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5

• 중부지방산림청,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정부의 총체적 전시대비 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7일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시 임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전시전환 절차연습, 도상연습, 전시현안 과제토의, 실제 훈련 세부사항을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산불진화, 산림피해지 복구 등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맞는 연습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안보의식과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특히, 22일 오전에는 청사 인근 야산에서 폭격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계획하여 신속한 인력투입, 장비 이동, 산불진화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진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22일 오후에는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백제군사박물관을 견학할 예정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안보와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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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 김재현 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처음 방문

  김재현 산림청장은 8월 18일(금) 중부지방산림청을 처음 방문하여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한편, 부여군에 위치한 산림소득사업단지와 산약초 공동체 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았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직·간접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농·산촌 노인·주부 및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기여에 노력할 것과 지난 7월 발생한 청주 지역 등 집중호우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재현 산림청장 등 관계관은 단기소득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의 성공사례인 밤뜨래 영농조합법인과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산약초 공동체 백제인동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했듯, 개방된 따뜻한 가족주의가 산림분야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 창구를 열어둘 것을 약속드린다”며, 직원 모두가 임업인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천하기 하는데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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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8

• 제15대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김진 소장(53세)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김진 소장은 “관할구역인 청주시등 4개 시·군의 국유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재해 예방,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그리고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고, 국민들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즐거운 일터, 행복한 삶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도 밝혔다. 김진 소장은 대구 출신으로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수원·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병해충과, 산림자원과 등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신명숙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었으며 취미는 바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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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 보은국유림관리소,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8월 2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 금관리 일대 과수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보은국유림관리소 직원 28명은 침수된 사과밭에 비닐 등 이물질 제거와 굴삭기를 동원해 막힌 배수로를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정연국 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생활이 안정화 되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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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 「부여국유림관리소, 부여 도시숲 조성으로 국민 행복지수 UP!」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2-1번지에 위치한 국유림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 및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부여 도시숲 조성은 주요 수종인 리기다소나무 등의 외래수종을 향토수종으로 갱신해 자연미 넘치는 공간으로 재 조성하고, 노후화된 기존 파고라의 철거 및 교체를 통하여 자연 형태에 가까운 숲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8일에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17년 도시숲 조성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들이 도시숲에서 여유로운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등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산림규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1-830-5044)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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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훼손지 생태계 복원 사업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폐광된 산림 훼손지(충남. 보령시 소재)에 대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위해 7월 25일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지는 칡덩굴이 넓게 퍼져 있어 이를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생태복원사업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교수,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효과적인 칡 제거방법을 논의하고 복원대상지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식재 수종 등 피복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이번 자문을 바탕으로 주변 산림과 조화롭게 생태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친환경적인 복원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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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무주국유림관리소 - 거창군청 산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27일 거창백두대간생태교육장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거창군청(군수 양동인)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무주국유림관리소의 덕유산유아숲체험원·국민의숲(산림습지)과 거창군청의 거창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백두대간이 갖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국민들이 덕유산유아숲체험원·국민의숲(산림습지)과 거창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활용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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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 허용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개정하여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숲길, 즉 등산로를 조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요건이 1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상,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는 등산로를 만들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숲길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업체의 인력요건이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도 현재 인력만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하여 숲길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임업인 등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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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