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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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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백두대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4일 금요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백두대간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상반기 백두대간 정책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지난 2003년,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7,190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산림생태, 지방자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와 녹색연합 및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지속가능한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방안 모색,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지역주민의 보호 및 지원방안, 백두대간 옛길 복원 등의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백두대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회의는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백두대간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주민지원을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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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백두대간 석회암지대에서 희귀 회양목 군락지 발견

  회양목 수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도에 백두대간의 향로봉에서 깃대배기봉까지 이르는 태백산 권역 157km에 대한 자원실태변화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다. 산림청에서는 2006년부터 접근 가능한 남한의 백두대간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태백산 권역 석병산 일대에서 나무높이가 최고 6m에 이르는 회양목 군락지가 발견된 점이다. 가는대나물   회양목은 일반적으로 도시 내 조경수로 널리 식재되는데, 산림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특히, 상록활엽관목으로 나무높이가 6m 이상인 군락 생육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번에 발견된 회양목 군락지를 파악한 결과, 희귀식물인 벌깨풀, 개회향 등이 동반 출현한 것으로 보아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백산 권역 조사 결과, 식물상은 총 98과 296속 632분류군이 출현하였고,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희귀식물인 독미나리, 날개하늘나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특히, 유존목의 경우 흉고(가슴 높이) 직경 671cm의 신갈나무를 포함한 19개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동물상은 포유류 16종, 조류 54종, 양서·파충류 13종, 나비류 29종이 출현하였다. 그간 태백산 권역 일대는 주된 시멘트 공급원으로서 경제·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생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양목 군집   이번 조사의 총괄 책임연구원인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윤충원 교수는 “회양목 군락지의 발견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석회암지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회양목 군락지를 고정조사구로 지정해 장기적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한 한국산림과학회에서는 지난해 3월 산림과학회지에 백두대간 특별분과를 만들어 백두대간의 식물상, 동물상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였다. 올해는 속리산 권역 172km를 대상으로 자원실태변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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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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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에 앞서다.

  적극행정이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열화상 드론 자료 공유로 산불피해 최소화’가 2022년 1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례의 주요 내용은 야간에는 실시간 산불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진화자원 투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불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일몰 후 3시간 간격으로 드론 촬영 및 화선 탐지 매핑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산불진화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야간 산불 대응 및 재불 방지에 활용,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삼척, 강릉·동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열화상 드론 화선 탐지를 이용하여 인명 피해, 관내 백두대간보호지역 피해 제로 달성 및 주요 핵심 보호시설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바 있다. 또한 열화상 드론 촬영 및 화선 탐지 매핑 노하우 매뉴얼 제작·배부·교육을 통하여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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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한반도 생태축 백두대간, 함께 가꾸고 모두가 누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백두대간 이화령에서 관련 단체 및 대학생들과 백두대간 사랑 캠페인(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두대간 사랑 캠페인(운동)은 우리나라의 3대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사)백두대간보전회, (사)백두대간진흥회, (사)한국산림복원협회, 녹색연합 등 백두대간 관련 단체와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화령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으나, 1925년 국도 3호선 개설로 단절된 것을 2012년 산림청이 87년 만에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해 복원한 곳이다. 산림청에서는 ’03년에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현재 277천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화령을 비롯해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생태축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8개소 완료하였고, 2029년까지 2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백두대간 사랑 캠페인(운동)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훼손지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사진전을 개최하여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산림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개 대학교의 학생들이 백두대간 현장에서 생태해설 등을 통해 백두대간에서 자생하는 식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 캠페인(운동) 활동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젊은 세대들에게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백두대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백두대간의 공익적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꿔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국민과 함께 가꾼 백두대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우리가 누리는 백두대간의 혜택을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보전·관리하고, 앞으로 백두대간 등 보호 가치가 있는 산림은 철저히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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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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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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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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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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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남부지방산림청, 약77억 원 투입 사유림 1214.5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약 77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214.5ha를 매수한다. 전체 사유림 매수면적 중 일시지급형 매수면적은 863.5ha(약 69억원), 분할지급형 매수면적은 351ha(약 8억원)이다. 일시지급형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이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는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를 통해 연금식 소득원 확보로 영세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08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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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 255ha 매수, 분할지급형 매수도 추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국유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20억원 투입하여 사유림 25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200ha(1,822백만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55ha(140백만원)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국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이명규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산림 공익임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 및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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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6배 사유림 매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여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말 국유림 면적 : 1,652천ha(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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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제1기 백두대간 정책 지역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정책 지역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이 협의체는 올해 7월 6일 시행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증진 도모,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과 의견수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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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우리 국토의 뼈대 백두대간, 함께 보호하고 가꾼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여름 휴가철의 시작인 7월을 맞아 우리나라 국토의 뼈대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리산 백두대간 정령치에서 환경 관련 단체 및 대학생들과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은 백두대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사)백두대간보전회, (사)백두대간진흥회, 백두대간숲연구소, (사)한국산림복원협회 등 환경 관련 단체와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정령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으나 1988년 지방도가 생기면서 마루금이 단절된 것을 2016년 산림청이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 복원한 곳이다.      * 산림청에서는 ’03년에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05년에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263천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 그동안 사유림 매수, 타부처 협의를 통한 국유림 인수 추진을 통해 14천ha 추가 확대 지정하여 277천ha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 또한, 도로로 끊어진 백두대간 10개소에 대해 생태축 산림복원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은 대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젊은 세대들에게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더불어 정령치 복원지의 사후관리를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기능 증진도 함께 고려하여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캠페인을 통해 백두대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응원단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과 함께 가꾼 백두대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라며, “우리가 누리는 백두대간의 혜택을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보전·관리해나가고, 앞으로 백두대간 등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은 철저히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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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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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천상의 화원’ 곰배령 산림유전자원 지역주민과 함께 보호

  쥐오줌풀   산림청은(청장 최병암)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인류의 자연유산인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2009년부터 제한적 탐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 연중 입산통제 지역이나, 지정된 탐방로에 한해 하절기(4.21~10.31), 동절기(12.16~2.28) 제한적 탐방제를 실시하며, 매주 월·화요일은 휴무 곰배령봄(왜미나리아제비)   점봉산은 자생종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850종의 식물이 자생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숲이 서서히 변화해 가는 천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원시림이다. *　극상림 :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에 적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단계. 산림이 파괴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 종 구성이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산림을 극상림이라고 부른다  점봉산에는 신갈나무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와 전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침엽수종이 어우러진 원시림과 모데미풀, 한계령풀, 구실바위취 등 특산·희귀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다. 곰배령봄(양지꽃)   점봉산의 뛰어난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중 입산통제하고 있다.    * 1987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049ha, 2005년, ** 백두대간보호지역 2,979ha 지정 이처럼 점봉산에는 아무나 입산할 수 없으나, 산림청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점봉산의 다양한 산림유전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제한적탐방제(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곰배령 생태탐방은 지역사회(마을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청 숲나들이 누리집 (www.foresttrip.go.kr) 예약과 마을대행 예약제로 구분·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곰배령 정상   1일 총 900명 입장으로 숲나들이(e)에서 450명, 마을대행 예약제에서 450명으로 구분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마을대행 예약(지역 숙박업소에 개별문의) 아울러, 지역주민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림보호 협력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곰배령 운영ㆍ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곰배령 산림생태탐방은 유전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이상적인 사례로, 산림청은 앞으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탐방객들도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탐방시간 등 유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곰배령봄(참기생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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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산림의 다양한 가치 발휘되도록 관리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철저히 한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날이다. 산림은 자생식물 6천종, 곤충 1만2천종, 버섯류 2천종 등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이에 산림청은 2008년부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생물의 보호·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이치목표와 연계하여,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통한 산림생물자원 부국 건설’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7대 전략, 17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아이치목표(Aichi Target)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 보호,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2020년도까지의 이행목표 설정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 산림 내 보호지역 확대, ▲ 수목원을 통한 현지 내·외 보전, ▲ 생물다양성 복원, ▲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4년간, 산림면적 감소에 따른 산림생물 서식지 축소 및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역을 약 1만7천ha 확대하였다.    ※ 백두대간보호지역(277천ha, ’20) :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산림에 대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며,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    ※ 산림보호구역(451천ha, ’20) :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보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림을 지정하여 벌채 제한, 임산물 채취 금지 등 엄격히 보호 분포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 식물 종에 대해서는 전국 수목원과 연계하여 자생지 및 자생지 이외 지역에 보전하여, 2020년에는 국제적 기준을 초과 달성하는 업적도 거둔 바 있다.    ※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2020 : 2020년까지 취약 식물종의 75% 이상 현지 내·외 보전    ※ 희귀식물(571종) 중 현지 내·외 보전 종은 496종으로 87% 달성 (’20.12월) 산림의 건강성 제고와 생태적 연결성 증진을 위해 비무장지대(DMZ)·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 복원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은 훼손된 산림 104ha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5개소를 연결·복원하였다. 아울러, 2018년 8월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주권의 확보하기 위하여 유용식물 수집 및 보존,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 유용 자생종 등 산림자원 확보(36천점, ’20), 유용 산림생명자원 분양(45천점, ’20) 등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이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167만ha)은 생물다양성을 높이도록 철저히 보호·관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통해 산림생물자원 부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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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