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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국립수목원-수원시, 식물 거버넌스를 통한 식물유전자원 보전 활동 맞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지난 12일(금) 식물유전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수원시는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 및 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정원산업 및 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국가연구기관의 역량 확산과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은 지역 기반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2019년부터 수원시와 함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희귀식물인 칠보치마 보전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달 남양주시와 협약 이후 수원시와 추진되는 이번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수원시 내 6종의 자생식물이 대상이다. 국립수목원의 대량증식기술·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하여 이름에 ‘수원’이 들어간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수원잔대, 수원사시나무의 보전·복원 및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 : ‘식물’을 매개로 국가 - 지자체가 연결되고 협력하여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및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프로젝트 칠보치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 국립수목원이 중점 추진하는 지역식물 보전을 통한 지자체와의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오라비난초     수원잔대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4-15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함께 전북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확산세에 있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군산시 일원에 대해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전량 방제 및 도내 전 구역에 대한 정밀예찰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발생지 및 미발생지역(4개 군)에 대한 예찰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녹지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피해회복에 수십 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빈틈없는 방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25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산림 인재가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31일(수)까지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실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23년까지 307명 선발, 17개국 40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종ㆍ규모 제한 없이 산림분야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으로 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기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의 해외기관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월 2,061천원 70%) ▲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강오 원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기대한다.” 며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과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활동 마을에 ‘고로쇠수액’ 채취 접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연간 60일 이상)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만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월 초 양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봄철 입춘 이후에서 3월까지 채취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의 산촌주민에게 양여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했다.   한편, 관리소는 수액의 과다 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수액 채취 및 관리요령을 마을에 사전 알리고,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액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산촌의 소득향상 등에 도움 주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9
  • 산림청, 전세계 사막화 방지에 앞장선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오른쪽 세번째-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21)」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 방지 주요 의제에 대응하였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2018∼2030 전략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정기적 평가기구로,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전 지구적 재정체계(UNCCD GM),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등이 참석하였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목표 이행, ▲ 가뭄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작업 그룹(IWG) 이행 보고서, ▲ 정책 프레임워크(황사, 가뭄, 토지소유권 및 성평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산림청은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0, ’11년 경남 창원)에서 토지황폐화중립(LDN) 실현을 위한 ‘창원이니셔티브’를,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19년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하였고,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앞으로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협력하여 창원이니셔티브,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전 세계 사막화방지를 선도하는 산림 선진국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인사말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023년 하반기 협치위원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공원관리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6일 ‘2023년 오대산국립공원 하반기 협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는 강릉시, 평창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사찰, 학계, 지역주민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생태통로 조성 및 체험학습관 개관, 공원시설물정비사업 등 2023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주민지원사업 확대, 야생 들고양이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탐방객 재방문율 제고 등 공원관리 업무 협력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협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앞으로 공원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11-16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7
  •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단체사진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회의사진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 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산마늘) 전경(출처 인제군산림조합)    
    • 임업정보
    2023-07-31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8
  • 국립수목원, 국내 나리난초의 실체 구명
    USA 캘리포니아식물원이 국내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의 표본(1972년 6월 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나리난초속(Liparis Rich.)에 속하는 3종의 실체와 분포를 밝힌 연구성과를 전문학술지(한국식물분류학회지 53권 2호)에 게재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나리난초 중 내륙의 무리는 나리난초(L. makinoana)와 키다리난초(L. longiracemosa)로, 남해안 이남의 무리는 제주나리난초(L. suzumushi)인 것을 확인하여 생물종 보호와 보전을 위한 핵심 자료를 마련하였다.    나리난초류 3종 중 중부지역의 나리난초와 남해안 도서산림의 제주나리난초는 제한된 분포와 개체수를 나타내어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후속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나리난초는 한랭기에 고위도 지역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북부식물로 온난화 과정에서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생물종으로 고려되었다.  2010년 코마로프 식물원의 이피모프 박사가 나리난초의 신기준으로 지정한 표본      저해발 산지에서 나리난초의 고립된 잔존 집단을 확인한 것은 꾸준한 생물종 표본 확보의 중요성과 보호식물 확대에 의미를 지닌다. 국립수목원은 캘리포니아 식물원이 1972년도에 국내 중부지방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 표본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다년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나리난초의 생육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과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종 분포와 표본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자생식물의 실체 탐사와 보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김수남, 이경서 저 한국의 난초 4판에 제시된 나리난초 분포도(2006년)     국립수목원이 나리난초류의 분류학적 재검토를 통해 제시한 나리난초 분포도(2023년)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국립수목원-수원시, 식물 거버넌스를 통한 식물유전자원 보전 활동 맞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지난 12일(금) 식물유전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수원시는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 및 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정원산업 및 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국가연구기관의 역량 확산과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은 지역 기반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2019년부터 수원시와 함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희귀식물인 칠보치마 보전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달 남양주시와 협약 이후 수원시와 추진되는 이번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수원시 내 6종의 자생식물이 대상이다. 국립수목원의 대량증식기술·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하여 이름에 ‘수원’이 들어간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수원잔대, 수원사시나무의 보전·복원 및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 : ‘식물’을 매개로 국가 - 지자체가 연결되고 협력하여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및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프로젝트 칠보치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 국립수목원이 중점 추진하는 지역식물 보전을 통한 지자체와의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오라비난초     수원잔대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4-15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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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함께 전북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확산세에 있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군산시 일원에 대해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전량 방제 및 도내 전 구역에 대한 정밀예찰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발생지 및 미발생지역(4개 군)에 대한 예찰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녹지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피해회복에 수십 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빈틈없는 방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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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25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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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산림 인재가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31일(수)까지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실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23년까지 307명 선발, 17개국 40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종ㆍ규모 제한 없이 산림분야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으로 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기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의 해외기관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월 2,061천원 70%) ▲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강오 원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기대한다.” 며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과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활동 마을에 ‘고로쇠수액’ 채취 접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연간 60일 이상)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만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월 초 양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봄철 입춘 이후에서 3월까지 채취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의 산촌주민에게 양여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했다.   한편, 관리소는 수액의 과다 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수액 채취 및 관리요령을 마을에 사전 알리고,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액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산촌의 소득향상 등에 도움 주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9
  • 산림청, 전세계 사막화 방지에 앞장선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오른쪽 세번째-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21)」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 방지 주요 의제에 대응하였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2018∼2030 전략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정기적 평가기구로,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전 지구적 재정체계(UNCCD GM),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등이 참석하였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목표 이행, ▲ 가뭄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작업 그룹(IWG) 이행 보고서, ▲ 정책 프레임워크(황사, 가뭄, 토지소유권 및 성평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산림청은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0, ’11년 경남 창원)에서 토지황폐화중립(LDN) 실현을 위한 ‘창원이니셔티브’를,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19년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하였고,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앞으로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협력하여 창원이니셔티브,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전 세계 사막화방지를 선도하는 산림 선진국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인사말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7
  •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단체사진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회의사진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 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산마늘) 전경(출처 인제군산림조합)    
    • 임업정보
    2023-07-31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8
  • 국립수목원, 국내 나리난초의 실체 구명
    USA 캘리포니아식물원이 국내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의 표본(1972년 6월 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나리난초속(Liparis Rich.)에 속하는 3종의 실체와 분포를 밝힌 연구성과를 전문학술지(한국식물분류학회지 53권 2호)에 게재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나리난초 중 내륙의 무리는 나리난초(L. makinoana)와 키다리난초(L. longiracemosa)로, 남해안 이남의 무리는 제주나리난초(L. suzumushi)인 것을 확인하여 생물종 보호와 보전을 위한 핵심 자료를 마련하였다.    나리난초류 3종 중 중부지역의 나리난초와 남해안 도서산림의 제주나리난초는 제한된 분포와 개체수를 나타내어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후속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나리난초는 한랭기에 고위도 지역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북부식물로 온난화 과정에서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생물종으로 고려되었다.  2010년 코마로프 식물원의 이피모프 박사가 나리난초의 신기준으로 지정한 표본      저해발 산지에서 나리난초의 고립된 잔존 집단을 확인한 것은 꾸준한 생물종 표본 확보의 중요성과 보호식물 확대에 의미를 지닌다. 국립수목원은 캘리포니아 식물원이 1972년도에 국내 중부지방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 표본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다년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나리난초의 생육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과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종 분포와 표본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자생식물의 실체 탐사와 보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김수남, 이경서 저 한국의 난초 4판에 제시된 나리난초 분포도(2006년)     국립수목원이 나리난초류의 분류학적 재검토를 통해 제시한 나리난초 분포도(2023년)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8
  •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13일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정원팀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녹지정원국장,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남산로 일원에 123.5ha의 박람회장을 조성하여 2028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지난 5월에 울산시와 1차 협의를 통해 국제정원박람회의 방향성을 검토하였고, 오늘 박람회장 예정 부지인 태화강국가정원, 여천‧삼산매립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부계획을 논의하였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기재부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울산시는 올해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내년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기재부의 2024년 국제행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아시아에서 한국이 정원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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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국립수목원-수원시, 식물 거버넌스를 통한 식물유전자원 보전 활동 맞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지난 12일(금) 식물유전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수원시는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 및 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정원산업 및 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국가연구기관의 역량 확산과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은 지역 기반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2019년부터 수원시와 함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희귀식물인 칠보치마 보전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달 남양주시와 협약 이후 수원시와 추진되는 이번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수원시 내 6종의 자생식물이 대상이다. 국립수목원의 대량증식기술·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하여 이름에 ‘수원’이 들어간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수원잔대, 수원사시나무의 보전·복원 및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 : ‘식물’을 매개로 국가 - 지자체가 연결되고 협력하여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및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프로젝트 칠보치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 국립수목원이 중점 추진하는 지역식물 보전을 통한 지자체와의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오라비난초     수원잔대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4-15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함께 전북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확산세에 있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군산시 일원에 대해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전량 방제 및 도내 전 구역에 대한 정밀예찰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발생지 및 미발생지역(4개 군)에 대한 예찰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녹지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피해회복에 수십 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빈틈없는 방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산림 인재가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31일(수)까지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실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23년까지 307명 선발, 17개국 40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종ㆍ규모 제한 없이 산림분야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으로 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기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의 해외기관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월 2,061천원 70%) ▲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강오 원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기대한다.” 며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과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7
  • 국립수목원, 국내 나리난초의 실체 구명
    USA 캘리포니아식물원이 국내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의 표본(1972년 6월 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나리난초속(Liparis Rich.)에 속하는 3종의 실체와 분포를 밝힌 연구성과를 전문학술지(한국식물분류학회지 53권 2호)에 게재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나리난초 중 내륙의 무리는 나리난초(L. makinoana)와 키다리난초(L. longiracemosa)로, 남해안 이남의 무리는 제주나리난초(L. suzumushi)인 것을 확인하여 생물종 보호와 보전을 위한 핵심 자료를 마련하였다.    나리난초류 3종 중 중부지역의 나리난초와 남해안 도서산림의 제주나리난초는 제한된 분포와 개체수를 나타내어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후속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나리난초는 한랭기에 고위도 지역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북부식물로 온난화 과정에서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생물종으로 고려되었다.  2010년 코마로프 식물원의 이피모프 박사가 나리난초의 신기준으로 지정한 표본      저해발 산지에서 나리난초의 고립된 잔존 집단을 확인한 것은 꾸준한 생물종 표본 확보의 중요성과 보호식물 확대에 의미를 지닌다. 국립수목원은 캘리포니아 식물원이 1972년도에 국내 중부지방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 표본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다년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나리난초의 생육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과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종 분포와 표본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자생식물의 실체 탐사와 보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김수남, 이경서 저 한국의 난초 4판에 제시된 나리난초 분포도(2006년)     국립수목원이 나리난초류의 분류학적 재검토를 통해 제시한 나리난초 분포도(2023년)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8
  •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13일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정원팀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녹지정원국장,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남산로 일원에 123.5ha의 박람회장을 조성하여 2028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지난 5월에 울산시와 1차 협의를 통해 국제정원박람회의 방향성을 검토하였고, 오늘 박람회장 예정 부지인 태화강국가정원, 여천‧삼산매립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부계획을 논의하였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기재부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울산시는 올해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내년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기재부의 2024년 국제행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아시아에서 한국이 정원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3
  • 산림청, 타지키스탄과 산림협력 강화 논의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단, 백두대간수목원 방문(왼쪽 다섯번째, 타지키스탄 산림청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3(월)부터 7.6(목)까지 타지키스탄 산림청장과 산림협력사업단이 한국의 선진기술을 견학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산림협력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사막화 방지 조림(300ha)과 피스타치오 조림(30ha)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 양묘기술을 전파해 타지키스탄에서는 최초로 양묘 포트를 통한 묘목 식재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하반기부터는 2단계 사업이 48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타지키스탄 1단계(2019∼2023, 20억 원), 2단계(2023∼2027, 48억 원)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단, 춘양 양묘사업소 방문     이번 방문은 2단계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타지키스탄 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춘양 양묘사업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하여 양묘 방법 및 종자 처리 방법 등 한국의 선진 녹화 기술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한국과의 협력 여건을 기반으로 타지키스탄은 국제사회와 산림협력을 강화하고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가입을 검토 중임을 알려왔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가 산림녹화 50주년으로 녹화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브랜드로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단, 춘양 양묘사업소 방문     한-타지키스탄, 산림청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06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SK임업,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MOU 체결 "산림탄소중립선도"
    SK임업은 충청북도와 ‘산림탄소흡수원 활성화 및 산림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손대익 SK임업 대표이사 참석 하에 체결되었으며,그 외 충청북도 측 관계자로 안창복 환경산림국장,조덕진 기획관리실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 그리고 SK임업 측 관계자로 정용규 Green Infra Biz 상무,성준영 산림경영팀장,김완수 Smart Green Solution 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충북도 소재공∙사유림의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협조 및 정책적 지원 등을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SK임업은 산림 전문기술력과 소요비용 등 선투자하여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조경 분야에서는녹지공간(산림 및 도시숲 정원∙조경)에 AIoT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등 산림사업 관련하여 상호발전사항을 검토 및 이행하게 된다. SK임업은 기관(법인,지자체)또는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소요 비용의 투자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발급된 탄소 Credit을 나누어 가지는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내 산림의 수익화 방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23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선도모델 발굴 사업을 운영하는 등 도 차원의 탄소중립 사업을 실천하며 선도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과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이 경쟁력인시대,본 협약 모델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 모델로써 국내 산림에 잠재된 수익 가치를 실현 시킨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관내 확산하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활용 및 산주의 소득 증진,나아가국가 NDC 달성 및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산림산업
    2023-06-28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중대재해 예방 점검으로 안전한 산림현장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중대재해 예방 및 산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 산하 모든 소속기관 11개소 및 산림사업장 20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 관련 예산집행,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부족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기관별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시정·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산림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소속직원 및 산림분야 종사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청취하고, 산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22
  • 국민이 제안하는 산림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6월 30일(금)까지 산림과학기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제5회 산림과학기술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림과학기술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림·임업분야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전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과제로 반영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산림·임업 전 분야에 대한 기술’로,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예정이며, 산림·임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접수기한 : 6월30일(금)까지, 접수 방법 : 전자우편(forestrnd@kofpi.or.kr)으로 제안서 접수   제안된 아이디어는 중복성 검토와 1차 심사를 거쳐 20편을 선정하고, 이후 국민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며, 시상식은 8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 시상 규모: 총 600만 원(대상 200, 우수상 3점 각 100만 원, 장려상 10점 각 10만 원)    산림청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길 기대하며, 발굴된 아이디어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임업분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9
  •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조건부 가결
    산림녹화 복구 전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역사를 담은 “산림녹화기록물”이 4월 26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MoW, 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199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총 16건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여 세계에서는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한 국가이며, 문화재청에서 세계기록유산 위원회 개최·운영, 홍보, 관련 정책 수립 등 유네스코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주관하고 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이번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사전심사와 2025년 상반기 최종 심사 등을 거쳐야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최종 결정된다. “산림녹화기록물”은 민·관이 합심하여 황폐했던 대한민국 산림을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공문서, 각종 녹화사업 대장, 작업일지, 보고서, 사진, 포스터, 영상 등의 자료 10,000여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청, 국가기록원, 전국의 지자체와 임업관련 단체, 과거 복구사업 참여자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산림녹화기록물”은 앞으로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있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대한민국의 기록이 아닌 인류의 기록으로 영구히 기억되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녹화 기록이 복구와 조림이 필요한 많은 나라들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대장 대폭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부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에 필요한 70여개의 행정서식을 35개로 대폭 축소ㆍ정비 완료하였다.   관리대장 간소화 작업은 일선 휴양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과 이중으로 작성?관리하는 등 중복 행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23년 1월부터 관리대장 간소화 TF팀을 구성하여 3개월간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대장을 대폭 간소화하고, 전산시스템 등으로 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여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훈 휴양지원과장은 “내ㆍ외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휴양림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과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5-23
  • 보은군, 중부권 최초 '국립등산학교' 유치 성공
    충북 보은군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국립등산학교'가 중부권 최초로 유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보은국립등산학교 건립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는 등 국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속초국립등산학교, 밀양국립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등산학교는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문화 확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 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설립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보은국립등산학교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일원에 조성하며, 인공암벽경기장, 사무실, 강의실, 교육생실, 샤워실, 식당 등 교육시설을 갖춰 매년 10,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등산학교가 들어서면 등산과 관련한 다양한 종목에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함께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산림레포츠 확대 및 암벽등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재형 군수는 "중부권 최초의 국립등산학교 유치는 보은군 공직자의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박덕흠 국회의원과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등산학교에 연 10,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활력과 보은군을 홍보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3년 연속 우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19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대응 역량의 3개 분야, 117개 지표를 면밀히 점검·확인하는 평가제도다.  진흥원은 정보보안 업무 중 ▲소속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감사 실시 ▲정보화 사업 도입 시 수행하는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에 대한 꾸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과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종우 안전관리실장은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보보안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12-29
  • 국립밀양등산학교, 1년간의 준비 끝에 첫삽...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우리나라 남부권역 최초의 국립등산교육 시설인 국립밀양등산학교(인공암벽장)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다짐하기 위한 착공식을 12월 22일 밀양시 산내면 사업지 일원에서 개최했다.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속초에 위치한 국립등산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등산교육시설로써, 우리나라 남부권역의 안전한 산행과 클레이밍 등 산림레포츠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밀양등산학교(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남부권역 국립등산학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2021년 3월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과 밀양시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소통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우수한 협약사례를 만들고 가고 있다. 아울러,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약 1년간의 조성사업 실시 후,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등 최종 점검 절차를 거친 후 2024년 초 운영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늘어나는 등산인구만큼이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국립밀양등산학교가 등산교육뿐만 아니라 남부권역 산림복지시설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23
  • “장애인 휴양림 예약, 이제 전화로 하세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전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예약 등 웹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시각장애인, 중증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시범운영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추진되며, 시각 및 지체 중증장애인은 전국의 45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장애인 우선예약객실에 한하여 우선예약 추첨접수 및 선착순 예약을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등록 중증장애인 98만 명 중 시각·지체 중증장애인 27만 명(28%) 대상 신청방법은 숲나들e 1588-3250 고객지원센터 상담번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숲나들e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이 대상이므로 회원 가입 후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전화한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및 장애 정도 등이 확인되면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리인이 대신 예약 할 수 있다.     또한, 단체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시설 중 장애인들이 상시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단체 시설의 대리인은 시설신고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장애인 전화예약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전체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눈높이에 맞추어 상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에서 발견되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여 응대 품질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장애인 전화예약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숲나들e 예약서비스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예약 서비스를 활용하여 만족도 높은 상담과 편리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산림휴양 체험과 휴식·힐링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2-09-22
  • 산림복지진흥원, 대국민 ESG·혁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최재성 부원장)은 내달 18일까지 ‘대국민 ESG·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관 운영과 사업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①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② 기관혁신(경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 혁신성장), ③ 기타 진흥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등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업무연관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해 8점(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5점)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총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진흥원 경영혁신 및 신규사업 추진에 반영해, 국민 관점에서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성훈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국민의 참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공모전 담당자(042-719-4034)에게 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9-19
  • 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구축
    이창재(오른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이달 18일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구 숲체원로)에서 권영록 국립대전숲체원장(소속기관)에게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을 기념하며 부패방지 휘슬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 최초 개발돼 IP주소 추적 방지, 신고정보 암호화 등 공익신고자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안심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비실명 대리신고로 부패방지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공공재정 부정수급 등) ▲인권침해 ▲부당업무지시·갑질행위 ▲성희롱·성폭력 ▲이해충돌발생 등 부당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어 부정·부패·비윤리적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재 원장은 “앞으로도 기관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5-26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숲 치유’ 지원 총력
    국립 양평 치유의 숲(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숲 치유 지원사업’(이하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대응인력의 희생‧헌신에 보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등에게 숲에서 휴식하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떨쳐버리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0년부터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등에게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국립 예산 치유의 숲(휴교학생 숲 치유 지원)   2021년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 결과 대응인력의 정서안정(긴장‧불안, 근심‧두려움, 만족‧평온함, 자신감‧낙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에 4,493명의 코로나19 대응인력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대응인력 686명의 정서안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9점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응인력의 숲 치유 지원사업 참여현황 : ’20년 2,469명, ’21년 2,024명    * 정서안정 효과분석(686명) : (숲 치유 참여 전) 65.3점 → (참여 후) 74.6점(14.2% 향상)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숲 치유 활동을 지원하여 9,869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총 12,087명에게 치유와 휴식을 지원하였다.     * 대응인력(의료진, 현장지원, 자원봉사 등 2,024명), 휴교학생 9,869명, 기타 194명 국립산림치유원(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참고로,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 중 165명에 대해 긴장‧분노‧우울 등의 기분상태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숲 치유 활동에 참여 후 약 34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휴교학생 효과분석(165명) : (숲 치유 참여 전) 54.4점 → (참여 후) 20.5점      * 총점이 높을수록 기분 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점수범위: 최저 -20 ∼ 최고 100점) 산림청은 올해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의 강화를 위해 지난 연말에 개최된 ‘제10회 코로나 우울 관계 부처, 시도 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에 대응인력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20.9월부터 운영 또한, ‘‘코로나19 숲 치유 지원사업’’ 이행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월부터 적기에 숲 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 대상의 확대(요양병원‧요양시설의 보호사) 등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성 숲체원(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등 대응인력이 숲에서 치유와 휴식을 받고 충전하고 가시길 희망한다.”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숲’ 방문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박석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응인력과 휴교 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신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산림치유 제공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일 예정이다.   횡성 숲체원(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06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9월 15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는 2012년 1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2021년 7월 기준 총 1,939명이 자격(1급 354명, 2급 1,585명)을 취득하였으며,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올 7월에 실시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수행기관 : 영남대학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전문강사, (사)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소속 산림치유지도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 업무담당자 및 산림치유 전공 대학교수 등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산림치유지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양성과정에서 실습 교육의 확대,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교과목,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학과‧연관과목의 지정‧운영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이현주 과장은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금보다 산림치유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보수교육 참여 등 산림치유지도사 스스로 자기개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7
  • 산림복지진흥원, 5주년을 넘어 미래를 함께 바라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16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산림복지 공감톡(FoWI 공감Talk)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 공감톡(FoWI 공감Talk)은 전 직원의 참여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임직원과 퇴직자가 국민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달, 신규 사업제안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개발하는 산림관광 상품 ‘청년꾸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운영 ▲진흥원 라이브커머스 ‘포이 라이브’ ▲도시 실내 숲 활용 치유서비스 ‘이제는 도시로 가시죠’ ▲진흥원 캐릭터 스토리 마케팅 ‘온·오프라인 FoWI STORE’ 등 5개 사업을 발굴했고, 오늘 사업 발표가 진행돼 선거인단의 투표로 1위 사업을 선정했다.  투표 결과 국립양평치유의숲에서 제안한 진흥원 캐릭터 스토리 마케팅 ‘FoWI STORE’가 1위로 선정돼 해당 사업은 추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실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내용    - 온라인 FoWI STORE 운영   : 진흥원 캐릭터 ‘포이’를 바탕으로 캐릭터상품(Goods) 유통 및 산림복지 정기시스템 운영, 소속기관 및 민간 산림복지전문업 제작 ‘산림복지 꾸러미’ 유통채널 제공 등   - 캐릭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활용한 국민 참여 캠페인 활성화   : 진흥원 로고 색깔의 의미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찾아 제보하는 캠페인 운영 등  한편,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진흥원의 방향’,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 진지한 질문부터,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퇴임 후 근황 등 가벼운 토크까지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재 원장은 “소통을 통해서 전 직원이 공감하며 주도적으로 진흥원의 나아갈 미래를 그려보는 날이 됐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 상황으로 산림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19
  • 산림복지진흥원, 숲길 연결망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달 2일까지 ‘숲길 연결망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년에 개방 예정인 전국 숲길 연결망 공공데이터를 활용, 산림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공공·민간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그동안 각각 제공되던 전국의 숲길을 비롯해 등산로,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한 길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구축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개인·팀으로 구성(3인 이내), 건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42-719-4262, 4265)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1점, 산림청장상, 300만 원), 우수상(2점, 진흥원장상, 200만 원), 장려상(6점, 50만 원) 등이다. 진흥원은 향후 아이디어 수상작들을 통해 산림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 방향 설정, 사업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숲길 연결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분야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1-20
  •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면 숲소리공원길 조성 국비 2억3000만원 확보” 밝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산림청 소관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거제 숲소리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장애나눔길 0.55킬로미터에 데크길, 황토산책로와 쉼터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국비 2억3천만원, 지방비 1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거제면 서상리에 위치한 거제 숲소리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와 양떼숲체험 등 부대시설이 있어 가족세대와 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평일 기준 일일 700명, 주말 평균 3200명으로 연간 5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림에 조성돼 평균 경사도가 15% 내외로 접근이 다소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 특히 사회적 보행약자층을 위한 완만한 보행로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지난 8월 거제 숲소리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9월에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종호 산림청장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산림청에서 10월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심의를 열어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국비 반영을 통해 보행약자 공원내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평균경사도를 최소한으로 낮춘 나눔길을 조성하고, 또 데크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 동반 가족세대를 위한 유모차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습공간 쉼터 등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재방문율 높일 계획이다. 서일준 의원은 “숲소리 공원내 사회적 보행 약자분들께 교통편의가 제공된다면 재방율을 높여 경기 하락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거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 확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용하시는 우리 거제 시민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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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6일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 연장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 14.(금)에서 8. 16.(일)까지 연장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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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국민참여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나주이화학교 복지시설나눔숲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개선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민 의견수렴은 정부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대국민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의견 중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방식 개선’, ‘응모자격 완화’, ‘공모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등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녹색자금 공모계획에 반영했다. 주요 의견수렴 분야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와 관련된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 응모절차 및 방법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에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충북대병원 무장애나눔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05-19
  • 국립자연휴양림, 13일부터 일부 객실, 야영시설 운영 재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단한 객실과 야영시설을 5월 13일(수)부터 일부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 공공 서비스의 제한적 재개에 따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운영을 재개하는 객실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10인실 미만 숲속의집, 연립동’과 ‘야영시설(1/2 수준만 운영)’이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운영 중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가능 일자를 별도로 검토하여 공지할 계획이다.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법 > ㅇ 예약 가능 누리집 : 숲나들e (foresttrip.go.kr) ㅇ 이용 예정시기가 5월인 경우   - 5.11(월) 09:00부터 주중, 주말 선착순 예약 가능 ㅇ 이용 예정시기가 6월인 경우   - 주중 : 이용일 기준 6주 전부터 선착순 예약   - 주말 및 우선예약 : (접수) 5.14~19 → (추첨) 5.20 → (미당첨 선착순 오픈) 5.25 한편, 단체 이용이 가능한 10인실 이상 숲속의집 및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은 향후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수준이 추가로 완화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 (붙임) ‘자연휴양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숲속야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참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제희 정보예약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사회적 피로를 자연휴양림에서 잠시나마 해소하시기 바라며, 휴관 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방역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달 22일(수)부터 숲길, 산책로 등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12일간 3만3천여 명이 방문하였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5-08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복지서비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12일 대전 유성구 성북동 국립대전숲체원(원장 권영록)에서 국민의 제안을 사업 및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산림복지 국민참여단과 ‘혁신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진흥원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민참여단은 산림복지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신규 공공서비스, 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혁신기술 접목 방안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도출된 실행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 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될 예정이다. 양지아(29, 청주) 국민참여단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무자와 토론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오늘 도출된 아이디어를 통해 더 발전될 진흥원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2-13
  •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관 혁신을 주도하다’
    “편백 지압기가 마련된 ‘건강한 숙소’를 만들고 장애인용품을 판매하는 ‘같이 사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머리를 맞댔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9일 대전 유성구 성북동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자 4급(대리) 이하의 직원들 (11명)로 구성된  ‘포이 챌린저스(FoWI Challengers)’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포이 챌린저스’를 통해 일상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내고, 촘촘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도출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70건)는 최종 실행부서의 검토 후 서비스 개선과제에 포함·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이 챌린저스’는 내부규정 내에 중간결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발굴(10건), 개선 중이다.    포이 챌린저스 조현솔 국립횡성숲체원 주임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고객들에게 큰 감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진흥원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9-11-29
  • 국립자연휴양림, UCC를 활용한 산림교육 체계구축에 선도적 역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휴양림 이용객이 산림교육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CC형 숲해설 영상물을 활용한 산림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UCC형 숲해설 영상물을 활용한 산림교육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에서 처음 시도하는 숲해설 기법으로, 휴양림 내 산책로 등 주요 체험코스 곳곳에 비치된 별도의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숲해설 영상이 나오도록 한 새로운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대에 숲해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UCC형 산림교육은, 현재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과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이용객들의 반응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UCC 영상은 자막과 외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작한 영상은 숲해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과 공유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획된 UCC형 자기해설식 산림교육 체계구축으로 이용객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숲해설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산림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 등에게도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등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UCC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숲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1-26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산림청과 전라북도는 지난 7월 12일 진안군 백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본구상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20일 진안군청에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림청 이용권 과장은 “서남권 산림치유 중심! 새로운 산림치유원 해아림(解我林)” 이라는 비전과 4대 핵심미션인 “산림치유”, “보존‧향상”, “연구‧교육”, “지역상생”으로 국립산림치유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전으로 제시된 해아림(解我林)은 감성을 깨우는 푸른 숲에서 나와 숲의 건강을 함께 돌보며,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과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산림치유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설배치계획은 단체형 숙소, 광장,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핵심시설지구, 치유식연구소, 산림텃밭, 테라피가든 등이 들어서는 연구개발교육지구, 방문자센터, 교육체험센터, 명상 숲 등이 들어서는 산림치유지구, 잣나무림풍욕장, 명상원, 전망대등이 들어서는 보전형프로그램지구로 구성된다.   치유프로그램은 40〜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1차 핵심타깃을 삼고 명상치유, 계곡치유, 임산물테라피 등 면역력 증진 및 심신안정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2차 타깃, 단체, 임산부를 3차 타깃으로 설정했다.   지덕권 해아림 조성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주민, 사업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과, 지역소득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진기 주민자치위원장 등 백운면 주민들은 치유원 건립으로 인한 통행제한이 없도록 할 것, 지역민 채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구매, 난개발 방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등을 요구하였으며, 산림청 이용권 과장은 향후 진행되는 사업단계에 따라 반영 또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산1-2번지 일원 617ha에 사업비 827억원을 들여 2018∼2022년까지 5년간 조성되는 사업으로 경북 영주의 “다스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 산림 치유원이다.  
    • 산림복지
    • 산림치유
    2019-07-1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의견 수렴은 정부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대국민 소통 확대’ 이행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의견수렴 분야는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계획 수립 시 중요사항인공모사업 관련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자, 응모절차 및 방법 등이다. 진흥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내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순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진흥원은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복지시설 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19-05-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청, 전세계 사막화 방지에 앞장선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오른쪽 세번째-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21)」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 방지 주요 의제에 대응하였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2018∼2030 전략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정기적 평가기구로,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전 지구적 재정체계(UNCCD GM),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등이 참석하였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목표 이행, ▲ 가뭄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작업 그룹(IWG) 이행 보고서, ▲ 정책 프레임워크(황사, 가뭄, 토지소유권 및 성평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산림청은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0, ’11년 경남 창원)에서 토지황폐화중립(LDN) 실현을 위한 ‘창원이니셔티브’를,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19년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하였고,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앞으로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협력하여 창원이니셔티브,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전 세계 사막화방지를 선도하는 산림 선진국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인사말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023년 하반기 협치위원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공원관리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6일 ‘2023년 오대산국립공원 하반기 협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는 강릉시, 평창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사찰, 학계, 지역주민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생태통로 조성 및 체험학습관 개관, 공원시설물정비사업 등 2023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주민지원사업 확대, 야생 들고양이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탐방객 재방문율 제고 등 공원관리 업무 협력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협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앞으로 공원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11-16
  • 2023년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및 수목진료 분야 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발전 토론회’를 1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수목진료 주요정책 및 추진과제, 도시숲 조성관리 정책 현황, 국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의 역할과 미래, 양성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목진료전문가로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방안,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5
  • 오대산국립공원, 제3기 「람사르습지 탐사대」 모집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제적 보호 습지로 등록된 오대산국립공원 습지의 보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습지 생태계 조사와 병행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 「람사르습지 탐사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8년에 람사르습지1)로 등록된 「오대산국립공원 습지」는 해발 600 ~ 1,170m에 위치하는 고층습원으로 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을 포함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습지에 있는 약 80cm 가량의 이탄층2)은 탄소 흡수·저장능력이 뛰어나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람사르습지 탐사대」는 국립공원 보전과 자연생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30여명 내외 모집·선발하며, 전문가와 함께 습지 내 동식물을 조사하고 종목록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5월 ~ 8월 중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탐사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람사르습지 탐사대」 참여방법은 오대산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odae) 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vmffkwmak0@knps.or.kr)로 보내면 되며 희망분야, 활동내용, 참여의지, 관련 경험 및 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대산국립공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람사르 습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 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람사르 습지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오대산국립공원습지 등 24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 이탄층: 습지나 늪에 살던 식물들이 썩어서 쌓임으로써 이루어진 토층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17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양시는 도시외곽 산림(백운산 등)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산림청과 전남도청 관계 공무원, 시의회 안영헌 의원, 도심숲가꾸기 소오섭 위원장,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바람길숲 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1년 12월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 규모로 설계 1년(10억), 공사 3년(′23년 90억, ‘24∼’25년 100억)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사업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4월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 착공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검토되는 대상지를 전문가와 동행해 바람길숲 대상지로 적합한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달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경관성이 우수한 수종으로 선택해 백운산에서 발생하는 차고 깨끗한 공기가 도심권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계적 기후 위기에 철강·항만의 도시인 광양시가 도시숲 확대 조성에 앞장서 열섬현상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으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조성에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35억 원을 포함한 70억 원을 확보해 중마지구, 광영·의암지구, 율촌산단 일원에 사업을 추진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6
  • 수원시,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 발간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숲 조성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은 다층구조 숲 형태로 조성해 생태성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공원이다. 공원에 조류의 먹이식물을 도입하는 등 도시공원을 단순 녹지가 아닌 ‘숲’의 개념으로 만든다.  저관리형 숲의 기본 원칙은 ‘다층구조 숲 조성’, ‘잔디 중심의 녹지계획 지양해 유지관리비 저감’ 등이다.  매뉴얼은 ▲저관리형 숲 식재 기본원칙 ▲유형별(다층구조 숲, 신규 공원, 기 조성공원) 조성 매뉴얼 ▲완충녹지 조성 ▲연간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계획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관리형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은 1㎡당 약 891원(연간 시공 횟수 할증률 계산 미포함)으로, 잔디가 중심이 되는 집중관리형 도시공원(1㎡당 2012원)의 44.3% 수준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예상 녹지 면적 중 15%를 저관리형 방식으로 관리하면 연간 8억 원가량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도시공원을 조성·리모델링할 때 설계 VE(Value Engineering)를 도입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계 VE는 경제성·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생태성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이 도입되면 집중관리 필요 지역과 저관리 지역을 구분해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성과 생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을 도입해 도시공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성을 높일 것”이라며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매뉴얼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집중관리형 공원’을 리모델링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은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을 검색해 볼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1
  • 오대산국립공원 내 시각장애인 위한 무장애탐방로 조성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최근 상원사 일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탐방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무장애탐방로는 오대산국립공원 선재길 내 ‘왕의 길’에서 상원사까지로 총 660m 구간이다. 점자안내판, 유도블록, 핸드레일 등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자연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무장애탐방로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 현장 자문을 통해 편의시설 위치, 이동 동선 등을 사전에 검토 및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한 무장애탐방로 조성 완료 후 지난 10월 28일, 11월 1일 2회에 걸쳐 시각장애인 17명을 대상으로 사전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운영한 프로그램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오대산의 우수한 자연을 주제로 기획했다. 오대산사무소는 향후에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33-332-6417)로 문의하면 된다. 권욱영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누구나 차별없이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더불어 국립공원 탐방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03
  • 산불진화 임도 등을 확충하여 초대형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10월 31일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봄철 3∼4월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연중화되고 산불 발생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 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4,0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산불보고서(202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극한산불이 21세기 말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 산불 대응 단계 : 초기 대응, 확산 대응(1~3단계), 국가 총력대응(4단계)로 구분 운영  국가·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하여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 원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불예방․대비 > 산악기상망을 확충하여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확대 및 농림위성(’25년 도입) 등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      * 산악기상망 :  464개소 →  620개소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하고,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임도 :  357km →  3,207km      *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 :  43개소 →  63개소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산불확산 속도 및 피해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22)    < 산불진화․대응 >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 산불진화헬기 :  48대 →  58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435명 →  2,223명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하여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 :  9대 →  32대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1∼5.15까지를 2.1∼6.15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산림청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가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은 뒤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①산불에 관한 대응 경과, ②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③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④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⑤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경북·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대응 경과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다수 발생하여,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1.1~3.30)으로 전년 동기(167건) 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울진, 삼척)‧강원(강릉·동해, 영월)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속 헬기 821대(누계)와 진화인력 71,527명(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소중한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213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주었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경북‧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47.7%, 3.4∼13)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로도 누적되었다. 또한, 경북‧강원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산불피해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지역(약 1,118ha)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대상지역 약 18천ha)을 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긴급 조치 4월에는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5.15까지)하며, 감시․예찰단, 야간순찰반과 방화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제거할 계획이다.        * 인화물질 제거(산림), 영농부산물(농림), 폐기물(환경), 전봇대 개폐기(산업), 강풍 시 사격훈련 중지(국방)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확보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 헬기는 조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등에 밤비버킷을 지원하여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간지역, 보호구역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잘 훈련된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비하여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교대인력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3천ha이상) 발생 시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 전국 동시다발 및 초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권한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충분히 확충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지자체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불진화차는 대형(’27년 2,500대)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10개 팀 운영) 및 드론 개발·보급과 항공기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주택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연간 350ha)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임도(현행 157㎞ → ’30년까지 6,357㎞),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27년까지 63개소) 설치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 산불공동 대응을 위한 진화대책방안 협의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는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5.∼4.15.)을 앞두고 유관기관인 경기도청 산림과에 방문하여 DMZ 등 경기도 내 산불대응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였다. 비무장지대(DMZ)에 산불발생 시 승무원 대기용 리무진 버스 지원, 겨울철 담수지 결빙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검토, 산불진화용 밤비버킷 운용관리 및 협력체계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내 산불진화 시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 권역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헬기가 신고부터 물투하까지 골든타임(산림헬기 50분, 임차헬기 30분)안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제고 및 헬기 공조 강화하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산 이전 조기진화를 추진하였다.   장용익 소장은 “산림보호법 제39조(협조) 규정에 의거 산불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협조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수도권 권역 유관기관인 경기도청과 공동 진화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발생 시 진화헬기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2-25
  • FAO,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Unasylva) 252
    UN-FAO(UN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 독자들에게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다룬 유나실바 252 한국어 번역본을 1월25일 FAO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산림경관복원은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빈곤해소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접근방법이다. 2020 산림자원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산림파괴, 산림의 타용도 전환 등으로 1990년 이후전세계에 걸쳐서 4억2천만헥타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은 배출가스를 증대시켜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10억이상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훼손된 산림과 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환경과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공존방법으로 전세계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구하겠다는 채택한 아이치 목표 15 (Aichi Biodiversity Target 15)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공식적 목표가 되었다.    2011년 다수의 국가들이 2020년까지 1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겠다는 본 챌런지 (Bohn Challenge )는 장관급 정부 대표자, 국제기구, 비정부단체에 의해서 지지된 최초의 자발적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였다. 또한 2014년 100개 이상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서명한 뉴욕산림선언은 2030년까지 3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기로 목표를 확대하였다.    2019년 3월 1일 UN 총회에서 UN 생태계 복원 10년을 선언하고 2021년 6월에 이행을 시작하여 복원을 확대하고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생태계의 악화를 방지, 중지 및 역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10년을 위한 지구의 회복'을 주제로 한 Unasylva 252 발간은 산림경관복원 성과를 평가하고 현안과 신기술, 미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최적의 조치이다. FAO는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관으로서 UNEP, IUCN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산림청 지원으로 개설된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을 통하여 FAO는 산림경관복원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고, 국제 펀딩을 확대하고, 국제적 공용 지침 작성 등 세계, 대륙, 국가적 수준에서 산림경관복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경관복원의 우수한 성과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엔 10년’ 중요성을 인정하고 2025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2022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산림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AO에서 UN 공용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유나실바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동안 한국이 국제 임업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의 임업계와 일반인들에게 산림경관복원의 성과와 진행사항, 앞으로 도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산림경관복원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252는 아래와 같이 산림경관복원 경험과 교훈, 성과와 나아갈 방향, 새로운 기술, 펀딩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세계적 동향) 본 챌런지 활동에 대한 검토, ‘UN 생태계 복원 10년’에 대한 기대 역할, 복원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강화, 산림경관복원이 가지는 리우협약 시너지효과 - (국가별 사례) 중국, 사헬 지역, 케냐 등 국가별 복원활동 사례  - (펀딩 확충) 지구환경기금(GEF)의 복원 이니셔티브, 대륙 수준의 복원에 대한 재원 확보, 복원 자금 확대 - (새로운 접근방법) 반자연적 갱신방법, 통합적 접근, 수목유전자원 보전, 다양한 기관의 참여, 모니터링 유나실바 252 한국판은 다음의 FAO 홈폐이지(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1600ko)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유나실바란? 유나실바는 1947년부터 발간된 임업 및 산림 전문 국제 저널로서 가장 오래된 FAO 정기물이다. 각 호는 임업분야에서 중요한 세계적 발전 주제에 관하여 정책입안자, 산림경영자, 실무자, 연구자, 학생, 선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발간된다. 각 호는 학술 및 연구 기관, UN 기관, 정부기구, 비정부 기구 및 시민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시각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저자들이 저술에 참여한다.   남송희 UNFAO- FLRM, 수석임업전문관 현, 남부지방산림청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컨설팅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청권 피해지역 중 보령, 청양, 태안 등 컨설팅이 시급한 지역위주로 실시하며, 컨설팅팀은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산림자원연구소 등 산림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다. 컨설팅을 통해 방제전략 점검·공유와 방제방법·설계 자문을 통해 방제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필요시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등 인력과 예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연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대상 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6
  • 솔잎혹파리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8월 27일,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내년도 방제계획 수립을 위해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소재 국유림에서 7개 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교육 및 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전문가를 초빙하여 충영(벌레혹)형성율 조사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발생 조사 요령과 효과적인 방제계획 수립,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충영형성율 조사: 솔잎혹파리 피해도 구분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솔잎혹파리 유충이 솔잎 기부에 충영을 형성하여 그 속에서 수액을 흡즙·가해하므로 솔잎을 채취, 충영 형성 솔잎 수를 조사하여 피해도 구분 (충영형성 솔잎수÷총 솔잎수)x100 ** 피해도 구분 : 심(50% 이상), 중(20∼50% 이상), 경(20% 미만) 솔잎혹파리 피해는 외관상 징후가 잘 나타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도, 발생규모,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년도 5월에 나무주사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능력을 숙련시킨 후 피해지역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여 강원지역 산림의 소중한 자원인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27
  • 산불로부터 산림보호 ! 산불 선진화 시스템 구축
    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산불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식물자원을 보호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휴양림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설계심의회를 지난 2일(금)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 상 지: 서귀포자연휴양림(서귀포시 대포동 산1-8번지) ·총사업비: 177,000천원 ·사업기간: 21년 4월 ~ 21. 08월(예정) 산불소화시설은 수관수막설비타워(대형 스프링클러 2곳)로 40톤의 대형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두었다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화시설을 작동해 산불 확산 저지와 진화 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위한 설계심의회를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하였다. 서귀포시와 산림기술사 등이 참여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설계의 적정성과 현장 여건 등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내용 반영을 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해 오는 8월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연휴양림의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어 방문객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9일 경기‧강원영서지역(국‧사유림)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절감(확산방지)하고 산림자원의 기능유지 및 벌채산물 이용 확대를 위하여『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광역선단지 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인접지역 33개 시‧군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체계적인 방제를 위한 4개년(’20.10.~’24.4.) 관리계획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기도, 강원도, 상지대학교,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수‧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특성(피해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광역선단지 관리방안(전략)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구역별 보호‧관리 차별화) 반출금지구역‧완충지역‧청정지역별 방제방법 및 산림사업 구분 시행 △(예찰‧단속체계 고도화) 과학적인 분석과 ICT(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 드론, QGIS)를 활용한 시기별 예찰‧단속 △(피해유형별 선제적 예방사업) BT기반 친환경 나무주사, 피해유형별 임업적 방제, 산불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림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방제 △(방제사업 고도선진화) 파쇄장 및 임업기계장비 공동이용 등 벌채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의적 방제기술 적용 확대 △(선단지 거점지역 특별관리) 잣나무집단조림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나무집단군락지에 대한 중점관리 △(벌채산물 이용확대 및 가치 증대) 숲가꾸기‧벌채 등 영급불균형 개선사업, 임업기계장비 시스템 정비로 벌채산물 수집확대, 미래 新산업 및 웰니스(Wellness) 산업과 연계한 목재활용 지원 등 총 6개 과제로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합방제, 소나무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스템 정비 등 관리계획(방제체계)을 연차적으로 이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및 북부권 소나무류 보호‧육성을 위해 전량방제에 힘쓰겠다.’라고 전하면서, 지자체 산림부서와 사유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0-29
  • (인터뷰) "숲환경 지킴이" 박태춘 경북도의원
     박태춘 경북도의원   1. 300만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아름답게 우거진 경상북도 숲은 경북도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숲을 찾는 사람을 힐링객 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저도 새벽마다 숲을 찾아 하루를 여는 힐링객의 한 사람으로서 숲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숲에서 지내면서 신체를 강화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자연 휴양림 시설을 통해 각종 질병치료, 요양을 하는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숲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자연휴양림시설을 통한 각종 질병이 완화되거나 나았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영주시와 예천군일대 2,889ha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은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숲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숲 치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와 산림청의 노력일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경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전에 우선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북도민들이 코로나블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물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드리고, 아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나친 공포분위기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 주변의 숲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잠시라도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주변 숲 환경 정화에 힘쓰는 것이야 말로 도의원으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외계층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숲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경북도민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늘 경북도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소소한 정과 고민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숲속의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북도민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경북도민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도시 수목은 대기환경 문제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되지만 도시정책 반영에서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도민의 생활 주변에 먼지 먹는 숲, 탄소 상쇄 숲 등이 많이 조성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의 직접적인 환경기능 개선과 더불어 도민들의 휴식, 산책 등 다양한 힐링을 통해 행복한 경북도민의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심지의 환경문제에 잘 대처하면서 가로수 하나도 그린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장 적용을 통해 분석하면서 경북 도시 전체가 하나의 숲 공동체로서 그린 인프라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경북도민의 정서 침체 및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숲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숲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3. 경북도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경상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숲속에서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코로나 19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수업할 수 있는 위생적인 학교 만들기와 숲 체험 공간에서의 수업, 교육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 및 연구 활동, 재정지원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사업의 진행은?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의 계획은 비싼 한옥건축비 등으로 사업 부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16년 7월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69필지 주택용지를 분양했고 분양결과는 평균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비싼 한옥건축비에다 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2019년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제 한옥은 5채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 구조의 불황에 따른 높은 한옥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부족으로 명품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부진 중에 있고 지금에 와서는 한옥마을 내에 명품한옥과 함께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에서는 신도시 내 한옥마을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유럽형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옥인 ‘하이브리드한옥’과 ‘다층한옥(多層韓屋)’에 대한 많은 정책과 지원 및 진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임기 내 꼭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속의 숲 세상과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써 경북도내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라는 교육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의 중요성과 숲속의 경상북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육은 더욱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미래 교육의 기틀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임기 내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6. 개인적인 바램 과 목표는?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최초’란 수식어가 있습니다. 안동공업고(현 경북하이텍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후 경호학 전공 대학교수,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그리고 경상북도 도의원 이라는 3가지에 항목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어를 갖게 된 것도 300만 경북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경북도민들만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늘 옆에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태춘의원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일상생활에 임한다는 말을 들으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더 멋진 의정활동을 보여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하는 인터뷰였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7-02
  •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박차'
    남해군은 지난달 31일 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박종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 공원사무소 관계자, 용역사 및 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구역조정안 설명을 시작으로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 건의사항을 환경부 해제기준안에 따라 구분해 설명했으며, 해제기준안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총량제 방침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신규 공원구역 편입하고 기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주요 해제 검토 대상지는 공원구역 내 농지, 대지, 과수원, 창고부지 등으로 주민생계와 관련한 지역과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이며, 금산 순천바위 주변, 소치도∼세존도 해상부 주변에 대해 편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해상국립공원에 걸맞게 육상부 비율 20%대로 조정, ▲농지 등 생계와 밀접한 토지 전체 해제, ▲마을별 추가 현장조사로 누락된 구역 보완 등이 있었다. 현재 남해군 내 국립공원구역은 상주, 이동, 설천, 고현면 일원 약 68.9㎢이며 이 가운데 육상면적은 약 40.2㎢로 국립공원구역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인근 시군인 거제의 육상면적 20.6%, 통영 20.3%에 비해 육지면적 비율이 높아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충남 군수는 "공원구역 조정안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해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며 마지막까지 용역사와 협의체, 지역주민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최종보고회 이전 마을이장과 함께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누락된 부분을 찾아 최종적으로 구역조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며, 최종보고회 개최 전 구역별 세부 도면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게 하고 2차로 수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성된 최종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원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04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8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탄소중립과 층간소음, 목조아파트로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7일(목),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목조아파트 실현에 관련한 층간소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을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건축 및 목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기술, 정책과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조건축 활성화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의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택법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도개선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양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기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함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0년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1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목재가 건축자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에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08
  • 국산 목재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환경 만들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을 공모한 결과, 서울 은평구 은행나무어린이집 등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선정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목재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차 서류검토와 2차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 20곳을 선정하였다.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 지역 목재(지역생산 국산 목재) 이용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현황, 취약 보육서비스 운영 등의 가점을 종합 평가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면서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앞으로 수확한 국산 목재의 좋은 효과를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8
  •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1년 노력 끝에 국비 65억 원 확보 결실
     대전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며,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이 산림청의 친환경 목조전망대 국비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산림청(목재산업과)에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원 편익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인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사업신청서를 받은 결과, 대전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신청하였으며,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신청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통보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3월 새로운 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목조전망대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하여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중앙 관계부처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왔으며,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전시의 다양한 용도의 사업계획 등이 공모와 가장 잘 부합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대전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국비 65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함에 따라 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르면서 쉴 수 있도록 전망 뿐 아니라 갤러리와 각종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이 없도록 기존전망대(보운대) 철거부지와 광장부지 내에서 조성하고, 앞으로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전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인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설계공모 당선업체와 지난해 12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2-02-23
  • 대전시, 보문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대전시는 보문산 일원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사가 공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연면적 1,226.43㎡ 규모의  지하1, 지상2층의 일반동과 높이 48.5m 전망동 등 연면적 1,226.43㎡ 규모의 2개동으로 설계됐다.  일반동은 전망이 가능하면서, 내부적으로 각종 이벤트공간과 카페,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전망동은 중앙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주변을 나선형 목재로 계획하였으며, 지상에서 전망대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어느 높이에서나 사방을 전망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시는 당선작의 연면적, 높이, 주요용도 등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높이별 전망정도, 보문산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공모 당선업체와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현재의 보운대 철거와 부지조성공사를 내년 3월 착공, 내년 8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민선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 공동위원회’운영과 시민토론회, 타지역 사례견학, 숙의 과정을 거쳐(‘19.10~‘20.5) 보문산 전망대를 새로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타당성검토와 기본구상용역,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한편, 오월드, 보문산성, 뿌리공원 등과의 주요 관광자원 간 연결수단은 전망대와의 연계성, 오월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반영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11-25
  • 보문산에 국내 최초 고층 목조전망대 조성(50m) 추진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현 보문산 중턱(해발 197m)에 위치한 보문산 전망대를 국내 최초 고층(50m, 4층) 목조 전망대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2006년 민선 4기 ‘보문산 뉴 그린파크 프로젝트’부터 시작된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대전시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노후된 현 보운대(‘95년 설치, 2층 규모)를 친환경 목조 전망대로 개축하여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민선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운영과 수차례 시민 토론회와 타지역 사례견학, 숙의 과정을 거쳐(‘19.10~‘20.5) 보문산 전망대를 새로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전시는 경제적․기술적 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내 디자인과 위락․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현상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3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망대는 보문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를 친환경 국산 목재를 사용(목구조+철큰콘크리트 구조 하이브리드)하여 국내 최초의 고층 목조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규모는 연면적 1,140㎡(지하1ㆍ지상4층), 높이 50m(전망층 높이)로 전망대와 전망카페, 스카이워크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보문산 전망대가 조성되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월드, 보문산성 등과의 연결수단은 전망대와의 연계성, 오월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공모 이후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전망대는 국내 고층 목조건축의 선진 사례지라는 점과, 탄소중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망대가 150만 대전시민의 자랑 거리로 자리잡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1-05-12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 한옥시공분야 NCS 학습모듈 개발 완료
    (사)한옥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는 12월 30일 "2020 한옥시공 NCS 학습모듈"을 마침내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미래형 평생직업 교육을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연계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한옥시공 학습모듈은 전통건축 및 한옥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옥은 그동안 도제식의 교육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였기에 교육기관에 따라 내용과 수준이 달랐다.  따라서실무교육에 사용할 교과서를 업계나 교육계에서는 30년간을 기다려왔고 마침내 이번에 완성되었다.   이번 한옥시공 NCS 학습모듈개발은 지난 2018년 제정된 한옥시공 능력단위 개발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도하여 전문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한 것으로 (사)한옥기술인협회는 지난 4월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 학습모듈 개발을 위한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시작으로 11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약 6개월간의 본격적인 집필과 검토를 거쳐 개발을 완료하였다.     NCS학습모듈 집필진의 자격요건은 해당 NCS개발자나 교과서 교재 또는 교육과정개발 실적보유자 등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번 학습모듈 개발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한옥목조공사), 특성화고등학교 한옥시공 교과서, 목조건축시공 훈련기준 등 을 집필한 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이 대표집필을 맡았으며 문화재기능자(대목)이며 대목장 전수조교인 전남도립대학교 김영성 교수, 문화재보수기술자이며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인 양태현 박사, 한국목조건축연구소 김민중 소장, 문화재수리기능자(석공) 다산석재 김종승 대표, 문화재수리기능자(와공) 대청기와 정상인 대표, 문화재수리기능자(온돌) 나무와 흙 문재남 명인, 대한민국 소목(창호) 임종철 명장, 한옥연구소 김동한 연구원,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김제현 교사, 한옥기술인협회직업전문학교 정민희 교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김헌중 회장은 "한옥시공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최고의 학습모듈이 개발되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집필자들이 직접 작성한 사진과 삽화들을 실어 실무를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기에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발을 시작으로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목조주택 등 목조건축 전 분야 걸쳐 NCS를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1-01-11
  •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대폭 개정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지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갱신된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30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목조건축 분야에서 침엽수 구조용재 육안 등급 구분 방법 등 38종 ▲목질재료 분야에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 41종 ▲펄프‧제지 분야에서 미용 화장지 등 51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산림청 기술검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거처 올해 8월 21일 산림청 고시로 공포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소관 424종의 KS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개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5년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KS를 제정하거나 기존 KS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7종의 KS가 개정되어 최종고시로 공포되었으나 올해는 약 3.5배 증가된 168종의 KS가 개정되었다. 그중 38종은 이미 최종고시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130종은 이번에 공포되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KS 중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을 제시한 표준 ‘KSF215’는 옹이의 위치와 재면의 너비 등의 조합에 대한 강도비를 찾는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종이 및 판지의 CIE 백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KSMISO11475’는 방사율을 확산 방사율과 고유 확산 방사율로 분류하여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밀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산림청 소관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재‧제지 분야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KS)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21
  • 8,372km 날아온 독일인 한옥건축가 "다니엘 텐들러"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광주 큰 이모님께서 한옥 집에 사셨는데 한국 방문할 때마다 그 한옥 집에서 사촌들하고 방을 나눠서 자고 지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한옥을 접했고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옥에 끌린다고 할까요. 본능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건축물 중에서 한옥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직업이 됐네요.       1. 한옥은 불편한 구조와 겨울 난방에도 춥고 건축비가 비싸며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텐들러 소장만의 한옥은?   한옥의 불편한 이미지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옥의 불편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한옥을 협의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주가 어떤 한옥을 필요로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 자택방문, 라이프 스타일 등을 조사하고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 ‘부엌을 별도로 닫힌 공간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열린 공간으로 할 것 인가’ 또는 부엌에서 사용 될 가전제품들은 어떤 것 인지,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원하시는지, 거실 또는 방에 들어가는 가구들도 상세히 확인해서 어떤 인테리어로 해야 하는지 등의 상세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모든 조사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 됩니다.  건축주에게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한옥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반디테일’만의 한옥입니다.    2.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옥만의 색깔은?   한옥은 울고 웃는 자연스러운 한옥입니다. 한옥은 둘레 길을 걷는 느긋한 한옥입니다. 한옥은 엄격한 틀 안에서 자유롭고 인간적인 흰색의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속의 독일건축의 도전은 어디까지?   독일에서 6년 건축공부를 했고, 몇 년 전에 건축생물학 컨설팅 자격증도 땄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모든 재료를 검토할 때 재료성분을 먼저 파악하고 적용할지 안할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옥이든, 현대건축이든, 검토할 때 독일제품의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적용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옥건축 설계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 생물학에서는 한옥을 짓고 사는 것 뿐 아니라 한옥을 짓고 어느 순간에 소멸하고 없어지는 등의 전체적인 환경적 사이클 및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한옥건축 설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재료에 대한 가려움,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해 확인하여 그에 따른 예방책의 재료를 선별해서 반영하는 일에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많아요.  건축생물학 컨설턴트로써 전체적으로 집을 지을때 재료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았고 어느 때에는 돈 문제로 적용을 못 할 때가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4. 바램과 목표는?   한옥의 향기 속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한옥이 좋은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간호사로 독일로 가셔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저도 독일에서 건축공부를 한 건축가로서 한국으로 와서 천년 한옥을 만났습니다.  계속 한옥을 사랑해주시고 좋은 한옥을 잘 짓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의 지혜와 미학, 이제 현대건축에도 적용하고, 재해석 한 현대건축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편집 중에 텐들러 한옥건축가의 말이 생각났다. “사람들이 한옥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을까 생각해본다면 돈 버는 목적으로 한옥을 지을 것 인가, 아니면 내 집으로 잘 지어서 내가 직접 살 집인가, 이 두 채를 짓는 경우 어느 집이 더 정성이 가고 사람한테 더 좋은 집이 될 것인가.. 아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텐들러 한옥건축사에게서 행복한 그리고 좋은 한옥의 향기를 풍기는 한옥을 사랑하는 한국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6-16
  • 안동 도산서원·병산서원, 세계유산에 바짝 다가서
      도산서원   병산서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에서 14일 ‘한국의 서원’ 안동 도산서원·병산서원에 대해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접수했다. 심사평가서에는 한국이 등재 신청한 서원 9개소 모두를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서원’은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소수서원(경북 영주),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는 2009년 9월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2016년 4월, 이코모스의 반려 의견에 따라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한 이후 이코모스의 자문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의 재작성, 비교연구의 보완, 연속유산으로서의 논리 강화 등을 거쳐 새롭게 작성한 등재 신청서를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제출했고,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코모스의 심사를 받아왔다. 심사 결과 ‘한국의 서원’ 안동 도산서원·병산서원은 원형이 훼철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됐다는 평가와 조선 시대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했다는 점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본 권고안에 따른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 6.30.~7.10.)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안동시는 세계유산 ‘하회마을(2010)’, ‘봉정사(2018)’, 세계기록유산‘유교책판(2015)’에 이어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 목재이용
    2019-05-16
  • 서울시, 낡은 한옥 보수 지원
    서울시가 응급 보수 위주였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지원 범위를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에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등 응급 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서울시가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응급 상황 시 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 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 저하와 멸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민이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한옥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고충의 해소와 한옥의 내구성을 지키며 보존하는 일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9-04-15
  • 문화재청장, 3·1운동 100주년 기념일 앞두고 임청각 찾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임청각을 찾았다. 임청각 정비사업과 문화재 수리 현장 점검을 위해 안동을 방문한 것이다. 임청각을 방문한 정 문화재청장은 제일 먼저 사당에 올라 예를 올렸다. 이후 군자정 등 내부를 둘러보고 권영세 안동시장, 이창수 종손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다. 정 청장은 “임청각을 잘 지켜주신 후손들께 감사드린다. 이곳은 열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이라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를 독립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이곳을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청각에 대해 우리 청은 문화유산의 골기가 올곧이 지켜지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한 이분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세 안동시장은 “임청각 복원은 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임청각이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임청각 복원사업은 올해부터 7년간(2019년~2025년) 280억 원을 투입해 임청각 일대를 일제 강점기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정비하는 사업이다. ‘허주유고’ 등 고증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관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검토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정 청장은 국보 16호인 신세동 칠층 전탑을 점검하고, 유교랜드로 이동했다. 유교랜드 ‘놀팍’에서 직접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놀팍’은 임청각과 석주 이상룡 선생의 만주 독립운동 과정을 교육용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로 개발해 유교랜드 1층에 구축한 체험 공간으로 오는 3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봉정사에도 들렀다. 봉정사는 국보인 극락전,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인 고금당, 화엄강당 등 중요한 문화재들이 즐비한 곳이다. 임 청장은 봉정사의 작은 암자인 영산암까지 오르는 등 봉정사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보물 57호인 일직면 조탑리 오층 전탑 정비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동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안동시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기에 문화재청장의 임청각 방문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의 산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임청각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해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9-02-21
  • 울산시 태화루, 목재균열 '안전'
    울산시는 태화루의 목재균열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태화루 안전진단(정밀계측 포함)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목재 균열양상 및 함수율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구조 안정성이 검토됐다. 목재 균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드릴저항시험 10곳, 균열계측기 5개를 설치, 진행정도 및 진행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태화루 변위.변형 전반에대해서는 광파측량, 3D 스캔 조사 등이 이뤄졌다. 울산시는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목재 균열 부위 및 현판에 ‘메꿈과 수지 처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조건축의 특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9-02-20
  • 춘천시,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목재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순환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프리컷(Precut)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리컷은 목재가공 공장에서 미리 재단해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건축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절감 뿐 아니라 건축폐기물도 적게 발생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원도가 전국에 공급하는 원목 양이 43.5%로 제일 많으나 제재업체는 8%로 이마저도 영세하고 소수 대규모다. 또 원목 대부분은 인천, 경기 등으로 이동해 펄프재 등의 가치가 낮은 목재로 이용되고 원목 운반비도 비싼 상황이다. 이에 시는 3월 중 프리컷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국비를 확보해 목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프리컷 제재시설사업 육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와 운영방식, 시장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윤벌기의 나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온실 가스 감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강원도 권역의 목재산업 거점역할과 함께 북방교류 시 목조주택 공급처로 북한지역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프리컷 단지 조성으로 국산목재의 대중화, 가공시설 현대화, 집중화로 국산목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9-01-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국립산림과학원과 알아보는 목재이용 Q&A ①
    목재이용 Q&A ① - 본지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림과 목재이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목조건축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을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목재 이용 환경에 이로운가? - 나무는 나이가 들면 생장이 느려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란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이산화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합니다. 그중에서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은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평 목조주택 1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목조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화재에 안전한가? - 목재는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열 전달 속도가 철이나 콘크리트 등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재 표면의 탄화된 부분이 열 전달을 차단해 내부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재의 성질 덕분에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에 있는 5층짜리 목조건축물은 2시간 내화 성능을 인증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하여, 집성재의 2시간 표준 내화 구조를 인정받아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기둥과 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층 목조건축은 지진 등에 안전한가? - 건축의 안전은 바람, 지진, 눈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지지할 수 있는가를 따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설계값이라고 하고, 목재에 대한 설계값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건축구조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재료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아 목조건축은 지진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무게 대비 강도는 콘크리트의 225배, 철의 4.4배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때 현대 목조 건축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목조건축은 비싸지 않는가?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격이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재료를 공장가공 현장조립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에 지어진 18층 목조건축물(Brock Commons)은 시공 기간을 20% 감축하여, 공사비를 40%나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장 마감 없이 구조 목재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잘 썩어서 오래 못 사용하지 않나?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일반적인 목재가 아니라, 잘 건조되어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면 쉽게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목조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도 있어 목조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부 제공>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FAO,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Unasylva) 252
    UN-FAO(UN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 독자들에게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다룬 유나실바 252 한국어 번역본을 1월25일 FAO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산림경관복원은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빈곤해소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접근방법이다. 2020 산림자원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산림파괴, 산림의 타용도 전환 등으로 1990년 이후전세계에 걸쳐서 4억2천만헥타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은 배출가스를 증대시켜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10억이상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훼손된 산림과 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환경과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공존방법으로 전세계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구하겠다는 채택한 아이치 목표 15 (Aichi Biodiversity Target 15)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공식적 목표가 되었다.    2011년 다수의 국가들이 2020년까지 1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겠다는 본 챌런지 (Bohn Challenge )는 장관급 정부 대표자, 국제기구, 비정부단체에 의해서 지지된 최초의 자발적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였다. 또한 2014년 100개 이상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서명한 뉴욕산림선언은 2030년까지 3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기로 목표를 확대하였다.    2019년 3월 1일 UN 총회에서 UN 생태계 복원 10년을 선언하고 2021년 6월에 이행을 시작하여 복원을 확대하고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생태계의 악화를 방지, 중지 및 역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10년을 위한 지구의 회복'을 주제로 한 Unasylva 252 발간은 산림경관복원 성과를 평가하고 현안과 신기술, 미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최적의 조치이다. FAO는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관으로서 UNEP, IUCN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산림청 지원으로 개설된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을 통하여 FAO는 산림경관복원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고, 국제 펀딩을 확대하고, 국제적 공용 지침 작성 등 세계, 대륙, 국가적 수준에서 산림경관복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경관복원의 우수한 성과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엔 10년’ 중요성을 인정하고 2025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2022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산림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AO에서 UN 공용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유나실바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동안 한국이 국제 임업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의 임업계와 일반인들에게 산림경관복원의 성과와 진행사항, 앞으로 도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산림경관복원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252는 아래와 같이 산림경관복원 경험과 교훈, 성과와 나아갈 방향, 새로운 기술, 펀딩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세계적 동향) 본 챌런지 활동에 대한 검토, ‘UN 생태계 복원 10년’에 대한 기대 역할, 복원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강화, 산림경관복원이 가지는 리우협약 시너지효과 - (국가별 사례) 중국, 사헬 지역, 케냐 등 국가별 복원활동 사례  - (펀딩 확충) 지구환경기금(GEF)의 복원 이니셔티브, 대륙 수준의 복원에 대한 재원 확보, 복원 자금 확대 - (새로운 접근방법) 반자연적 갱신방법, 통합적 접근, 수목유전자원 보전, 다양한 기관의 참여, 모니터링 유나실바 252 한국판은 다음의 FAO 홈폐이지(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1600ko)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유나실바란? 유나실바는 1947년부터 발간된 임업 및 산림 전문 국제 저널로서 가장 오래된 FAO 정기물이다. 각 호는 임업분야에서 중요한 세계적 발전 주제에 관하여 정책입안자, 산림경영자, 실무자, 연구자, 학생, 선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발간된다. 각 호는 학술 및 연구 기관, UN 기관, 정부기구, 비정부 기구 및 시민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시각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저자들이 저술에 참여한다.   남송희 UNFAO- FLRM, 수석임업전문관 현, 남부지방산림청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4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9-29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6-28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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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4-29
  • (인터뷰) "숲환경 지킴이" 박태춘 경북도의원
     박태춘 경북도의원   1. 300만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아름답게 우거진 경상북도 숲은 경북도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숲을 찾는 사람을 힐링객 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저도 새벽마다 숲을 찾아 하루를 여는 힐링객의 한 사람으로서 숲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숲에서 지내면서 신체를 강화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자연 휴양림 시설을 통해 각종 질병치료, 요양을 하는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숲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자연휴양림시설을 통한 각종 질병이 완화되거나 나았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영주시와 예천군일대 2,889ha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은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숲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숲 치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도민의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와 산림청의 노력일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경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전에 우선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북도민들이 코로나블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물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드리고, 아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나친 공포분위기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 주변의 숲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잠시라도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주변 숲 환경 정화에 힘쓰는 것이야 말로 도의원으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계층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외계층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숲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결국은 경북도민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늘 경북도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소소한 정과 고민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숲속의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북도민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경북도민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도시 수목은 대기환경 문제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되지만 도시정책 반영에서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북도민의 생활 주변에 먼지 먹는 숲, 탄소 상쇄 숲 등이 많이 조성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의 직접적인 환경기능 개선과 더불어 도민들의 휴식, 산책 등 다양한 힐링을 통해 행복한 경북도민의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심지의 환경문제에 잘 대처하면서 가로수 하나도 그린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장 적용을 통해 분석하면서 경북 도시 전체가 하나의 숲 공동체로서 그린 인프라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경북도민의 정서 침체 및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숲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숲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3. 경북도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경상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숲속에서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코로나 19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수업할 수 있는 위생적인 학교 만들기와 숲 체험 공간에서의 수업, 교육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 및 연구 활동, 재정지원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사업의 진행은?   경북 신도시 한옥마을의 계획은 비싼 한옥건축비 등으로 사업 부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16년 7월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69필지 주택용지를 분양했고 분양결과는 평균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비싼 한옥건축비에다 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2019년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제 한옥은 5채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 구조의 불황에 따른 높은 한옥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부족으로 명품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부진 중에 있고 지금에 와서는 한옥마을 내에 명품한옥과 함께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에서는 신도시 내 한옥마을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유럽형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옥인 ‘하이브리드한옥’과 ‘다층한옥(多層韓屋)’에 대한 많은 정책과 지원 및 진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임기 내 꼭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속의 숲 세상과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써 경북도내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라는 교육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의 중요성과 숲속의 경상북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육은 더욱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미래 교육의 기틀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임기 내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6. 개인적인 바램 과 목표는?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최초’란 수식어가 있습니다. 안동공업고(현 경북하이텍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후 경호학 전공 대학교수,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그리고 경상북도 도의원 이라는 3가지에 항목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어를 갖게 된 것도 300만 경북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경북도민들만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늘 옆에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박태춘의원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일상생활에 임한다는 말을 들으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더 멋진 의정활동을 보여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게 하는 인터뷰였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7-02
  • 8,372km 날아온 독일인 한옥건축가 "다니엘 텐들러"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광주 큰 이모님께서 한옥 집에 사셨는데 한국 방문할 때마다 그 한옥 집에서 사촌들하고 방을 나눠서 자고 지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한옥을 접했고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옥에 끌린다고 할까요. 본능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건축물 중에서 한옥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직업이 됐네요.       1. 한옥은 불편한 구조와 겨울 난방에도 춥고 건축비가 비싸며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텐들러 소장만의 한옥은?   한옥의 불편한 이미지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옥의 불편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한옥을 협의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주가 어떤 한옥을 필요로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 자택방문, 라이프 스타일 등을 조사하고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 ‘부엌을 별도로 닫힌 공간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열린 공간으로 할 것 인가’ 또는 부엌에서 사용 될 가전제품들은 어떤 것 인지,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원하시는지, 거실 또는 방에 들어가는 가구들도 상세히 확인해서 어떤 인테리어로 해야 하는지 등의 상세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모든 조사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 됩니다.  건축주에게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한옥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반디테일’만의 한옥입니다.    2.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옥만의 색깔은?   한옥은 울고 웃는 자연스러운 한옥입니다. 한옥은 둘레 길을 걷는 느긋한 한옥입니다. 한옥은 엄격한 틀 안에서 자유롭고 인간적인 흰색의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속의 독일건축의 도전은 어디까지?   독일에서 6년 건축공부를 했고, 몇 년 전에 건축생물학 컨설팅 자격증도 땄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모든 재료를 검토할 때 재료성분을 먼저 파악하고 적용할지 안할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옥이든, 현대건축이든, 검토할 때 독일제품의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적용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옥건축 설계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 생물학에서는 한옥을 짓고 사는 것 뿐 아니라 한옥을 짓고 어느 순간에 소멸하고 없어지는 등의 전체적인 환경적 사이클 및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한옥건축 설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재료에 대한 가려움,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해 확인하여 그에 따른 예방책의 재료를 선별해서 반영하는 일에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많아요.  건축생물학 컨설턴트로써 전체적으로 집을 지을때 재료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았고 어느 때에는 돈 문제로 적용을 못 할 때가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4. 바램과 목표는?   한옥의 향기 속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한옥이 좋은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간호사로 독일로 가셔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저도 독일에서 건축공부를 한 건축가로서 한국으로 와서 천년 한옥을 만났습니다.  계속 한옥을 사랑해주시고 좋은 한옥을 잘 짓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의 지혜와 미학, 이제 현대건축에도 적용하고, 재해석 한 현대건축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편집 중에 텐들러 한옥건축가의 말이 생각났다. “사람들이 한옥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을까 생각해본다면 돈 버는 목적으로 한옥을 지을 것 인가, 아니면 내 집으로 잘 지어서 내가 직접 살 집인가, 이 두 채를 짓는 경우 어느 집이 더 정성이 가고 사람한테 더 좋은 집이 될 것인가.. 아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텐들러 한옥건축사에게서 행복한 그리고 좋은 한옥의 향기를 풍기는 한옥을 사랑하는 한국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6-16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특별기획3)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③
        그동안 차일 피일 연기되던 2018년 제1기 정기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2월 9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 가산동에 위치한 목재문화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중 당연직인 산림청 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이사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회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몇일 전부터 이사회에 관심이 있는 언론과 일부이사 들은 "이사회 개최 전 현회장이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임시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현회장이 의장석에 나타나 당황하였다"는 전언이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이사들은 운영실장으로부터 전회 회의록을 보고받았고 다음으로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중 이사들로부터 사업평가가 미흡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이어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친 감사에게 한 이사가 현재 진흥회가 회계부정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했는데 확인할 수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감사는 이사회 전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적 검토와 질문만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그 중에서 회장의 활동비 등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1월 22일에 작성되었는데 감사서류를 2월 8일 검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회계감사는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회계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의장은 알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감사에게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에 대한 감사는 하였냐는 질문에 본인은 사업부분 만을 감사하게 되어있다고 답하여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니 진흥회에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2018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보고가 있었으나 차기 이사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어진 제2호안은 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및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정관변경과 인사규정개정 이었는데 해당 정관 제16조는 “임원의 보수를 수당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정금액의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이사가 투명한 활동비 지출은 법인카드로 가능하며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정액의 급여형태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였고  지난해 9월26일 산림청장이 기자회견 시 밝힌 비상임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비 지급에 관한 정관변경은 현재 경찰수사 중 문제가 되는 보조금에서의 영수증 없는 활동비 지급 사건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이어진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흥회 경찰조사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 배제 등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미비하여 조치하지 못하였기에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관련자들에대한 업무배제 및 보직대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제3안인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안건 상정 전부터 “이사가 이사를 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임원진 낙하산 내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아니면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데 목재문화진흥회 만이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사진이 되며 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출한다거나 이사진이 산림청에 일임하여 내정하는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이 선출임원들의 프로필, 공약 등을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셀프선출과 낙하산 내정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산림청에 위임했으니 산림청의 내정에 따라야한다”는 격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3명의 이사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기 임원진 선출과 제4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만, 이사 3명이 퇴장하고 남은 이사4명과 감사 앞에서 “현 회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당연직 이사에게 앞으로의 회의를 위임하였다“고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이모 기자에게 현 회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현회장의 개인적인 의혹과 계속된 이사회 파행 그리고 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미지 실추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특정 이사들 개인과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것이 아닌 회원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을 선출할 수있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중심이던 현회장이 사퇴함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되었다. 진흥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립한다는 각오 만이 진흥회가 사유화와 부정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될때 만이 회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8-02-12
  • [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5-09-1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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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년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        벅찬 희망과 새로운 도전의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세계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에도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임업계에서는 산림분야 UN총회라 할 수 있는 IUFRO총회를 개최하여 녹화성공신화를 가진 우리의 위상을 드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산림조합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조합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사업을 개발함과 아울러 향후 임업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의 모태가 되도록 중앙회 사업개발기획실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유림 최초로 충북 제천 소유림(953㏊)이 국제산림인증(FSC)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산림경영을 인정받고 우리나라 사유림의 롤모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유림경영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임업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전문유통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활용,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청정임산물의 확대공급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중이 점증되고 있는 회원조합의 금융업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중앙회에 신용상무직을 신설하였고 신용사업부에 교수 인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 가입과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 등 기 조성된 금융인프라를 발판으로 현대카드와 제휴하여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공과금 수납업무를 시작하는 등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목재 자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에 조림대상지 8만7,000㏊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서부자바주에 인도네시아 국영공사와 합작하여 총 3,200㏊에 조림을 실시하는 등 해외산림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   올해는 유엔이 정한‘세계 산림의 해’입니다. 산림분야가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해야할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림조합은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닦기 위해 지난해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임은 물론 향후 산림조합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 및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림조합을 구현하고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임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임업금융실현을 지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회원조합 내실화를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산림경영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조합원 가입확대를 통하여 산주중심조직으로 정착시킴은 물론 철저한 경영평가를 통해 견실하고 우수한 회원조합을 더욱 늘려 나갈 것입니다. 신지식임업인 육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다양한 임업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주들이 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업생산자 대표단체로서 회원조합 지역별 특화 임산물의 수매와 공동판매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유통업체와 제휴하여 공동 브랜드 판매점을 개설함으로써 청정 우리 임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부, 동부목재유통센터에 이어 남부권에 제3의 목재유통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영벌채사업은 30개 계통조직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전 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산림조합의 핵심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산주의 소득증대와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목재펠릿은 연간 총 6만톤 생산이 가능한 6개 계통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고 신규로 서귀포시산림조합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목재펠릿의 생산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등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보급에 주력함과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등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서부자바주와 남부칼리만탄지역에 연차별 조림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단독조림사업을 위한 허가권을 추진하는 등 10만 ㏊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베트남에도 조림지를 추가 확보하여 오동나무류를 비롯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혼합형 우드칩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상호금융사업은 조합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교육 강화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금융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 등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여 명실상부한 지역토착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종합연수원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기능과 기술위주의 기존의 3개 훈련원과는 별도로 창의적이고 유능한 임업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종합연수원을 경북 청송에 건립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역량을 키움은 물론 산주와 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산림조합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실천해 산주와 조합원을 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일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주와 임업인,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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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0-12-23
  • 제9회 산의 날 국민포장 수상자 김헌중 회장
    지난 18일 제9회 산의 날 기념식장에서 산림휴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은 김헌중 회장은 1989년부터 시작된 자연휴양림 조성의 산 증인으로 산림환경신문을 발행하며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사진왼쪽에서 두번째 부터  정광수 산림청장, 고 윤병도씨 미망인 이토 하쓰에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헌중회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순이다. <자연휴양림조성에 기여>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서구식 목조주택을 도입 발전시키면서 목조건축의 자연친화적이며 건강 웰빙건축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1989년에 산림청에서 시행한 자연휴양림조성공사 65단지의 설계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친환경건축인 목조건축물을 자연휴양림에 도입하므로 새로운 산림휴양문화 창달에 기여하였다. 1986년 목조건축 전문회사인 비사벌로그홈(주)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에 목조건축을 보급하였고 1989년부터는 전국 자연휴양림 60여개 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하였으며 1998년 자연휴양림활성화를 위하여 사비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소재한 국유, 공?사립 자연휴양림 50개소에 대한 가이드북 20,000권을 발간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자연휴양림을 홍보함으로서 이용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환경운동을 주도>  2001년에는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간신문인 산림환경신문을 창간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전자신문인 산림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후 산림관련 정보를 전자검색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 발행된 전편을 전자문서화 구축 중에 있다. 2001년 결성한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을 사단법인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로 법인화하여 전국 10지회 2800명의 회원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과 공동으로 숲사랑 운동, 산림문화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제정하여 매년 산림환경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기능증진에 기여하였다. <목조산업발전에 기여>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서양식 목조건축을 처음 도입 보급한 국내 목조건축의 선구적 인물로 1986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목조건축가협회를 결성하여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1991년 불모지인 국내의 목조건축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로그홈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구조진단 및 설계. 시공지도를 통하여 국내에 주문주택 컨설팅 업무라는 분야를 개척함으로서 건축주들이 공인된 전문가(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자신이 구상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목조건축교육의 시작> 1997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과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교육시설로 로그디자인교육센타(전북 전주시)를 설립하여 IMF 국난 시 교육부로부터 청년실업자 및 재취업훈련을 시행 년 120여명의 인력을 배출 전원 취업시킴으로서 목조건축 보급과 직업훈련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1999년 청년실업자훈련에서 확인되고 전망있는 직종으로 자리 잡은 목조건축 기술교육의 범위를 “직접적인 실무위주 실습”으로 확장하고자 한국목조건축학교(전북 임실군)를 설립 본격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목조건축기술자의 구심점>. 2000년 산림청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를 설립 목조건축기술자들의 구심점을 만들었다. 협회 산하단체로 한옥기술인협회, 경목구조인협회, 팀버프레임을 추축으로한 중목구조인협회, 통나무기술인협회 등을 두고 있다.  2001년 한국목조건축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목조건축 관련 직종 훈련기준의 집필, 검토, 자문활동을 수행하여 2008년에 한옥시공, 목조주택(경목구조, 중목구조), 통나무시공 등 직무분석을 마쳤다. <목조건축분야 자격증을 얻다>.  국내에는 목수들의 경력과 자격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술자의 대우 및 보수결정과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자격제도가 필요하였다. 이에 협회에서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자격검정 27회에 걸쳐 4000여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여 전국 현장에서 기술수준과 대우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8년에는 목조건축기술자격증을 산림청과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법적 등록(2008-0385)되었기에 국가공인자격증의 전 단계에 이르렀다. 기술자격으로는 목조건축 지도사(기술사), 지도자(교사), 기술자1급(기사), 기술자2급(산업기사), 기능자(기능사) 등급과 한옥 전문자격증인 한옥기능자, 한옥기술자 등급이 있다. <목조건축 기능올림픽을 열다>. 2001부터는 노동부의 지원으로 목조분야 기능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전국목구조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 동안 노동부장관상, 산림청장상 , 전남도지사상, 전북도지사상,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상 등을 시상하여 관련 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개최 초기부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대회장으로 위촉하여 정, 관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2002년 정규과정에 없는 목조건축분야의 교육을 위하여 동아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목조건축 강좌를 개설하여 일반인 및 전공자들에게 목조건축시공 및 설계 등의 교육을 3년 동안 실시함으로 저탄소, 친환경 주택의 필요성과 건축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켰다. 2002년에는 실직자들의 직업훈련 메신져인 직업훈련뉴스를 발행하여 직종의 안내 및 자격증 정보, 훈련일정들을 제공함으로서 능력개발 분야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한국교육방송(EBS)에서 김헌중의 선구자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길을 만든 사람들 “나무 ! 다시 태어나다” 목조건축가 김헌중 편을 다큐로 제작 방영하기도 하였다. <직업훈련의 기준을 세움>. 2003년 실업자의 증가함에 따라 실직자직업훈련시설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평생교육원(전북 임실군)을 대지 5000평, 건평350평의 규모의 종합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직접적인 실무실습을 통한 기술자 양성의 기반을 이루었다. 2004년에는 산림청장의 추천으로 노동부 실직자훈련을 국비 무료로 실시하게 되었고 년간 300여명의 실직자 또는 이 직종 전업자를 목조건축기술자로 양성 배출함으로서 고용을 촉진시켰다. 2004년부터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목조건축 기술의 기준을 세움과 동시에 한국감정사협회 등에 구조진단 및 가치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목조건축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옥의 활성화에 기여>   2007년부터는 영암한옥평생교육원(전남 영암군)을 설립하여 천년한옥을 지향하는 전라남도 시책에 맞추어 3년 간 매년 240여명의 한옥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한옥기술인협회를 설립 대중화 보급화를 위한 한옥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영암한옥평생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 실시하는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도비, 지방비 등으로 신한옥기술자 등을 양성하여 전라남도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한옥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한옥의 건축정책, 자재정보 등을 제공하기위하여 인터넷신문 한옥을 창간하여 발행하고 있다. <전문기술로 사회에 봉사> 2007년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무분별하게 시공되어  갑자기 늘어난 부실공사의 진단과 조정에 열정을 쏟아 부었다. 2009년도부터는 정부시책에 의한 한옥의 보급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등의 한옥정책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김헌중회장은 전주출생으로 전기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금년에 전북대학교에서 도시건축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기술지도사로서 창업컨설팅에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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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0-10-19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16미터 이하가 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지형과 여러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산지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16미터 이하의 경우라도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16미터 이상의 경우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산지의 능선부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라도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과 조화되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참조>.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현행 건축물높이 16미터 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다. 즉,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지형이나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하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높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주변 지형이나 수목에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주변수목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저층의 경우도 스카이라인 훼손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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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개발대상지가 대부분의 완경사지와 일부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평균경사도가 낮아져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 가능지가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평야지역과 산악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평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는 반면, 산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대상지가 적어진다. 셋째,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자와 전용허가 공무원간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개발사업자의 경우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지만, 일선 전용허가공무원들은 종이 지형도상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전법(寺田法)을 이용하고 있어 방법간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사도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25도에 근접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 한다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 개발(리조트 시설)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25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5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활동 마을에 ‘고로쇠수액’ 채취 접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연간 60일 이상)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만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월 초 양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봄철 입춘 이후에서 3월까지 채취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의 산촌주민에게 양여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했다.   한편, 관리소는 수액의 과다 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수액 채취 및 관리요령을 마을에 사전 알리고,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액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산촌의 소득향상 등에 도움 주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9
  •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단체사진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회의사진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 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산마늘) 전경(출처 인제군산림조합)    
    • 임업정보
    2023-07-31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 ’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 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 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 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니다 >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 알림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와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수원시,농업·임업인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수원시가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철망 울타리, 전기 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입업인이다. 관내 업을 영위한다면 관외거주자도 가능하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를 클릭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7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산림조합중앙회, 박덕흠 의원에 임업 발전 공로 감사패 전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8일 충북 옥천군산림조합에서 박덕흠 국회의원(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게 임업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밀원수 조성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의정 활동을 통해 산림기본법 정비와 ‘산의 날’ 제정 등을 지원해왔다.  이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 강석지 보은군산림조합장, 권영건 옥천군산림조합장, 최선덕 충북지역본부장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만나 “산림과 임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정비에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최근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임업직접지불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창호 중앙회장은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산림경영지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현실화와 산주임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7-29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역대 산림청장을 모시고 임우회가 나아갈 길을 묻다!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11월 5일(수), 서울 충무로의 한 식당에서 지난날 대한민국의 산림정책과 행정을 총괄하셨던 역대 산림청장을 모시고 산림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국임우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은 최평욱 청장(14대) ․ 조남조 청장(16대) ․ 곽만섭 청장(17대) ․ 신순우 청장(22대) ․ 조연환 청장(25대) ․ 정광수 청장(28대) 여섯 분이며, 한국임우회에서는 전진표 회장과 박봉식 ․ 이철수 부회장, 조용철 ․ 권영계 상임이사가 자리를 같이 했다.    전진표 임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 산림정책을 총괄하시던 청장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어 박봉식 부회장이 한국임우회의 현황과 2019년 주요 활동상황,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보고하고, 역대 청장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임우회의 고문인 역대 청장님들은 전진표 회장 취임 후 임우회가 아주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특히 대학교수 등 학계와 임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현직 공무원 등을 새로운 회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시․도임우회와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우리 임우회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의견은 ① 역대 산림청창(고문) 모임의 정례화,  ② 산림청장 출신을 임우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대외적 위상을 제고, ③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④ 그 방편으로, 산림청의 ‘임정사林政史’에 기록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山林廳의 秘史’를  역대 청장을 비롯한 산림녹화 주역들로부터 녹취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용역사업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 ⑤ 산주 등 임업인의 민원과 수목장림 홍보 대행, ⑥ 현재 여직원 비율(30%)에 걸맞게 여성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 추진, ⑦ 임우회지에 유익하고 다양한 좋은 글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집필진을 확대하고, 채택된 글은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⑧ 산림녹화 기록물의 UNESCO 등재 추진은 역사적인 큰 흐름의 왜곡이나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⑨ 이 외에도 산림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임우회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진표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청장님들이 주신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 임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희망하였다. 그리고 「산림녹화 성공 기념관」건립과 「산림녹화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11-07
  • 대봉감 소비 확대를 위한 “아이스홍시” 개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떫은감 생산 임가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한 “아이스홍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떫은감의 전국 생산량은 연간 약19만 톤으로 임가의 소득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략적 육성 품목으로 전남지역의 경우 갑주백목(대봉)이 주요 품목으로 연간 약2만5천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후숙방법 위주의 시장과 상품구성, 유통의 시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유통되고 있는 곶감, 연시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변색 등의 문제 역시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봉감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과 산지폐기 등 소비촉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임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한 수요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탈삽(脫澁) 감”(탈삽:떫은맛 제거) ‘아이스홍시’시제품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나서고 있다. 개발된 아이스홍시 시제품은 유황을 배제한 탈삽감 가공 친환경 특허 기술 개발자의 참여와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자체 개발 브랜드, 특화된 디자인 포장으로 관련 시장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기술 및 제품 평가를 실시하여 홍시는 물론 젤리와 감식초 제품 등 연관 상품까지 사업을 확대해 떫은감 활용량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6-25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인니 합작조림지 현장 점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지난 3월 29일(화)부터 4월 2일(토)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한·인니간 산림협력 MOU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인니 해외 조림사업의 성공과 인니 국영 영림공사와의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행사와 현지 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인니 해외조림지 행사는 인니 서부 자바주 2011년도 티크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석형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이사 조합장과 전문이사, 대의원 조합장등 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현지 점검 행사에는 인니 국영 영림공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학생등 약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산림조합의 해외산림자원 개발은 1994년 베트남 제지연합회와 합작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단독법인인 산림조합 비나(Sanrimjohap Vina Co., Ltd.)를 통한 독자적인 베트남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수종인 아카시아(Acasia hybrid) 2만ha(헥타르)를 조림하였으며, 6년 벌기령의 속성수 뿐 만 아니라 수익성 증대를 위한 8년 이상의 중벌기 시범 조림지 조성을 통해 목재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0만ha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정적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 2009년부터 국영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의 서부 자바합작 조림사업에 착수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임업공사(InhutaniⅡ)와 남부 칼리만탄지역으로 합작조림사업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아카시아(Acasia mangium)등 속성수 및 고무나무(Hevea brasiliensis) 2만1천ha를 조림하였으며, 중장기수 조림사업 검토를 위해 우량티크(Tectona grandis) 시범 조림지를 조성하였다. 이번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석형 중앙회장은 “해외 조림사업의 성패는 인니 국영영림공사 및 지역주민과의 우호증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조림지 확보를 통해 국내 목재 자원의 보전과 고품질 목재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4-15
  • 산림조합중앙회, 해외조림지 곤충산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국내 임업분야의 곤충산업 도입을 통한 소득향상과 인니 해외조림사업지에 설립·운영중인 현지법인(PT. KIFC)의 신사업 개발을 위해 인니 곤충산업 현황과 조림지 곤충산업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3월 29일(화)부터 4월 2일(토)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산림조합 인니 합작조림지 현장 점검 기간 중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카르타 따만 미니(Taman Mini) 내 나비곤충 생태관과 합작 조림지 일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인도네시아내 곤충 산업의 현황과 한국내 곤충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해외법인의 사업 추진 타당성, 조림지 내 곤충사육 가능성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산림분야의 곤충 산업 도입을 검토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규모는 약3천억원 규모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곤충이 농업의 블루오션을 뛰어넘어 소득농업으로 도약하고, 창조경제의 모델로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지난 4월 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함평군수 재직시절 ‘함평나비대축제’와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한국곤충산업협회 초대 회장과 한국곤충산업발전포럼 공동위원장을 지낸 곤충산업의 전문가로 산림분야의 신성장 사업으로 곤충산업을 접목하기 위해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4-15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전남지역 산림조합장 간담회 개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8월 28일(금)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회의실에서 전남 지역 22개 시․군 산림조합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산림조합장들에게 우리나라의 에너지자급률이 2.4%임을 강조하고 향후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자급률을 증대하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원인 펠릿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어업분야의 재해보험은 확산되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산불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등 손실보상 장치가 전무한 상태라고 말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산림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 녹색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9-08-3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국립수목원-수원시, 식물 거버넌스를 통한 식물유전자원 보전 활동 맞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지난 12일(금) 식물유전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수원시는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 및 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정원산업 및 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국가연구기관의 역량 확산과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은 지역 기반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2019년부터 수원시와 함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의 현지내·외 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희귀식물인 칠보치마 보전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달 남양주시와 협약 이후 수원시와 추진되는 이번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수원시 내 6종의 자생식물이 대상이다. 국립수목원의 대량증식기술·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하여 이름에 ‘수원’이 들어간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수원잔대, 수원사시나무의 보전·복원 및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 : ‘식물’을 매개로 국가 - 지자체가 연결되고 협력하여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및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프로젝트 칠보치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 국립수목원이 중점 추진하는 지역식물 보전을 통한 지자체와의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오라비난초     수원잔대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4-15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함께 전북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확산세에 있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군산시 일원에 대해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전량 방제 및 도내 전 구역에 대한 정밀예찰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발생지 및 미발생지역(4개 군)에 대한 예찰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녹지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피해회복에 수십 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빈틈없는 방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25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여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산림 인재가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31일(수)까지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실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23년까지 307명 선발, 17개국 40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종ㆍ규모 제한 없이 산림분야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으로 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기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의 해외기관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월 2,061천원 70%) ▲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강오 원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기대한다.” 며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과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활동 마을에 ‘고로쇠수액’ 채취 접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연간 60일 이상)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만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월 초 양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봄철 입춘 이후에서 3월까지 채취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의 산촌주민에게 양여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했다.   한편, 관리소는 수액의 과다 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수액 채취 및 관리요령을 마을에 사전 알리고,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액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산촌의 소득향상 등에 도움 주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9
  • 산림청, 전세계 사막화 방지에 앞장선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오른쪽 세번째-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21)」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전 세계 사막화 방지 주요 의제에 대응하였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UNCCD CRIC)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2018∼2030 전략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정기적 평가기구로,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전 지구적 재정체계(UNCCD GM),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등이 참석하였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과 ▲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목표 이행, ▲ 가뭄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작업 그룹(IWG) 이행 보고서, ▲ 정책 프레임워크(황사, 가뭄, 토지소유권 및 성평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산림청은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0, ’11년 경남 창원)에서 토지황폐화중립(LDN) 실현을 위한 ‘창원이니셔티브’를,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19년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하였고,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앞으로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협력하여 창원이니셔티브,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많은 국가들이 실제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전 세계 사막화방지를 선도하는 산림 선진국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UNCCDCRIC21 참석(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 인사말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023년 하반기 협치위원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공원관리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6일 ‘2023년 오대산국립공원 하반기 협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는 강릉시, 평창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사찰, 학계, 지역주민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생태통로 조성 및 체험학습관 개관, 공원시설물정비사업 등 2023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주민지원사업 확대, 야생 들고양이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탐방객 재방문율 제고 등 공원관리 업무 협력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협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앞으로 공원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11-16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7
  •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단체사진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회의사진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 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산마늘) 전경(출처 인제군산림조합)    
    • 임업정보
    2023-07-31
  • 산림청,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8
  • 국립수목원, 국내 나리난초의 실체 구명
    USA 캘리포니아식물원이 국내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의 표본(1972년 6월 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나리난초속(Liparis Rich.)에 속하는 3종의 실체와 분포를 밝힌 연구성과를 전문학술지(한국식물분류학회지 53권 2호)에 게재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나리난초 중 내륙의 무리는 나리난초(L. makinoana)와 키다리난초(L. longiracemosa)로, 남해안 이남의 무리는 제주나리난초(L. suzumushi)인 것을 확인하여 생물종 보호와 보전을 위한 핵심 자료를 마련하였다.    나리난초류 3종 중 중부지역의 나리난초와 남해안 도서산림의 제주나리난초는 제한된 분포와 개체수를 나타내어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후속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나리난초는 한랭기에 고위도 지역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북부식물로 온난화 과정에서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생물종으로 고려되었다.  2010년 코마로프 식물원의 이피모프 박사가 나리난초의 신기준으로 지정한 표본      저해발 산지에서 나리난초의 고립된 잔존 집단을 확인한 것은 꾸준한 생물종 표본 확보의 중요성과 보호식물 확대에 의미를 지닌다. 국립수목원은 캘리포니아 식물원이 1972년도에 국내 중부지방 저해발 산지에서 채집한 나리난초 표본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다년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나리난초의 생육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과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종 분포와 표본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자생식물의 실체 탐사와 보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김수남, 이경서 저 한국의 난초 4판에 제시된 나리난초 분포도(2006년)     국립수목원이 나리난초류의 분류학적 재검토를 통해 제시한 나리난초 분포도(2023년)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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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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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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