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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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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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요 등산로 및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임(林)자 사랑해“를 실시하여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책임 묻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3.17(129건, 56ha) 최근 10년간(’11∼‘20) 3.17일까지 평균(151건, 167ha)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1∼’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하여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3
  • 가을철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 취사행위로 산이 아파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대전, 세종, 충남지역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 및 단풍 나들이로 이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한 불법행위 감시 및 산지정화활동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은 1개단 4명으로 구성하여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고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하여 쾌적한 산림경관을 제공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은 2016년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과 더불어 산림사법 업무 현장조사ㆍ단속 등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산림보호 분야 안정적인 일자리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은 등산객들이 많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무단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므로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2
  • 중부지방산림청, 3월 27일부터 한달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달을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였으며, 산불감시인력도 확대 운영 및 산불현장지원단과 방화범 검거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에 의한 실화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전예고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반복적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입구나 등산로 등에 “기동 단속” 입간판을 설치하여 단속 사실을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단속을 펼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내 불씨 취급행위는 직접 산행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나 휴식장소에서의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30만원 등)를 부과하여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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