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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 (근거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 8.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9. 11.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23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18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적극 홍보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산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11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 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국유림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3

•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대부 등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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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0-09-23

•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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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08-10

•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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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국민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인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인감도장 분실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림관서에서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제출서류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개정하였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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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