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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앞장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역 국민들과 산림 관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도 원활한 산림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친환경 놀이터 국산목재 제작 가능 ▷목구조 건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 가능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꿈나무들과 함께 국민의 숲 조성’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오는 19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지역 내 신시도초등학교 학생,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주민, 나무심는 사회혁신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등이 참여하여 만리향과 백리향 1,100여본을 식재한다. 만리향과 백리향은 지난 4월 첫 번째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노을 지는 바다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 봄 철쭉과 여름 산수국, 가을 단풍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심신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사계절 꽃을 관람 : 봄(철쭉, 만리향, 백리향), 여름(수국), 가을(단풍), 겨울(동백꽃)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가지는 국민의 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푸른 숲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휴양림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공간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장애인 숲나들e 회원가입 및 온라인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청소년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산림휴양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19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하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각종 산림사업 및 캠페인이나 설명회 추진 시 틈틈이 주민들 및 사업현장 관계자들에게 주요 규제혁신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전파 앞장서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28일 2일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에서는 매년 산림청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 :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 본 과정은 규제혁신 전문가(대학교수)의 정부혁신 정책 설명과 함께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직사회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라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려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내·외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30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임야매입자금 융자 관련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9월 14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심재광)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기관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임업인은 자율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9-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1년 9월 13일(월) 무안군 회산 백련지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20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장 캠페인, 주민간담회, 산림사업현장 등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에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7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림행정의 품질 향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최근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주민들의 산림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이후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장 캠페인, 주민간담회는 물론 산림사업현장 등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통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관리소는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며, 그동안 각계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산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의견을 정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31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규제혁신 성과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다양한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반기에 구성한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하여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관련 카드뉴스를 배포해 산림규제 혁신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다. 금회 홍보한 상반기 대표사례는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 확대 등 총 5건으로, 올해 상반기 개정된 사항과 상반기 발굴하여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인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복지 수요는 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 등 4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에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원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이 해당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길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산림 규제개선 사항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앞장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역 국민들과 산림 관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도 원활한 산림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친환경 놀이터 국산목재 제작 가능 ▷목구조 건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 가능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꿈나무들과 함께 국민의 숲 조성’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오는 19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지역 내 신시도초등학교 학생,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주민, 나무심는 사회혁신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등이 참여하여 만리향과 백리향 1,100여본을 식재한다. 만리향과 백리향은 지난 4월 첫 번째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노을 지는 바다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 봄 철쭉과 여름 산수국, 가을 단풍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심신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사계절 꽃을 관람 : 봄(철쭉, 만리향, 백리향), 여름(수국), 가을(단풍), 겨울(동백꽃)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가지는 국민의 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푸른 숲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휴양림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공간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장애인 숲나들e 회원가입 및 온라인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청소년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산림휴양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19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하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각종 산림사업 및 캠페인이나 설명회 추진 시 틈틈이 주민들 및 사업현장 관계자들에게 주요 규제혁신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전파 앞장서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28일 2일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에서는 매년 산림청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 :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 본 과정은 규제혁신 전문가(대학교수)의 정부혁신 정책 설명과 함께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직사회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라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려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내·외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30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임야매입자금 융자 관련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9월 14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심재광)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기관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임업인은 자율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9-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1년 9월 13일(월) 무안군 회산 백련지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20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장 캠페인, 주민간담회, 산림사업현장 등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에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7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림행정의 품질 향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최근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주민들의 산림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이후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장 캠페인, 주민간담회는 물론 산림사업현장 등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통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관리소는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며, 그동안 각계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산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의견을 정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31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규제혁신 성과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다양한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반기에 구성한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하여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관련 카드뉴스를 배포해 산림규제 혁신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다. 금회 홍보한 상반기 대표사례는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 확대 등 총 5건으로, 올해 상반기 개정된 사항과 상반기 발굴하여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인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복지 수요는 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 등 4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에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원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이 해당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길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산림 규제개선 사항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0

산림산업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앞장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역 국민들과 산림 관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도 원활한 산림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친환경 놀이터 국산목재 제작 가능 ▷목구조 건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 가능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하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각종 산림사업 및 캠페인이나 설명회 추진 시 틈틈이 주민들 및 사업현장 관계자들에게 주요 규제혁신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30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전파 앞장서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28일 2일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에서는 매년 산림청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정 :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 본 과정은 규제혁신 전문가(대학교수)의 정부혁신 정책 설명과 함께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직사회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라는 행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려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본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내·외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9-25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30일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 관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소유권 변경시 산지전용 등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업인에게 재난상황시 기관이 보유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21.12.16.시행)하는 등 임업인 지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국민분들께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임야매입자금 융자 관련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9월 14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심재광)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기관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임업인은 자율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9-17
  • 영암국유림관리소,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1년 9월 13일(월) 무안군 회산 백련지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20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장 캠페인, 주민간담회, 산림사업현장 등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에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17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으로 산림행정의 품질 향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최근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주민들의 산림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이후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장 캠페인, 주민간담회는 물론 산림사업현장 등 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통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관리소는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며, 그동안 각계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산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의견을 정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31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규제혁신 성과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다양한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반기에 구성한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하여 산림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관련 카드뉴스를 배포해 산림규제 혁신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다. 금회 홍보한 상반기 대표사례는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 확대 등 총 5건으로, 올해 상반기 개정된 사항과 상반기 발굴하여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인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복지 수요는 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 등 4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에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원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이 해당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길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산림 규제개선 사항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0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하였으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21년 12월 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귀산촌인이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때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만 신청 가능 하였으나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를 판단하여 보다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1년 12월 부터 산림복지 전문가의 종류를 기존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내 산촌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8-26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꿈나무들과 함께 국민의 숲 조성’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오는 19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지역 내 신시도초등학교 학생,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주민, 나무심는 사회혁신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등이 참여하여 만리향과 백리향 1,100여본을 식재한다. 만리향과 백리향은 지난 4월 첫 번째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노을 지는 바다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 봄 철쭉과 여름 산수국, 가을 단풍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심신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사계절 꽃을 관람 : 봄(철쭉, 만리향, 백리향), 여름(수국), 가을(단풍), 겨울(동백꽃)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가지는 국민의 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푸른 숲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휴양림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 공간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장애인 숲나들e 회원가입 및 온라인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청소년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산림휴양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0-19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 국내 최다 객실 보유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앞두고 해안가 정화 활동 ‘줍깅’ 실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팀장 최종원)은 16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시도자연휴양림은 군산시에 조성되는 가장 큰 규모(객실)의 국립휴양림으로 2018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오는 19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군산시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합동하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였고, 오는 16일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50여명이 개장 전 경관정리를 위해 ‘줍깅’을 실시한다. * 줍깅 :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플로깅(Plogging))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고객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제도 정비로 지난 2018년부터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한 휴양림을 운영중이다. 이 중 전남 장흥에 위치한 천관산자연휴양림은 산음, 검마산에 이어 2019년부터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해졌으며, 해당객실로 현재 3실을 운영중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팀장 최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이 많은 이용객에게 편안한 쉼터이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3-15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 평창국유림관리소,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
    국민의숲_레포츠숲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로 전 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산림에서 ▻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하였다. 평창 관내 국민의숲은 5개소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단체의숲 1개소, 체험의숲 1개소, 레포츠의숲 3개소), 체험의숲은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5,000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또한, 횡계 3리에 위치한 레포츠의 숲은 트레킹코스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숲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숲_대관령 유아숲체험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8
  • 산림복지진흥원, 기업성장 응답센터 개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전용창구인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응답센터의 설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개선하고, 진흥원 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용창구이자 익명으로 운영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업 규제개선(불필요한 규제 발굴·제거) ▲협력 기업 보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부당 대우·갑질 근절) ▲사회적 약자 보호(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 ▲공정계약 강화(공정계약· 모범거래모델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등이다. 응답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기업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활동한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응답센터 개설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기업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0-27
  • 반려견과 함께 국립화천숲속야영장으로 오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11월 1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반려견 동반 야영장(야영데크 4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운영한 반려견 동반 가능 휴양림(산음, 검마산, 천관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 가능한 4번째 국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동반 고객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2018년 국립자연휴양림 반려동물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현재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3개소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도 규제혁신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4개 권역별 반려견 동반 휴양림이 완성된다.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일반 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한 제1야영장(1~4번 데크)을 반려견 동반으로 이용 가능하며, 야영장 주변으로 울타리,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내 입장기준은 기존 운영 중인 휴양림과 동일하다.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권역별로 완료한 만큼 성숙한 산림휴양문화 및 반려동물 복지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0-26
  • 숲에서 가능한 레포츠 시설에는 무엇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산림레포츠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기존의 산림레포츠는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되었다. 산림청은 적극적 규제혁신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전기동력 전달장치를 통한 시설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산악오토바이와 같이 환경훼손과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 기종은 제외되었다.      * 산림레포츠 : 산림 안에서 즐기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당초 개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등 기타시설(단,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하는 차 기종 제외)   이와 관련하여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9-15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종자 품질 기준 개선’안이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아율 50% 미만으로 폐기종자 등급을 받았더라도 종전 무조건 폐기에서 사용 가능한 종자들을 예비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자 부족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정책 고객망을 형성하여 2020년 주요 규제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망은 산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한 규제개혁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7
  • 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4
  • 산림규제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및 독림가 요건 완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3개 유관기관(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과 ‘독림가 요건 완화’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임업후계자가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3곳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교육을 적기에 받기 어려웠고 사이버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이관 총20곳으로 확대되어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 교육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ha(기존10ha) 이상의 산림을 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ha(기존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하였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10-24
  • 국립자연휴양림,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행문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에서는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한바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지난 10월 18일(금) 충청북도에 위치한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유관기관의 협력해 산행문화 캠페인과 갑질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행문화캠페인”은 산행 인구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산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산림청 주관의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이다. “갑질근절캠페인”은 갑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실시한 행사로 보은군청과 중부지방산림청(보은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속리산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북부지역팀) 등 총 4개 관계기관 약 60여명이 참여해 속리산 산행과 세계문화유산의 법주사 관람객 등 약 3천 여명에게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의 주된 내용으로는 가을 산행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관람객과 법주사 문화탐방객을 대상으로 등산 및 산행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이다.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과 함께 산지정화활동도 진행되었다.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가 확대되는 점 등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정영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세계 100대 명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사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지정화 활동으로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1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 국립자연휴양림, 유명산에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8월 13일 경기 가평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은 전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고취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대국민 참여행사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등산·트레킹 문화 개선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인 유명산 자락에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가평소방서 설악의용소방대가 함께했다. ▲ 야영장 휴대용 버너 이용에 따른 가스안전사고 예방법, ▲ 물놀이 주의사항, ▲ 산행 및 등산 시 안전사고 예방법 등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명산 등산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산지정화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가 확대되는 점 등 산림청의 규제 개선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진행되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더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으시길 바란다.”라며, “국립자연휴양림에서도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8-13
  •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행동전문가 토크콘서트 등 열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7월 13일 오후 4시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들의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지난해 7월부터 반려견과 동반 가능한 휴양림 2개소를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 반려견 동반 가능 국립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두메지구), 경북 영양 검마산자연휴양림   이번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 문화행사’에서는 반려견주를 위한 에티켓 강의와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방법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 반려견 행동전문가 정광일 소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반려견 사진 뽐내기, ▲ 배변 후 뿌리는 EM 용액 만들기 체험 등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가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범운영기간 중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7-08
  • 국립자연휴양림 2곳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동물 동반 금지에 대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8년 5월 1일 “국립자연휴양림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2019년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곳은 산음국립자연휴양림(경기 양평)과 검마산국립자연휴양림(경북 영양)으로 산음휴양림은 일반휴양객과 반려동물 동반 휴양객의 이용공간이 분리 운영되고, 검마산 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야영시설 등 전체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장불가 견종 및 입장 가능한 반려견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4-10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새산새숲’을 선물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4월 3일(수)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사(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외부 주차장에서 열린다. 4월 3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심에서 잘 자라는 유실수와 조경수를 1인당 3본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 묘목은 블루베리, 대추, 앵두 등 유실수 6종과, 영산홍, 두릅 등 총 8종 1,300본이다. 최근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및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반려견 동반 휴양림 운영 등 휴양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숲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4-01
  • 하동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섭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과 함께 하동군의 관광 축을 잇는 핵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산지관리법’상 숙박시설·미술관 등의 설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지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척 규제 등 현행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회에서 ‘산악 관광 진흥구역 지정·운영법’을 발의했으나 수년간 보류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에 하동군이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가 실행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정책으로 탄력을 받아 ‘산림휴양 관광특구’가 한시라도 빨리 지정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과 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동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경남도, 여상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1-31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색 시무식 열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1월 2일 2019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무식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전 직원이 참여한 이날 시무식에는 ‘고객감동! 산림휴양서비스 실천 다짐’과 ‘청렴약속나무 키우기’ 등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고객감동! 산림휴양서비스 실천 다짐’ 행사에서 전 직원은 본인의 명패를 들고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선서문을 낭독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휴양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손도장을 나무 이미지에 찍어 청렴약속 나무를 완성하는 ‘청렴약속 나무 키우기’행사에 참여하여 청렴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고 공직사회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고객이 원하는 산림휴양 정책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2019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서비스 개발로 국민들이 만족하는 산림휴양정책을 적극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01-0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제주의 자연환경, 지피지기 백전불태”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7일부터 25일까지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인식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제주대학교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 관광객, 도외 일반인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나이별로 그룹화한 후 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층화표분추출방식은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들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표본의 수를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보전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현황 조사 △보전과 개발에 대해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 △보전지역 총량(%) 및 신규제도(환경자원총량제)의 주민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 등 3개 분야·15개 문항으로 조사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행정시 홈페이지(http://jeju.go.kr) 및 모바일 설문지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목표총량 수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만큼 보상의 개념으로 훼손된 다른 토지를 복원토록 해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 산림환경
    2021-06-10
  • 국민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보호수 생육현황 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5일 탐방객이 많이 찾는 울진군 소광리에 위치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생육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나무이다. 이에 보호수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산림보호법 시행령」제7조의8(피해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을 개정‧시행하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개선 내용은 보호수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없었으나「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절차가 마련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15
  •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 악취 기초이론 교육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공동대표 고윤권, 김찬수)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회원, 임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기초이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장현섭박사는 악취 유발물질은 매우 다양해서 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은 악취 기초이론 교육에 이어 대정지역 현장에서 이뤄진 실습에 참여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 고윤권대표는 악취를 규제하는 것은 냄새를 다루고 악취를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숲이 만들어낸 맑은 숨결을 지켜내어 지속가능한 제주로 가꿔나가는 데 더 앞장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이날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100만명 서명도 펼쳐나가면서 임업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넓혀 나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교육은 곳곳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문제 해결을 통해지속가능한 청정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며, 제주생명의 숲 국민운동,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악취관리센터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 산림환경
    2019-12-17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 강릉국유림관리소, 흔적을 남지지 않는 행락문화 캠페인 추진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9년 7월 19일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골 산간계곡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락문화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과 강동면 언별리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행위 금지,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금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백두대간 만덕봉 일원에서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산림청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름 행락철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을주민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또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피서객들에게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락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마을 대표자에게는 보호협약에 따른 지역주민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19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목재칩 품질규격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도입하여 개정한다.   이번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 개정은 주거용 및 소규모 산업용과 발전소와 같은 대형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크기, 품질과 첨가제, 중금속 기준 등에 따라 각 3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6개 등급(주거용, 소규모 상업용-A1, A2 및 B 등급/산업용- I1, I2, I3 등급)으로 분류하고,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용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목재펠릿 제조 시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되었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폐기물 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업계 및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목재펠릿 규격에서는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목재펠릿과 발전소와 같이 대형 설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분류하고 기준을 달리하였다.   앞으로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자는 연소 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연소보일러 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배기가스 정화장비 등)를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저위발열량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및 수입 시에 원료 선정 및 함수율 조정 등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목재펠릿 제조 시 폐목재 혼입 방지 방안으로 주요 무기금속 함량 기준을 강화하였다. 산업용 목재펠릿의 경우에도 기존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 내 중금속 기준을 유지하게 하여 국제 기준인 ISO 기준보다 강화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재칩 품질규격을 등급화하고 품질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목재연료칩은 A1과 A2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폐목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호그의 경우에도 기존에 비하여 질소, 황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진행 중인 품질규격 개정안은 산업계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기준도 기존보다 일부 강화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친환경적 이미지로의 국민 인식개선 및 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7-05
  • 태백국유림관리소·백두대간보전회 합동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일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큰거무소골(백두대간) 일원에서 산림정화 및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사랑 운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산림정화 캠페인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보전회와 합동으로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대간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및 갑질 근절·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백두대간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약 300kg을 일제 수거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병행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강영관 소장은 백두대간은 산림유전자원의 보고로 불법 산림훼손,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 쓰레기투기 등으로 경관 및 야생 동·식물에 피해를 주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산림정화 활동을 유도하는 숲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푸른 산 지키기 및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03
  •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대토론회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연이어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윤순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과 정래권 전 기후변화대사, 김종호 한서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등 이번 문제와 관련한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월 17일 환경부에 적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현대제철 당산공장 시안화수소 배출 은폐 사실 적발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사업장의 암모니아 유출 등 연이어 불거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건에 대해 정책적 관점으로 근본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다.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축소·조작한 사건은 정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주면 국회가 의제를 안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환경은 현재 국민의 관심사 1위이다. 하지만 여론과 달리 변화하는 것은 없고, 기업의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시민사회·전무가 모두가 힘을 합쳐 토론을 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진지한 토론을 이어나가 철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한 ‘발암물질저감법’은 기업이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지자체와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 국가·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월 26일 여수산단 문제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 윤순창 부원장이 진상조사단의 현장방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순창 교수는 “이번에 불거진 산업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3년전 디젤차에서도 조작사례가 있었다. 허위보고와 허위자료를 기반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첫번째 발제자 김종호 교수는 ‘기업규제완화와 환경기술인 제도 개선’을 주제로, 측정대행업체 운영방식과 관련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측정대행업체 준공영제와 수수료 및 인력활용 방안의 현실화 그리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유경선 교수는 ‘배출조작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한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최근 불거진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과 정부·기업·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신뢰회복을 통한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와 시민단체 유관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지적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의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토론을 맡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정확한 측정과 측정업체 준공영제에 동의한다. 정부의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가 전력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장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산업시설이 많지 않아 교통배출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과 보일러가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시민 참여 방식인 간이측정기 등을 도입해 취약계층 거주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정책에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의 선의에만 의지하기 보다 실질적인 유착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3기관을 통한 중개와 전산화된 시스템 활용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지현영 사무국장/변호사는 “2019년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되었다. 이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코 기준이 약한 것이 아니”라며, “규정에 대한 운영이 미비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텍사스주의 예시를 들며 “사전 ·사후 신고를 의무화한 강력한 규제와 이 정보를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감시를 받게 하는 구조로 기업이 스스로 저감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과거부터 유사한 사건은 잇따라 왔고, 매번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의 핵심은 산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의 ‘갑을관계’이다.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강화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배출시설을 적정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이익과 손해가 커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주요지점을 집중관리하고, 적발시 고의성과 중대성에 따라 강화된 처벌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법정 사무처장은 최근까지 환경부 환경정책관으로 근무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로 보직을 옮겼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장영기 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은 측정대행업체의 준공영제와 정책과 법제의 철저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로 정리된다”며 “모두가 입을 모으듯 몰랐던 문제가 아니라 방치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진상조사단 현장방문,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간다. 울산과 충청남도 태안 등에 위치한 주요 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우원식 의원, 강병원 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2019-05-27
  • 속초시, 국립공원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속초시가 환경부의 2020년 국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속초·고성·양양·인제의 설악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속초시는 순회설명회를 비롯해 접수받은 주민의견과 시의 의견을 반영해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권 경계지역 공원해제 요청을 위한 검토용역을 실시해, 논리와 타당성을 토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 타당성 검토용역에 노학동 설악자생식물원 일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 5개소와 주민건의 지역 6개소에 대해 중점 검토하게 된다.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제출하면 용역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순회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제3차 국립공원 제척 변경을 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반영 계획은 2020년 12월에 확정·고시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각종 규제로 침체되는 지역의 재정비와 주민들을 위한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5-21
  • 거제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방문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의견 및 우리 시 주요 공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거제시 산림녹지과장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일운, 동부, 남부, 둔덕면 지역구 의원인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시의원과 상설협의체의 참여를 원한 박형국, 김두호 시의원 등 8명이 참여해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에 그 동안 취합된 여러 주민들의 의견를 모아 별도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동부면 학동마을 동백숲의 공원구역 해제, 전답 등 농경지의 공원구역 해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바다경관 조망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공원구역 내 사업시행 시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불만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5-08
  • 안성시, 미세먼지 대응 협력강화 및 유천취수장 폐지 협의요구
    안성시(시장:우석제)는 지난 8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남부권 6개시(안성・평택・화성・이천・오산・여주) 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여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시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안성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 미세먼지가 높은 주요원인으로 충남에서 집중된 30개소의 석탄화력발전소와 평택항, 국가공단 및 인근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세먼지가 서해안에서 축적 된 후 서풍을 타고 우리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석제 안성시장은 8일 오전, 평택시에서 개최된 경기남부권 6개시 단체장 회의 석상에서 평택항 및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광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날 공개석상에서 평택시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혜택은 평택시가, 상수원 규제는 상류지역인 안성시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공동 협력을 계기로, 그동안의 안성과 평택간의 갈등을 없애고, 상생 발전을 위해 유천취수장 폐지와 상호간의 협력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직접 요구했다.   당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안성시의 대기측정소 현장을 점검하여 미세먼지 측정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동행하였던 우석제 안성시장은 외부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안성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것이 현실이라며, 서해안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들 등 근본적인 발생원의 저감은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 안성시민에게 국가적인 지원사업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안성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평택 유천취수장의 실태에 대해 현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설명하였으며, 그동안 피해를 봐 왔던 안성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를 건의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외협력강화 및 시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평택 유천취수장 폐지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별도 간담회 자리를 건의하는 등 안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9-04-09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 발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칭)는 5일(화) 오후 3시 안동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지난 2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축소에 대하여 부동의 공문을 안동시에 통보하였다. 사유로는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묵살”하였고,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한 선례가 있다”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였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되어 필요 이상 과다 지정되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안동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하여 부동의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2018~2019년 현재까지 부동의 건수가 84건으로 2000~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78건을 넘고 있다. 대책위원회 이대원 위원장(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더 이상 하류지역 핑계나 정치논리, 막연한 추측으로 월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며 “대구, 구미, 달성 등 공단 밀집지역이나 지류에 대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범 시민 규탄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3-04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와 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며,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존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1-09
  •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요금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관계」를 주제로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여름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여름철 무더위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한 탓에 온열질환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분위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0분위 환자 발생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여름철빈곤층 실태조사’(에너지시민연대)에서도 조사 대상자 가운데 68%가 폭염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호흡 곤란과 실신 경험을 앓는 등 위험 수위를 경험한 경우도 약 12%에 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폭염에 의한 현상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기후, 환경 정책의 새로운 관계와 에너지전환정책에 의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에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前 국회의장)과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창희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최대 전력수요 예측 논란, 탈원전 정책 기조 논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중요하다”며 “세미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친환경 에너지전환은 중요한 국정 과제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에너지전환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책 마련과 연구뿐 아니라 개개인의 참여도 필요한 만큼 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본 토론에서는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상기후가 아닌 일상의 문제로서 폭염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후적응을 반영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강화하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합리적인 전기요금 마련 시급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년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많고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요금은 낮지만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요금은 높다”라며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의 완화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요금 부담은 커서 국민 전력사용에 따른 과잉규제의 폐해가 발생한다”라며 “중기적으로는 주택용 요금체계를 재정립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요금 구조 구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기요금 구조를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싼 그룹에 속해 있고, 이미 과거 누진제에서 대폭 완화된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스마트미터를 보급하여 전력의 시간별․가치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스마트미터 구축 이후 주택용을 포함한 전 소비자에게 게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가격 신호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시간대별 가치를 반영한 동태적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균형있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마련돼야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들이 당장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요동치는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적응을 반영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특정 시대의 가치를 대변한 에너지 선택이 아닌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전환,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에너지 공급체계와 사회,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고 자연환경과 기후변화와 연결된다”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스스로 전력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주권을 확보하는 것”라고 피력했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8-09-13
  •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정책 기반 강화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2018-07-02
  • 충남도, ‘탄소 흡수력 50배’ 블루카본 연구 본격화
    충남도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블루카본(Blue Carbon)’ 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5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과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 평가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블루카본은 산호, 염생식물, 패류, 잘피 등 연안 서식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의미한다.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력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아 연간 탄소 흡수 총량은 육상 산림생태계와 비슷하다. 현재 국제협약에서 블루카본은 탄소 상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연안 습지 부문 지침(2013년)은 블루카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에 대한 국제적 인정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으로 ‘블루카본 관리체계 구축 기획 연구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안 블루카본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인증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블루카본 현황을 조사하고, 탄소 저감 잠재력을 평가한다. 또 블루카본 서식지 복원 적용 시험안을 제시하며, 적용 대상지 장기 모니터링 방법 및 관리 방안을 찾는다. 이와 함께 블루카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연안 탄소 저감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블루카본의 탄소 저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서해안 연안 환경 복원 사업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새로운 탄소 저감 정책 제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기후체제를 맞아 새로운 탄소 저감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신기후체제 대응 탄소 저감 정책 개발, 중앙정부 정책 제안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7-09-06
  • 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배출시설ㆍ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6건), 조치이행명령(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ㆍ과징금 부과(22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밀양시는 2016년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마철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7-07
  • 「기후변화시대, 기후 비즈니스 인식의 전환」기후변화센터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국무총리)가 11. 18.(수) 「기후변화시대, 기후 비즈니스 인식의 전환」을 주제로 제12차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의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탄소경영을 통해 글로벌 녹색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의 사회는 김성우 KPMG 아태지역 전무가 진행했고, 대만 최초의 탄소중립 인증 샴푸 제조사로 유명한 대만 오라이트(O'Right)사의 스티븐 코(Steven Ko) 대표가 발제를 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했고, 지정토론자로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파리 기후변화 총회 이후 신기후 체제가 발효되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비즈니스포럼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의 전선에서 기업의 혁신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코(Steven Ko) 대표는 「오라이트 샴푸가 글로벌 탄소 발자국 경영에 대한 우려를 씻어 버린다」는 제목으로 오라이트사의 친환경 원료와 탄소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제품생산 공정, 그리고 다양한 환경 관련 사회공헌활동들을 소개하며 대만 최초 탄소 중립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공유했다. 특히 전분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샴푸용기는 사용 후 땅에 묻었을 때, 용기 바닥에 넣어둔 씨앗이 발아하여 나무가 자라게 되는 선순환을 소개하며, “오라이트는 고객이 원하는 샴푸 개발 못지않게 자연이 원하는 샴푸에 대해 고민한다”는 에코그린 실천의 경영 철학을 밝혔고, “이를 통해 오라이트는 직원 200여 명의 중소기업이지만 대만의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의 지지를 받는 세계적인 탄소중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류영재 대표는 노르웨이의 대형 투자펀드사가 내년부터 매출액의 30%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멈추기로 했다는 발표를 언급하며, “이제는 탄소가 돈인 시대(Carbon is Cash)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짜로 배출하던 탄소가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었고,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의 증가는 곧 기업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해외 선진 투자가들은 기업의 탄소발생강도 (Cabon intensity)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이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라이트사가 중소기업이지만 친환경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개발하고, 매일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라이트는 어떻게 제품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고비용을 감수하고 수익성을 창출하는가?’, ‘노르웨이 투자펀드사가 매출액의 30%를 화석연료를 통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기로 했다는 결정 배후에 기후변화 규제가 어떻게 작용한 것인가?’, ‘자금의 흐름이 기후변화 대응처럼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 질문이 쇄도하며 탄소경영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재)기후변화센터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 30.~12. 11.)의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수) 포스트타워에서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11-18
  •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 갈등 증폭
     강원 남부권의 물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광동댐 보조 취수원 개발 사업에 대해 광동댐 소재지인 삼척시 하장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조 취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추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불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 “중봉계곡 일대 자연경관 파괴·농작물 냉해 심각” 수자원공사는 “물부족 사태 대비 … 보호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 없을 것” ■수자원공사 “가뭄 대비 보조 수원 개발해야”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동댐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반 골지천에 이미 설치돼 있는 청용안보(洑)를 보강하고 취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동댐의 용수 공급 능력은 연간 2,360만㎥이나 이상 기후로 인한 30년 빈도 가뭄 사태가 온다면 1,850만㎥ 수준으로 감소, 청용안보 유역내 하천수를 이용해 부족한 600만㎥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이 오히려 기존 노후보를 보강해 미관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보 하상 준설로 저수 용량을 늘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취수펌프장도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취수펌프장 설치 이후에도 상류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광동댐 건설도 후회막급”  주민들은 광동댐 하류에 보조 수원이 설치되면 마을 관리 휴양지인 중봉계곡 일대의 자연경관이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보조 수원 설치 이후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권용섭 반대투쟁위원장은 “광동댐 건설로 수감, 번천 등 상류 지역에선 닭 한 마리 못 키우고 있고 안개 일수가 많아 농작물 냉해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삼척 도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태백 등 타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 건설을 막지 못한 것도 후회막급”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백두대간보전특별법으로 인해 1차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옥쇄를 죄이려 한다면서 지역민이 먹는 물도 아니고 타 지역 민을 위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보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보조댐이고 그 수익은 누가 갖고 가는지를 잘 아는 지역민으로서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수율이 49%나 되는 노후 관로를 정비하지 않고 보조댐을 만들어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의 생각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한다. ■향후 전망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조 수원 개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이들은 2월22일께 소위원회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확정하는 한편 광동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실태를 알리고 보조 수원 개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만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백두대간
    2010-02-22
  • 보안림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현행 보안림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지자체 및 산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지 연찬회가 개최되었다.     산림청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충남 아산시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산지관리연구팀을 주도로 현지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지연찬회에는 산림청 류광수 산림환경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 박동균 기후변화연구센터장을 중심으로 보안림제도 개선방안 연구팀(박영규 박사)이 나서, 전국 시․군․관리소의 보안림 담당 공무원들과 보안림 현장 토론을 통해 보안림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산림청 장관웅사무관은 보안림 운영제도 개선계획 설명에서, 실용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응하여 보안림 지정 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보안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박사는, 지정․해제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면서 보안림에 대한 해제 증가와 ’70년대 이후부터 신규 보안림의 지정이 전혀 없는 점, 보안림구획 및 지정 기준의 불합리, 보안림으로 지정 될 경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안림의 해제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지정해제 권한 위임에 대한 개선,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기준의 개선, 보안림에 대한 규제 완화, 손실보상, 보안림에 대한 홍보 등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보안림 면적이 1,260만ha에 달한다고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안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보안림 면적을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산림청의 류광수 과장은 이번 현지연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산림보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7-01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놓치신 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연 3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10월에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에 수강 기간을 놓친 국민들의 교육 증대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최대 15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열리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 추가 개설은 올해 목재생산업체 대상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와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와 함께 추진되는 적극행정”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생활 폐가구는 무엇?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9-19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대폭 개정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지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갱신된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30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목조건축 분야에서 침엽수 구조용재 육안 등급 구분 방법 등 38종 ▲목질재료 분야에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 41종 ▲펄프‧제지 분야에서 미용 화장지 등 51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산림청 기술검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거처 올해 8월 21일 산림청 고시로 공포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소관 424종의 KS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개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5년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KS를 제정하거나 기존 KS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7종의 KS가 개정되어 최종고시로 공포되었으나 올해는 약 3.5배 증가된 168종의 KS가 개정되었다. 그중 38종은 이미 최종고시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130종은 이번에 공포되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KS 중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을 제시한 표준 ‘KSF215’는 옹이의 위치와 재면의 너비 등의 조합에 대한 강도비를 찾는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종이 및 판지의 CIE 백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KSMISO11475’는 방사율을 확산 방사율과 고유 확산 방사율로 분류하여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밀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산림청 소관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재‧제지 분야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KS)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21
  • 친환경 소재 ‘펄프와 종이’로 지구 살린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의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 펄프와 종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펄프·종이 산업의 발전 방향과 친환경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3일(목)에 ‘제지산업의 미래전략과 소재화’를 주제로 「펄프·제지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종합 제지업체인 한솔제지 서동준 수석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한솔제지에서 추진하는 ▲고차단성 배리어층 형성기술 기반 연포장재 ▲나노셀룰로오스 대량생산 기술 및 복합소재 응용 등 펄프·종이의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펄프 및 종이의 기능성 소재화 와 나노셀룰로오스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펄프 및 종이의 기능성 소재화 관련   아울러 참석자들은 펄프·제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기능성 종이 포장재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펄프·제지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전략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분야 국가연구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20
  • (인터뷰)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한옥쟁이, 김영종 종로구청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소리, 우리 문화, 우리 한복이 어울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만났다.       1. 역사와 자연을 품은 종로구가 한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는?  저희 종로구에는 100년, 200년 이상 된 한옥들이 많이 있고 더 이상 이런 한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옛 한옥을 잘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지인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옥을 비롯하여 한복, 한식, 한글, 한지 즉 5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월에 「종로한복축제」를 종로 일대에서 개최하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한복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 컨텐츠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간부들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한복 입는 날」을 정하여 우리가 먼저 한복입기를 실천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버릴게 없어요, 한복은 아름답잖아요 그와 더불어 한옥의 지붕 처마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 종로구는 5한을 알리며 보존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이야말로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우리가 보존해야할 전통 건축물로 보고 한옥을 동 주민 센터는 물론 도서관 등에서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혜화동 한옥청사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의 한옥 주민 센터로 지어져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었으나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그동안 사용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이 많아 2011년 7월 전통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낮추고 화려한 조경대신 우리 전통 한옥에 어울리는 마당을 되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소 현대적이었던 내부모습도 사랑방과 대청 등 전통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인왕산의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 한옥과 조경을 갖춘 ‘청운문학도서관’의 한옥 지붕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 돌담 위에 얹은 기와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의 기와 3000여 장을 가져와 재사용해 의미를 더 했고요.   이 도서관은 시, 소설, 수필 등 2만 6천여 권의 문학서적 보유한 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독서캠프, 인문학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2015년 국토부 주최 ‘올해의 한옥’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옥인동의 상촌재도 종로구의 보존 노력에 힘입어 새로 태어난 한옥입니다.   상촌재는 기존 철거 한옥에서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재료들을 재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특히 온돌과 마루 등 한옥 및 온돌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시민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효용성에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모전에서 상촌재는 준공부분에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올해의 한옥상’을 받았습니다.     ‘한옥’은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이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한옥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개발에 대한 철학은 어떠하신지?   종로구는 600여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때문에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로는 수많은 문화재와 한옥이 산재해 있는 만큼 종로의 정체성에 맞게 문화를 접목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들의 생가 터는 물론 문학․예술인들의 다수가 종로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로만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복원, 계승 한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도심인 종로구의 도시재생을 한방에서 말하는 침술효과와 같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와 같이 정체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거대 상업 건축과 같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블록 단위의 면적인 개발 보다는 도시 곳곳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상촌재처럼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점차 이러한 점적인 공간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 주변 지역에까지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전통한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옥에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0년대 초반에 ‘한옥마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옥에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30.2%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옥에 거주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7.1%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결과처럼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막상 살고자 하면 불편해서 힘들다는 것이므로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옥에 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옥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구조처럼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을 현대식에 맞게 고쳐주고 한옥의 장점인 온돌기술이나 자연과 조화로운 점 등은 살려야 합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을 건축할 때 열람실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대숲이 들어오도록 구성한 것은 사람이 한옥에 지내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점을 반영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한옥을 건축할 때도 전통방식만 고수 하지 않고 현대 건축기술을 같이 써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면 좋은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고 설득해 왔으며 구청장이 되어서도 같은 논리를 설득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한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 종로구는 한옥건축의 활성화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종로구의 도심지 개발과 건물 신축의 증가로 철거되는 한옥이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고 한옥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 신영동 123-3에 지상 2층 연면적 260㎡규모의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옥 철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한옥자재의 보존 여부를 진단하고, 목재, 주춧돌, 기와, 대들보 등 자재를 선별해 해체합니다.     수천장이 넘는 기와를 일일이 손으로 옮기고 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체한 뒤 한옥자재재활용은행으로 옮겨져서 확보된 한옥 자재들은 한옥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옥자재은행을 활용해 청진동 청진공원,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등 5곳에 전통 정자를 지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전문가가 한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설계, 시공, 보수 등 기술적인 자문과 한옥 건축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한옥 비용지원 사업을 접수받아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바램과 목표는?   종로에 살게 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종로는 600년 도시답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사람이 직접 살면서 가꾸어 온 한옥, 그리고 정이 넘쳐나는 골목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 봤지만 종로처럼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재와 그 사이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마을들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종로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기존에 있던 고풍스런 한옥대신 성냥갑 아파트가 생겨나는 등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북촌은 과거에는 강남이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규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 건축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한옥철거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경관이 변해가고 주민 불만도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주민과 관이 팔을 걷어붙이며 ‘북촌가꾸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한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점차 동네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한옥의 경제 가치도 상승했으며 주민들이 나서서 북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 왔고, 관이 그 일을 지원하고 관리한 결과 오늘날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옥은 참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온돌식 난방, 집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루에 앉아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장점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종로는 이러한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현대화된 도시를 지향할 것입니다. 종로가 그리는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의 삶을 살피며, 주민 바라는 종로의 변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뭔지, 균형이 뭔지, 조화가 뭔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옥에 대한 무한사랑이 엿보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모습 속에서 종로구의 한옥들은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8-04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목재산업계 노동동향 및 전망에 관한 간담회 참석
    2017년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비전센터 회의실에서 노동연구원 주최 목재산업계 노동동향 및 산업전망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연구원에서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주요지표별 현황으로 상품.노동시장규제 및 원하청구조, 인력수급과 인력양성과 노동시장구조 및 향후전망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7-04-14
  • 전주 한옥마을 용적률 등 제한으로 상업화 막는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도 금지된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한옥마을이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05곳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 인증심사에서 전주한옥마을이 회원자격을 상실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3-09-03
  • 목조건축ㆍ한옥건축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최근 목조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귀촌ㆍ귀농 예정자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목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틈타 전국 곳곳에서 OO목조건축시공자협회, 목조 OO 협회, OO 한옥학교, 목조주택학교, 통나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생에게 학교라는 명칭으로 공신력을 가진 것처럼 호도하여 교육생들을 받기도 한다. 어느 경우 교육기관의 교장이라는 자신도 여느 교육기관에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인양 자신의 학교를 차려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과연 3개월을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보통은 대학ㆍ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자격(교사, 직업훈련교사, 목조건축지도자 등)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 된 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적격자라 한다. 그런데 전공도 하지 않은 채 현장경험 만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어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의 파악으로는 전국에 한옥학교만 20여개가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직업학교는 3개 기관, 일부 몇 개소는 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가 시설이라고 한다. 그들은 버젓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이 있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며 대표자가 자신의 명칭을 교장, 학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부소관 정식 초ㆍ 중ㆍ고ㆍ대학교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학교 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무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인터넷 상이나 전단지에서 명칭을 사용함에도 단속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모르고 찾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낭패를 보기도 한다. 또한 주문주택의 시공자격을 규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그럴 듯한 홍보만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팀들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인 것처럼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 양 건축주를 호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많아 고민하는 주문주택업계에 부실교육,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일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참고로 목조건축관련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지정받은 학교는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한밭한옥건축직업전문학교  등 단 3곳 뿐이며, 정부기관에서 허가받은 협회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옥기술인협회, (사)한국현대한옥학회 등이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3-08-0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11
  • 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0
  • (연재④)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솔루션 ‘목재제품’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건강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린환경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들이 늘어나면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제품으로 가공할 때 플라스틱, 철 같은 재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 북미,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탄소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및 자원소모, 오존층, 산성비 등의 환경영향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 대비 절반 정도를 탄소가 차지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목재제품은 부피단위로 거래되므로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무게로 환산한 후 제품 내 저장된 탄소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제재목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재목의 평균 밀도가 0.5t/㎥이고, 무게의 절반이 탄소이므로 0.25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탄소는 나무가 생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것이므로 제재목에 이산화탄소 분자량(44)과 탄소 분자량(12) 비를 곱하면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목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 = (부피)×(밀도)×(탄소비율)×(CO2/C 분자량) 0.9 tCO2 ≒ 1㎥ × 0.5 t/㎥ × 0.5 × 44/12   우리나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및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비롯해 북미의 carbon calculator와 climate action reserve, 일본의 농림수산성 등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법적 규제력이 없어 단순 표시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을 정량화해서 보여준다면, 녹색구매로 유도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색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07
  • (인터뷰)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한옥쟁이, 김영종 종로구청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소리, 우리 문화, 우리 한복이 어울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만났다.       1. 역사와 자연을 품은 종로구가 한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는?  저희 종로구에는 100년, 200년 이상 된 한옥들이 많이 있고 더 이상 이런 한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옛 한옥을 잘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중심지인 종로구가 지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옥을 비롯하여 한복, 한식, 한글, 한지 즉 5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9월에 「종로한복축제」를 종로 일대에서 개최하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한복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 컨텐츠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간부들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한복 입는 날」을 정하여 우리가 먼저 한복입기를 실천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버릴게 없어요, 한복은 아름답잖아요 그와 더불어 한옥의 지붕 처마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 종로구는 5한을 알리며 보존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이야말로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우리가 보존해야할 전통 건축물로 보고 한옥을 동 주민 센터는 물론 도서관 등에서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혜화동 한옥청사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의 한옥 주민 센터로 지어져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었으나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그동안 사용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이 많아 2011년 7월 전통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낮추고 화려한 조경대신 우리 전통 한옥에 어울리는 마당을 되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소 현대적이었던 내부모습도 사랑방과 대청 등 전통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인왕산의 경관과 어울리는 전통 한옥과 조경을 갖춘 ‘청운문학도서관’의 한옥 지붕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 돌담 위에 얹은 기와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의 기와 3000여 장을 가져와 재사용해 의미를 더 했고요.   이 도서관은 시, 소설, 수필 등 2만 6천여 권의 문학서적 보유한 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독서캠프, 인문학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2015년 국토부 주최 ‘올해의 한옥’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옥인동의 상촌재도 종로구의 보존 노력에 힘입어 새로 태어난 한옥입니다.   상촌재는 기존 철거 한옥에서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재료들을 재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특히 온돌과 마루 등 한옥 및 온돌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시민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효용성에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모전에서 상촌재는 준공부분에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올해의 한옥상’을 받았습니다.     ‘한옥’은 우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이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한옥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개발에 대한 철학은 어떠하신지?   종로구는 600여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때문에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로는 수많은 문화재와 한옥이 산재해 있는 만큼 종로의 정체성에 맞게 문화를 접목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들의 생가 터는 물론 문학․예술인들의 다수가 종로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로만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복원, 계승 한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도심인 종로구의 도시재생을 한방에서 말하는 침술효과와 같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와 같이 정체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거대 상업 건축과 같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블록 단위의 면적인 개발 보다는 도시 곳곳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나 상촌재처럼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점차 이러한 점적인 공간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 주변 지역에까지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전통한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옥에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0년대 초반에 ‘한옥마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한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옥에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30.2%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옥에 거주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7.1%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결과처럼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막상 살고자 하면 불편해서 힘들다는 것이므로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옥에 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옥은 주방이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구조처럼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을 현대식에 맞게 고쳐주고 한옥의 장점인 온돌기술이나 자연과 조화로운 점 등은 살려야 합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을 건축할 때 열람실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대숲이 들어오도록 구성한 것은 사람이 한옥에 지내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점을 반영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한옥을 건축할 때도 전통방식만 고수 하지 않고 현대 건축기술을 같이 써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면 좋은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고 설득해 왔으며 구청장이 되어서도 같은 논리를 설득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한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 종로구는 한옥건축의 활성화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종로구의 도심지 개발과 건물 신축의 증가로 철거되는 한옥이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고 한옥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 신영동 123-3에 지상 2층 연면적 260㎡규모의 한옥자재 재활용은행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옥 철거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한옥자재의 보존 여부를 진단하고, 목재, 주춧돌, 기와, 대들보 등 자재를 선별해 해체합니다.     수천장이 넘는 기와를 일일이 손으로 옮기고 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체한 뒤 한옥자재재활용은행으로 옮겨져서 확보된 한옥 자재들은 한옥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옥자재은행을 활용해 청진동 청진공원,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등 5곳에 전통 정자를 지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전문가가 한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설계, 시공, 보수 등 기술적인 자문과 한옥 건축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한옥 비용지원 사업을 접수받아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바램과 목표는?   종로에 살게 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종로는 600년 도시답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사람이 직접 살면서 가꾸어 온 한옥, 그리고 정이 넘쳐나는 골목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녀 봤지만 종로처럼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재와 그 사이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마을들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종로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기존에 있던 고풍스런 한옥대신 성냥갑 아파트가 생겨나는 등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북촌은 과거에는 강남이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규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 건축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한옥철거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경관이 변해가고 주민 불만도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주민과 관이 팔을 걷어붙이며 ‘북촌가꾸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한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점차 동네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한옥의 경제 가치도 상승했으며 주민들이 나서서 북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 왔고, 관이 그 일을 지원하고 관리한 결과 오늘날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옥은 참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온돌식 난방, 집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루에 앉아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장점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종로는 이러한 전통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현대화된 도시를 지향할 것입니다. 종로가 그리는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의 삶을 살피며, 주민 바라는 종로의 변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 뭔지, 균형이 뭔지, 조화가 뭔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옥에 대한 무한사랑이 엿보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모습 속에서 종로구의 한옥들은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8-04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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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9-04-26
  • (인터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회장
    최근 강원도의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의 재난재해와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독림가들의 모임 단체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 회장을 만나 각종 산림현황에 대해서  들어본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1947년 설립되어 47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60년대부터 국토녹화의 주역인 독림가들의 모임이다.  독림가는 3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모범독림가, 1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우수독림가, 5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자영독림가와, 3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독림가 및 1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55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유림경영의 주체이며 우리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단체이다.       Q. 최근 동해안 산불이 단2일만에 1,757ha의 산림과 510채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고 고성지역에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사유림경영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A. 동해안 산불은 이번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특성상 봄철의 태백산맥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기후의 휀 현상과 양간지풍에 의해서 산불의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더욱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대책에서도 아름드리나무가 송두리째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정부에 임목 재해보험 도입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불을 끄는 핵심주체는 산림청헬기와 현장의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조합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산림공무원 및 작업단 등인데 언론에서는 소방청헬기와 소방공무원만 언급되어 대형헬기의 도입 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진화 대책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도 산불에 민감한 소나무 보다는 낙엽송 등 경제수종이면서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우리 산림의 67%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사유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A. 국유림에 비하여 사유림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유림은 산주가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을 받아서 농축어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산주들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주가 우선적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해야합니다. 보조 사업도 산주에게 직접집행하게 하고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행지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현재의 벌기령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Q. 독림가들이 산림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A. 우리나라 독림가들은 우리 국토녹화의 주역입니다. 국토 녹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독림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독림가 분들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산림이 국가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빛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산에서 나오는 직간접 가치가 126조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산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독림가들에게는 정책자금의 이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세재감면과 정부보조사업의 우선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산림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 상쇄금 지급 등을 통해 독림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Q. 향후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우리협회는 독림가 단체입니다. 독림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기계장비의 지원확대,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확대,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 허용, 숲속야영장 숲속의 집 화장실 허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임업분야 세제혜택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70여 가지를 건의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마련과 회원확대, 독림가 백서 편찬 등을 통하여 국내 임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임업인총연합회를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 임업인총연합회의 역할은? A.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그 동안 소외받고 있는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여러 협회들이 힘을 한군데 모아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자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목재단체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 대선 때는 2천5백여명이 모여서 산림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업인들의 뜻을 모아 대선주자에게 임업직불제 등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단체들을 더 초빙하고 연구 발전시켜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Q. 최근 사단법인 남북산림협력포럼이 발족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남북산림협력 방안에 대한 생각은? A. 남북 산림협력 관계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여러 기관 단체가 산림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산하 각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이번에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청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사막화 방지와 산림협력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A. 첫째로, 산림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470조원의 1%인 4조7천억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국토의 63%인 산림을 관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림경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유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제, 탄소상쇄제도 뿐 아니라 임도확대, 경제림조성확대, 숲 가꾸기 확대, 국고보조 등 사유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임업이 산업화 되어야 합니다. 임업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지에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 자원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림 조성과 목재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되면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도개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고용, 정책자금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 벌채제도 개선, 국산목재 이용확대, 전문 임업인에 대한 각종보조율의 상향조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모범독림가로서 2대에 걸쳐 윤제림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윤제림은 저의 선친께서 일구시고 물러주신 유산에 제가 더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숲속야영장을 개장하고 교육장, 임산물 가공 판매장,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제림을 향후 더욱 발전시켜 6차 산업의 교육장으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경영인협회의 회원증대와 청사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임업인총연합회를 통한 소외받는 임업계의 각종 제도개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일조하는 일이 올해의 목표이며 소원입니다. 정은조 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1980년부터 영농법인 윤제림 회장,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관리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사)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은조 회장이 이끄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한국임업인총연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이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남북 산림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8
  • (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주)에치치티 김경중 대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와 자연과 가까운 친숙함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갈라짐, 뒤틀림, 치수의 불안정 등의 단점으로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목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산목재의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고열처리목재 업계 최강자인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를 만났다.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한 ‘짱짝’ Q. ㈜에이치티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에이치티는 2015년에 저와 30년지기 친구인 김영진 대표와 함께 동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당시 고열처리목재의 설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국내 생산부분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동화 설비ㆍ연구만 20년 이상 한 엔지니어인 김영진 대표가 기존에 수입되어 있던 설비를 많이 봐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산화 의지가 엿보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과 관리 능력을 생산과 협력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함께 창업을 했고 공장을 세워 그때부터 고열처리목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충남대학교의 기술과 에이치티의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짱작’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장작들은 불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열처리목재는 특히 장작에서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트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 란 무엇인가요? A. ‘고열처리목재’란 증기안전기술을 기반으로 고열증기 목재 구성분자에 열가수분해를 일으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수산기 등의 분자구조를 입체적으로 변형, 개질시킨 새로운 개념의 목재 열처리방법입니다. 고열처리 후 목재는 큰 치수안정성과 내구력, 내후성, 소수성 등이 높아지고 화학적 방부처리 없이도 내구성이 유지되는 친환경 성능을 가지며 나무 본연의 천연질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열처리목재는 사실 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써머우드라는 브랜드로 시작됩니다. 유럽 등 목재선진국가에서 업자들이 모여 저급 목재를 고급스럽게 팔고자 하는데서 착안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써머우드와 루나우드라는 브랜드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써머우드나 루나우드는 레드파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명 국산목재를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고열처리목재를 할 수 있는 수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엽송과 잣나무, 수입종 목재 몇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그 중에서 낙엽송이 가장 까다로웠지만 국산목재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 낙엽송을 초점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열처리목재의 가장 큰 장점은 치수안정성과 높은 내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외벽재, 특히 사이딩 용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딩 이외에 야외시설물인 데크나 울타리 같은 제품으로 고열처리목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으로 50개 판매업체, 생산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의 생산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고열처리목재는 목재를 제재하는 공정은 다른 특수목재 제재방법과 동일하지만 건조와 고열처리하는 두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설비들은 건조를 먼저 하고 그 후 선별작업을 해서 다시 고열처리 설비에 집어넣는 생산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보유한 설비는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할렬이나 뒤틀림의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을 그대로 고열처리 까지 끌고 가는 높은 효율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열처리목재의 생산은 건조 2-3일, 열처리 2-3일로 평균 4-5일이 소요되지만 저희는 2-3일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였습니다.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 Q. 고열처리목재 이외에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에이치티는 데크, 사이딩, 루바 등 고열처리목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울타리, 코코넛매트, 우드폴 LED 조명기구 제품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높이고 울타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허기술인 알루미늄 속주를 개발 했습니다. 열처리 목재를 알루미늄 속주와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립해서 목재 울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던 코코넛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집성목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우드폴 LED 경관조명 기구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강한 세라믹입자를 사용한 계단마감재 알루미늄 논슬립을 데크와 일체시킨 제품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자세히 보시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열처리 목재를 이용한 조립식 울타리 Q.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A. 대다수의 분들에게 국산목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쓸 만한 목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옥의 부재로도 쓰이고 있지만 수입목재에 비해 활용도 적고 내구성도 약하다는 단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10년 전 수입된 루나우드, 써머우드라는 제품을 보고 고열처리목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열처리목재의 국내생산 뿐 아니라, 고열처리목재가 국산목재의 이용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고열처리목재는 국산목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넛매트 자동화설비 Q.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의 전망은 어떤가요? A. 고열처리목재 시장이 10년 전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때는 매출로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연매출 1~2억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약 300~4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되었고, 기타 건축자재와 수입된 열처리 목재까지 포함한다면 500억 이상으로 급성장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매트는 3-4년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수입되어 토목과 조경시장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코넛매트는 전량 완제품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만든 이후에 코코넛매트의 매출은 급성장하게 되어 작년에만 약 250억, 올해는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국내 유일의 고열처리목재 일체형 설비를 개발하였고, 코코넛매트 역시 국내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가지 정도 제품개발을 더해서 공원시설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열처리목재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다루기보다 조경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10년 전, 국내에 고열처리목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산림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산림청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 할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많은 회원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2012년 고열처리목재협회가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은 50여개의 회원사와 100여 곳의 생산유통 업체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드폴이라는 집성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가로등, 공원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철재나 주석 같은 기타 소재의 시설물 업체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목재로 만든 우드폴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관련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산림청과 관련 협단체를 설득해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사단법인 한국목재시설물협회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 무역업을 시작했고, 해외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많은 IT 제품을 생산개발하면서 한국에 거래를 트고 판매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목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목재란 그냥 톱밥이 날리고 지저분한 이미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고열처리목재라는 것을 본 후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가해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년 정도 목재에 대해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어 공부를 더 해보고자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 수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습니다. 박사학위를 내년 2월쯤 받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내 고열처리목재의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고열처리목재에 대한 용어 통일, 그리고 KS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활로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이 공장 곳곳을 가득 메운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들을 소개하는 김경중 대표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재 국내 목재업계는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관련 업계들은 늪을 헤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열처리목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일도 도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2
  • 장상식 한국목재공학회장 2014 새해인사
    새해 인사  한국목재공학회 장상식 회장   한국목재공학회 회원 여러분   드디어 희망의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 넘쳐나며 하시는 연구와 사업과 모든 일들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임 배영수 회장님과 김현중 편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2년간 저희 학회는 목재과학 및 목재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목재공학회지도 Scopus 등재를 통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으며 산림청에서 추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의 제정과 초기 정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2014년은 목재법의 제정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을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 및 행복 향상을 위한 그린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발전시키느냐를 고민하여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재공학회가 외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기하며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학문과 연구의 발전을 산업과 연계하여 목재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수요는 2013년에 약 2,800만m3로서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국산재의 공급량도 증가하여 2013년에 약 17%의 자급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산림축적의 증가에 따른 목재자급률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재생산 및 가공산업 그리고 목질판상재 산업 및 펄프종이산업 등이 한계에 도달하여 있는 반면 목조건축산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 숯과 목초액을 포함하는 특수 임산물 산업, 산림바이오리파이너리산업 등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목재공학회는 목재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행복과 연계하며 목재법의 올바른 정착과 적용 그리고 국산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등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목재공학회의 발전과정에서 학문과 산업의 연계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서 학계와 산업계가 서로 분리되어 제각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의 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학문과 산업이 분리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학문과 산업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목재법은 잘만 활용하고 정착시키면 목재산업계과 학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목재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목재공학회는 산학관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목재법의 정착과 순기능을 높이고 산학협력의 기틀을 다져서 목재산업이 그린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목재공학회의 산학관 협력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산업계의 애로기술 개발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2일 한국목재공학회 회장         장상식올림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4-01-02
  • (기자수첩)유사 학교, 협회 명의 사용 단체 난립으로 건축주들 혼란 심각
    최근 목조건축경기가 할성화되고 귀촌, 귀농에정자들이 주거를 선택할때 목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틈타 전국 곳곳에서 oo목조건축시공자협회, 목조 oo 협회, 00한옥학교, 목조주택학교, 통나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생에게 학교라는 명칭으로 공신력을 가진것처럼 호도하여 교육생들을 받기도한다. 어느경우 교육기관의 교장이라는 자신도 어느 교육기관에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전문가인양 자신의 학교를 차려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과연 3개월을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참으로 용감하다. 보통은 대학,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자격(교사, 직업훈련교사, 목조건축축지도자 등)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 된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적격자라 한다.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일이다. 국토부의 파악으로는 한옥학교만 20여개가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직업학교는 3개기관, 일부 몇개소는 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가 시설이라고 한다. 그들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이 있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하며 대표자가 자신의 명칭을 교장, 학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부소관 정식 초, 중, 고, 대학교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학교 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는 무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의 명칭 단속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모르고 찾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또한 주문주택의 시공자격을 규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그럴 듯한 홍보만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팀들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인 것처럼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양 건축주를 호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많아 고민하는 주문주택업계에 부실교육,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일을 방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참고로 목조건축관련 교육기관의 정식 학교는 한국목조건축학교, 전통건축직업전문학교, 한밭한옥건축직업전문학교  3곳 뿐이며 정부기관에서 허가받은 협회는(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옥기술인협회,(사)한국현대한옥학회 등이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3-06-26
  •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년사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체감하였습니다.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당당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분야도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추진으로 ‘국토의 품격’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G-20 회의에 발맞춰 주요 도로변․가시권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녹화기에 심었던 나무들을 가치가 있고 탄소흡수 능력이 좋은 나무들로 대체하는 수종갱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과정에서 산에 버려졌던 산물들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산촌 주택과 시설원예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여 정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녹색강국릴레이토론회’와 ‘임업인 한마당 축제’ 및 ‘산림정책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감면과 산지규제 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가꾸어온 우리 산림을 치유와 휴양․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역대 최저 수준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림병해충도 1957년 통계관측이래 최소 발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림자원외교는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파라과이 산림녹화 사업과 튀니지 산림협력 약정체결 등 우리의 산림역량을 동남아에서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3천여명의 산림과학자가 참여한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환영사를 통해 ‘산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허파이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사막화를 막는 보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산림가족들은 국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가꾸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5만 여명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정부 부처 중 가장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림가족 여러분!   2011년은 산림분야에 있어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일 UN 출범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될 것입니다.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는 원목수출금지, 수출관세 인상 등 자국 목재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2020년까지 50%의 목재자급률 확보를 위해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이행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증진,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을 올해의 정책 목표로 하여 산림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우리 손으로 가꾸어온 나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국산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까지 푸른 산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사용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원화’에는 초보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0년까지 목재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와 같은 속성․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산림모습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채를 할 때는 일정 그루의 나무를 남기는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하여 산림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은 알뜰하게 수집하여 활용하는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 중 일부는 작년에 이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은 기존 가정용 보일러 보급의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까지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산업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이 ‘돈버는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업분야는 농업, 수산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동종 업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양삼, 산채 및 약용식물 등 고품질 청정임산물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 인증제 도입 및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산업화를 유도하고 기능성 물질, 의약품 등 BT 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숲태교프로그램, 숲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숲속 체험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숲과 트래킹 숲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학, 한의학과 연계한 산림치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머물면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국가들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아세안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향수를 달래고 상호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가로숲, 학교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현재 7.8㎡에 달하는 1인당 도시녹지 면적을 2013년까지 WHO 권고 수준인 9㎡까지 확보하겠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무사이에 건물을 심는 개념으로 숲을 보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 시행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DMZ와 백두대간 일원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 하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사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우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 3대 산림재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발생시 조기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방제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세계 11개국에 20개 기업이 진출하여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3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조림목표 25천h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필리핀과도 산림협력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여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산림분야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 우리의 우수한 산림녹화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도국지원(ODA) 사업을 발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가장 성공적인 산림분야 글로벌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가족과 국민여러분!   임업인 여러분과 약속한 임업인을 섬기고 희망을 드린다는 약속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정책 파트너로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새해 아침을 열며                     산림청장  정 광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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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3
  • (산림항공관리본부장 축사) 산림환경신문 창간 8주년 기념 축사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봄의 기운과 더불어 귀사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업분야를 대표하는 산림환경신문은 언론의 정도의 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생동감 있는 기사로 임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 국토의 64%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임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여 우리나라의 산림이 발전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기후변화관련 규제강화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우리 경제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림항공관리본부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헬기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함과 더불어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산림환경신문과 같은 전문 언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아울러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 백호의 정기를 받아 우리나라의 산림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산림환경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 2. 19.  산림항공관리본부장  이 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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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9
  • [기고]자원외교와 협력의 네트워크
    연일 치솟는 유가의 여파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온 종일 지키고 있는 승용차를 보는 진풍경이 이젠 낯설지 않다. 1ℓ 당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한 상황도 지속된다. 당분간 고유가, 고원자재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은 아마도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사업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은 자원민족주의와 자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실리와 맞물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전통적인 조림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조림,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조림 등 해외조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은 석유 및 석탄 등 유한자원과는 달리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 생산자원이라는 데 국내 기업들이 더 매력을 갖고 있다. 목재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IT기업, 화장품회사, 부동산, 건설사, 증권사 등 자원과 무관한 기업들도 해외 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올해만도 30여 개의 우리나라 업체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해외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청이 199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10개 업체가 진출한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해외조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해외자원 확보를 일찍이 서둘러 온 일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나선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듯 경제적, 기술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자원부국에게 헐벗은 산림을 세계가 인정하는 울창한 숲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산림청과 인도네시아는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50만ha 조림투자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오랜 임업협력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와 2004년 쓰나미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양묘장조성 및 열대목 개발 공동연구 등 꾸준히 전개해 온 양국 간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에 우리나라 해외조림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베트남의 해외조림 현장점검, 캄보디아 산림청과의 산림자원개발 협력방안 논의 등 활발한 산림자원외교를 통해 열대림 임목종자관리에 관한 양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하여 국내 19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탄소배출권조림 7000ha, 팜오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 27만3000ha, 산업조림 26만4000ha 등을 투자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산림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25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배출권조림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투자기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생산목 반입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및 제도를 투자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선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과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와 자원보유국에 대한 국가 간 양자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09-2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부분 전국 1위 수상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이성렬)은 산림청 주관 2020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 및 1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파주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임산물 작목반구성, 농업(임업)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한 산림경영우수사례발표회는 14회 모두 출전하여 전국 최다 우사사례 발표 기관이면서 10회에 걸쳐 본선에 진출하여 수상을 하였고 2015년부터는 6회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는 박우상 산림경영지도원이 “GIS를 활용한 산림 DB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전하여 전국 142개 조합을 제치고 최우수상(1위)을 차지하여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0 자랑스런 임업인상”에는 이재흥임업인(표고재배)이 수상하여 지난해 서우석(머루)신지식 임업인에 이어 2연 연속 임업인상 수상하는 영광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임업인날 기념식”에서는 3대를 이어 산을 경영해 온 오세영 독림가가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명문가 1호 인증서”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산림청 산림소득공모사업에 산림경영컨설팅 부문에서는 파주시 처음으로 김정호임업후계자(금곡리 쇠꼴농장)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단지가 조성이 되면 임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귀림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산 교육장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파주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림 관련 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제도를 도입, 5명의 산림경영지도원과 1명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하고 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이성렬 조합장은 산림경영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4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최초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파주유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12-24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 ’18.9.21.개정,’19.1.1.시행)’을 개정·시행하였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면제)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하였으나, 이수시간의 50%, 즉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임업후계자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고, 임엄후계자 선발 예정자들의 탄력적인 시간 활용가능, 반복적 교육이 가능해짐으로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1-07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임업후계자협회
    2019-07-22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 경남도의회 푸른경남연구회 임업인과 정책토의 개최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푸른경남연구회(회장 박준호 의원)는 지난 5월 2일 밀양시 임업인, 전문가 등 50여 명과 산림소득 향상 방안 등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토의는 임업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법령 미비 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방안 모색 등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푸른경남연구회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근 귀촌, 6차 산업, 한방항노화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임업인이 늘어가고 있고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산지 경사 및 작업로 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산 및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등 경영 요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임업인들은 공익목적 등을 위한 국유림 사용, 산림정책자금 지원 등, 임업소득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했고, 연구회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업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푸른경남연구회 박준호 회장은“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임업인의 여건 개선과 함께 산림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5-03
  • 산림조합, 청연(靑聯)과 만나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지난 1월 9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청년농업인연합회 ‘청연(靑聯, 회장 강선아)’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임농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연합회 ‘청연(靑聯)’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먹거리 교육 의무화 추진)과 도농(都農)상생을 위한 교류(청연장터, 도농토크콘서트 등)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직접적인 교류로 우리 농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익적 정책제안 활동을 위해 구성된 전국 청년농업인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18세부터 만43세 미만 예비 및 농업, 어업, 축산, 임업인들로 구성된 ‘청연(靑聯)’과 만43세를 초과하는 ‘청연프렌즈’로 구성돼 있다. 이달우 회원지원부장은 “이날 간담회는 ‘청연(靑聯)’ 회원 중 임업분야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사전 간담회 질문 접수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열정이 가득한 간담회가 됐다”며 “산림조합의 2019년 비전, 재배 임산물과 채취 임산물의 법적 규제 철폐, 귀산촌 지원정책과 산림조합의 노력, 봄 나물 소득확대 방안, 임산물로 구분되는 떫은 감 육성 계획, 스마트팜 시설내 새싹삼에 대한 용어 사용 제한, 임산물에 대한 유통경영활동 계획과 비전, 임산물(표고버섯 등) 가공과 6차 산업활성화,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남북 청년농업인 교류 등 우리 청년 임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청년 농업인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다”며 ‘청연(靑聯)’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우리 임농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산림조합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11
  • 사유림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 !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60%이상은 산지로 이루워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공간은 그만큼 한정 되어 있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밭으로 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에 귀농 ,귀촌을 포함하는 많은 이들이 임야로 산지에 관심을 갖고 이에 꾸미고 자 하며 정부도 이에 맞춰 에산을 편성, 요구를 반영 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 무대는 밭과 강, 산을 이루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 제1항 관련) 을 참조 하면 밭, 임야에 식재 및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은 구분 해 놓았다. 산주 및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산림조합을 방문 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다. 전국의 산림조합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활성화 및 경영 위해 산에다 멀 심어야 하나요?, 부자 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잘 자라요? 등 소득작물, 관리 방안에 답을 하고 있다.  편평하고 진입이 수월한 밭에 비해 임야에서의 수확은 어렵고 더디며 산림경영지도원들도 애로사항을 감안, 식재 주 방향, 작업로선의 위치, 이에 따른 절,성토의 사면 다짐. 녹화 , 복구계획 등 산림자원 조성방법을 전달, 설명 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산림사업 및 방법을 개정,산주 및 사업자의 귀를 기울여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이 가능토록 적정선을 찾고 있다. 공익적 가치와 사유재산의 갈등으로 산주의 요구와 이로 인한 제한사항이 발생, 이에 대한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생물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임산물과 이를 임야라는 한정되고 특수한곳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최고의 가치를 산주에게 선사 할 수 있도록,일 손의 역할을 전국 142개 지역 회원 조합 880명의 지도원이 해내고 있다.  더욱이 임야라는 행정 공간을 넘어 산림, 조용 하고, 신기하고, 사람이 보다 사람 다워 질수 있는 그런 공간 바로 우리가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산주의 관심이 필요 하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8-05
  • “전국 최초의 임업인연합회 출범” 제주에서
     전국 최초의 임업인연합회 출범식 거행 제주도내 임업인들의 구심체가 될 제주임업인연합회가 지난 8월 8일 제주시 소재 파라다이스회관에서 문봉성 제주임업인연합회 회장, 양조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와 자치도 산림관계자, 현우범 도의원 및 임원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임업인연합회의 출범식을 거행하여 제주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임업인연합회는 도내 임업발전과 임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내 임업인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의 창립에 따른 각 계 원로와 지역의 영향력있는 분들을 통하여 여론수렴을 하였다. 십수차례의 발기인 대회와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지난 5월 에는 마침내 정관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7월에는 임업인연합회의 추진위원장을 문봉성 현  회장을 추대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8월 8일  문봉성 회장을 중심으로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 이날 출범한 제주임업인연합회는 앞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주 임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와 관련된 제도의 조사,  연구, 건의 및 교육홍보, 기술 보급과 용역에 관한사항, 제주 임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자금운영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사업, 늘푸른 환경을 위한 국토 숲 조성 및 휴양 숲속의 쉼터, 숲길 조성에  관한 용역 및 자문, 오름 및 곶자왈 보호와 생태환경에 관한 연구 사업 및 용역, 임업인회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임업인의 정보 공유를 위한 회보, 출판 및 신문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등에 적극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업인들은 제주 임업의 발전에 정책 개발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적극 나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동참하며, 늘푸른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업 분야가 타 분야 산업에 비하여 열악한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문 낭독을 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문봉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임업인연합회가 창립돼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임업인연합회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여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제주 임업을 발전시키고,  제주지역 경제의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임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인들이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마다 보여주었던 임업인들의 저력을 되살린다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광수 산림청장은 유인물을 통한 격려사에 "임업은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주 임업인의 뜻을 한데 모아 임업인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제주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최초인 제주임업인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산림청과 전국의 임업인은 제주 임업인과 함께 임업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주도 임업인의 뜻을 한데 모아 임업인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제주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격려사를 통하여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여 제주 임업인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현재 임원과 회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제주임업인연합회는 현재 양태관 명예회장, 고문 문서훈외 7명, 자문위원 이내증외 11명, 임원 24명, 운영위원 48명, 임업인 회원 311명 등 모두 총 404명의 임업인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에는 문봉성 제주시산림조합장이, 수석부회장에는 이용언 임정동우회장, 부회장에는 이기승 산채류생산자협의회장외 10명, 감사에는 신용선 외 1명, 대변인 겸 사무처장에는 김승화 한국양묘협회 제주지부장, 이사에는 산양삼생산자협의회의 임희규(총무이사)외 7명, 운영위원은 강천보(제주시산림조합 상무) 외 48명이 각각 맡고 있다.  그리고 회원을 적극 영입할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제주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임업 분야, 녹지, 산림환경 관련 및 제주임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등 누구나가 뜻이 있으면 회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앞으로의 예정회원을 1,500여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임업인연합회가 제5세대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기여할 역할과 과제  첫째, 현재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는 아직까지 임업분야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우리 제주임업인연합회에서는 “임업인들의 생산과 제품, 유통, 소비자의 욕구 등까지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계화, 이력제”등을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콘텐츠사업 분야를 펼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30 FTA극복을 위한 산업별 전략 중 분야별 세부계획”에서도 임업분야는 빠져 있는 현실에서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신개념의 이론을 정립하여서 관계 당국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활발히 연구할 예정에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의 하나가 감귤이다. 제주도 겸업을 포함한 감귤농가는 하우스 감귤농가를 포함하여 약 3만여 농가이다.   제주자치도총예산 약 2조7천억 원인데 비하여 감귤의 조수익은 년 약 6,300억 원에 있으며, 총 제주자치도 농업에 있어서 약 87%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우리 임업분야에서는 제주자치도 총 185천ha중 임야가 약 49%인 약 9만ha가 산주 및 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6만5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물중 더덕은 전국 총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1인당 연간 평균 총생산액이 180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감귤농가가 연평균 조수익이 2,100만원에 비하여 그 규모가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제주지역 경제 발전은 제1세대 광복 후 옛 어른들의 일본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내준 자금으로 시작하여, 제2세대 감귤산업의 특화로 인하여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제3세대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분야, 제4세대는 깨끗한 자원을 활용한 물산업인 삼다수이다. 앞으로 제5세대는 무한히 개발 가능한 나무숲을 이용한 공기 정화와 기능성을 강화한 임업웰빙산업이 그 대안이다. 즉, 교토라운드인 기후협약,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녹색성장 등은 앞으로 임업분야의 성장과 결부되어 진다.  특히,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한라산은 최고의 브렌드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30년 이상 된 제주 느티나무의 심목은 카탈렌이란 폐암의 특효성분을 추출하며, 주목(노가리)의 추출물은 위암의 특효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교목상록활엽수인 가시나무류는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대단히 높아 장차 기후협약의 대안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라산 깊은 곳에서 제배되는 산양삼은 성분 검사에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삼에 버금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제주의 임업자원은 무궁무진하며, 제주 뿐 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자원의 보고이며, 석유자원 못 지 않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약 원료의 95%가 나무류 등 식물에서 추출되고 있으며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99%가 임산물과 식물산업인 것이다.  이를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제주 임업분야는 앞으로 1조원 대의 시장규모라 여겨지며, 이처럼 막대한 시장은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의 제5세대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보고를 자치도 관계자 및 산학 협동을 통해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임업인연합회에서는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글로벌화한 세계경제와 자치도별 지역경제의 치열한 경쟁상황은 산업분야에서도 다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대체산업으로서가 임업분야이며, 발전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임업 분야가 앞으로 부각되고 되어야만 될 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춰서 임업분야가 앞으로 국가경제 및 제주지역경제에 있어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규제의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기금과 자금에 있어서 타 산업분야와의 효율적 배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점에서 우리 임업인연합회에서 연구하여 중앙 정부 및 특별자치도 관계기관에 그 대안과 방법을 제안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9-08-17
  •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년사
    새로운 희망과 벅찬 기대로 맞이하는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었으며, 한국경제도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신용경색 등 3중고로 인해 실물경제에까지 위기가 확산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경제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는 속에서도 산림조합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산주와 임업인의 동반자이자 산림사업실행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펠릿생산공장 설치를 완료하여 저렴한 가격의 펠릿을 공급함으로써 농산촌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톱밥배지센터 설치를 통해 버섯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RP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권역별토론회를 개최하여 산림청, 지자체, 산림조합이 한 자리에 모여 산림조합과 임업발전 방안을 모색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산주,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 이제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산림조합과 임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진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임업인 여러분과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주조합원의 권익과 실익 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임산물 생산․유통 특화지도를 통한 경제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선도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산주들을 위해 대리경영제도를 확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화품목지도원을 주산단지에 배치하여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산림소득을 창출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유통혁신을 위해 산림조합의 유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 목재와 임산물 먹거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확대함으로써 임산물의 판매증진을 통한 소비촉진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짐에 따라 임산물 GAP인증 활성화를 통해 임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버섯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로열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품종 버섯종균을 개발하고 종균의 품질향상을 통해 우량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며, 원재료비가 저렴한 표고버섯톱밥배지생산,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사업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금융결제원에 참가하여 임업금융전문기관으로서의 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림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기후변화관련 규제강화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우리 경제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 중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그린 인프라로서의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임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므로 임업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림조합에서는 올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펠릿생산공장을 목재집하장, 임업기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대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바이오매스 산업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인 간벌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농산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자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는 재조림, 신규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에는 10만㏊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서부자바주에 2,000㏊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 산림의 황폐화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여건이 된다면, 지난날 국토녹화성공의 경험과 축적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림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난 극복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훈련기관을 통하여 산림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 올해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함께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희망을 갖고 추진 사업들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우리나라 임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산림조합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는 열쇠인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일에 동참하여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풍성한 한 해 결실을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8-12-29
  • 17대 산림조합중앙회장 취임사
    임직원 여러분 ! 오늘 저는 17대 중앙회장으로서 4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다시 한 번 중앙회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직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앙회장으로 재신임 받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산림조합을 이끌어나가게 되어 기쁨보다는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산림조합은 가장 힘든 시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 개방 확대와 산림법인의 난립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의 축소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신용경색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어 우리 조직도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미력한 힘이지만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산주와 조합원,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림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갖추고 강력한 변화와 혁신,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산림조합의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을 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전문가와 기술력을 갖춘 산림사업 전담실행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조합의 안정적 자립과 항구적인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회원조합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조합별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전 조합에 확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금융사업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금융결제원에 참가함으로써 지역토착금융으로 정착시켜 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촌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에너지원 고갈에 따른 우려와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에 따른 기후변화관련 규제강화 등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우리 경제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 중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이 주축이 되어 적극 참여함으로써 임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임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펠릿생산공장의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내년부터 지역별로 생산을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펠릿을 공급함으로써 농산촌 연료비절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목재자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10만㏊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서부자바주에 1,000㏊ 시범조림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산림의 황폐화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지난날 국토녹화성공의 경험과 축적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림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확대정책에 부응하여 3개 훈련원을 통해 실무위주의 교육 강화로 산림작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버섯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로열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품종 버섯종균을 개발하고 종균의 품질향상을 통해 우량품종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재료비가 저렴한 표고버섯톱밥배지의 생산, 공급과 숲가꾸기산물을 활용한 축산농가용 톱밥 보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으로서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호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산물유통은 우선 우리 조직의 유통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확대함은 물론 임산물 GAP인증 활성화와 함께 산약초 산업화 기반마련을 통해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를 촉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조직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제가 먼저 모든 열정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임직원 개개인뿐 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축적하고 배양하며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산림조합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산림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힘차게 출발합시다. 끝으로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18 산림조합중앙회장 장일환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8-11-18
  • 산림행정 현장 소통을 위한 지차제, 산림조합 업무협의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은 11월 3일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및 지역주민들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현장[산림복합경영단지(더덕,수액,송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3월에 구성된 협의체로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등 자방자치단체 및 산림조합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명이 모여 산림현장에서 산림사업 업무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각 산림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이 느끼는 산림규제개혁 의견, 하반기 업무협조, 산불예방 및 진화협조체계 운영 등 공조체계를 결속하여 각 산림유관기관들이 업무 추진 시 국유림과 사유림의 소통이 원활히 추진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한 뜻을 모았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산림공동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였다. 산림유관기관 업무협력 협의체는 서로 다른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조를 통한 유기적관계로 나아가 지역 및 산림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로 평가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춘천국유림관리소와 산림행정기관 즉 국유림과 사유림의 산림경영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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