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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2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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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10-16

• (국감)축구장 980개 면적 국유림 무단 점유"

  원상회복, 철거 등 산림청의 단속에도 국유림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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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0-10-16

•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다시 산림으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9.28.∼2017.9.27.)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개소와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개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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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잘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15

•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신고하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한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언론 보도·국유림관리소 전광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일부 대상자가 대부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면서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1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관리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05

• 불법점유 국유림,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용도로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제도를 9월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으로 무단점유한 지역으로 점유면적이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되고, 임시특례 여부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대상지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시특례 적용이 확정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관은 "이번 불법 무단점유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참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9-04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04

• “국유림 무단점유 양성화, 이달 27일까지 신청 마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점유･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절차 상 필요한 첨부서류 발급비, 측량비, 변상금, 대부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국유림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이고, 종교용은 2,000㎡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지역 10,000㎡이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리팀(041-850-50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를 운영 중이므로 적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27일 신청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데에도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01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주거용 및 종교용·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천㎡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만㎡ 이하 지역으로 한다. 임시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인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처리 절차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측량을 실시해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이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해 달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25

• 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적법하게 사용하세요’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 지역으로 한다. 서부경남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5)960-2522 관리소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고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 현황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를 합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8-22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임시특례 종료 임박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9월 27일 종료된다고 전했다.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 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에 해당하면 임시특례 신청 가능 기준에 충족한다. 양양․속초․고성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참고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오는 9월 27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서둘러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8-11

• 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림 중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특례 기간 내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개선으로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거나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1)에 문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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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17-07-17

•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14

•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출 받은 신고서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운영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6-28

• 중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 받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로 10년이상 동일인(상속인 포함)이 계속 무단점유 하고 있는 국유림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용도별 적용 기준은 농경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인 지역, 주거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용은 2,000㎡이내이다. 제출 서류로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 임시특례 시행일(‘15.9.28.) 기준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 농지원부 등이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가 양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6-14

• 무단점유된 국유림, 한시적 특례로 합법화 사용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주거용 및 종교용,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실한 불가능한 국유림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임야→대지, 전 등)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27일까지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10,000㎡이하인 지역으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나무식재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지를 원상 복구 할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국유림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31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2015.3.27.)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 용도별 적용기준: 주거용(시 지역: 500㎡이내, 그 외: 1,000㎡이내), 종교용(2,000㎡이내)                                    농지용((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10,000㎡이내)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현장 조사 시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해당지역: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50-50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29